미국 정부의 거대한 변화: 일론 머스크와 DOGE 팀이 펼치는 연방 정부 혁신 프로젝트

미국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의 낭비와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대담한 목표와 충격적인 발견들은 미국 정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관료주의의 늪에 빠진 미국 정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DOGE 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심각한 문제를 밝혀내다? [지구본 뉴스룸]

일론 머스크의 DOGE 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심각한 문제를 밝혀내다? [지구본 뉴스룸]

 

1조 달러 절감을 향한 DOGE의 야심찬 도전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고, 아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 일론 머스크^1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는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5월 말까지 1조 달러(약 1,450조원)의 연방정부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6.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총 지출인 6조 7,500억 달러의 약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7.

DOGE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40억 달러씩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2. 머스크는 그의 팀이 핵심 정부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도 이러한 절감이 가능하다고 자신하며, 정부 내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2.

그러나 실제 성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정부 지출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360억 달러) 증가했으며, 재정적자 규모도 4% 늘어난 3,0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의 제시카 리에들은 "DOGE의 절감액이 너무 작아 2월 지출 총액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1.

사회보장 시스템의 충격적인 허점들

머스크와 DOGE 팀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부정 수급 문제입니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 지출의 약 10%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도용한 부정 수급으로 새고 있다고 합니다^4.

더 놀라운 것은 120세 이상으로 등록된 사회보장 수혜자가 1,500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4.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를 "폰지 사기"라고까지 표현했으며, 수급 자격 사기가 연간 최대 7,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OGE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10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부정 수급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8. 그들은 "부정 수급을 막음으로써 진짜 수혜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4.

1950년대에 멈춘 정부 IT 시스템의 실상

DOGE 팀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 하나는 미국 연방 정부의 심각하게 노후화된 IT 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부(HHS)와 국세청(IRS) 등 주요 기관들이 50년 이상 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립보건원(NIH)은 서로 연동되지 않는 700개의 IT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3.

이러한 시스템 분산으로 인해 의학 연구의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하고, 행정적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DOGE는 이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실제 연구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가도록 개혁하고 있습니다^3.

또한 연방 정부 신용카드의 남용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약 230만~240만 명의 연방 정부 직원을 위해 460만 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데이비스 COO는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각 기관에 이 모든 신용카드가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7.

펜실베니아 광산에 갇힌 4억 장의 서류들: 디지털 혁명의 필요성

DOGE 팀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례는 아마도 연방 공무원의 퇴직 처리 시스템일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조 게비아는 미국 정부의 퇴직 프로세스가 아직도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3.

현재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퇴직 신청을 하면, 모든 서류는 펜실베니아주의 거대한 석회석 광산에 위치한 창고로 보내집니다^3. 이 광산 내부에는 2만 2천 개의 철제 서류 캐비닛이 10단으로 쌓여 있으며, 전체 문서 수는 무려 4억 장에 달합니다^3.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서들이 아직도 수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근무 이력을 종이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 처리에는 6~9개월이 소요되며, 미국 정부는 매달 최대 8,000명 이상의 은퇴자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3.

머스크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은퇴 서류 작업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산도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정보는 종이에 기록된 후 광산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광산이란 무슨 뜻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은퇴 서류를 모두 보관하는 석회석 광산이 있습니다."^9

DOGE의 혁신적 개혁 계획

DOGE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혁신적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1. 투명한 정부 지출 시스템 구축

DOGE는 'doe.gov' 사이트를 구축하여 각 부처별 지출 내역과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몇 주 안에 실시간 수준의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모든 국민은 접속만 하면 정부 지출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3.

2. AI 기술 도입으로 부정 지출 감시

DOGE는 방대한 양의 지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이상 지출, 패턴화된 사기, 중복 지출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개발 중입니다. 머스크는 "AI는 복잡한 예산 흐름을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 세금이 더 가치 있게 쓰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

3. 퇴직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DOGE는 펜실베이니아 광산의 종이 서류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화하여, 수일 내에 모든 퇴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 게비아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IT 개선을 넘어서, "공무원을 존중하고,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3.

비판과 우려: DOGE의 도전 과제

이러한 혁신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DOGE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8. 또한 DOGE 팀이 미국 시민들의 매우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8.

DOGE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5. 그리고 DOGE가 추진한 일부 조치(국제개발처 폐쇄 시도, 소비자금융보호국 인력 감축 등)는 위헌 또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된 상태입니다^5.

혁신의 길: 미국 정부는 변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와 DOGE 팀이 추진하는 정부 혁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정부 운영의 근본적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3.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와 효율성을 연방 정부에 도입하려는 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DOGE는 5월 말까지 1조 달러 절감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머스크가 말한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절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화들이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운영 방식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머스크와 DOGE 팀의 130일이라는 짧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심은 혁신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의 미래,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정부 운영 방식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비효율성을 민간 기업의 혁신 문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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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Great Transformation: Elon Musk and the DOGE Team's Federal Government Innovation Project

As America faces a serious fiscal crisis,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led by Elon Musk has begun a major innovation to eliminate federal government waste and inefficiency. Their bold goals and shocking discoveries clearly reveal the serious problems in the American government system. Can Silicon Valley geniuses save the American government that has fallen into a bureaucratic quagmire?

DOGE's Ambitious Challenge to Save $1 Trillion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and nobody will get anything." - Elon Musk^11

Elon Musk, who heads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in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has set a very ambitious goal: to reduce federal government costs by $1 trillion (approximately 1,450 trillion won) by the end of May^6. This is an enormous amount, representing about 15%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total expenditure of $6.75 trillion for fiscal year 2024^7.

DOGE has stated that they are working to reduce government spending by $4 billion every day to achieve this goal^2. Musk explains that his team is confident that such savings are possible without reducing core government services, and is focusing on eliminating waste and fraud within the government^2.

However, actual results have not yet been clearly evident. According to the U.S. Treasury Department, government spending in February actually increased by 6% ($36 billion)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the fiscal deficit also increased by 4% to $307 billion^1. Jessica Riedl of the Manhattan Institute think tank assessed that "DOGE's savings are too small to be identified in the total February spending"^1.

Shocking Loophol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ne of the areas where Musk and the DOGE team are particularly focusing is the issue of fraudulent receipt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ir investigation, about 10% of U.S. federal spending is leaking through fraudulent receipts through social security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theft^4.

More surprising is the claim that more than 15 million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are registered as over 120 years old^4. Musk went so far as to describe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a "Ponzi scheme," and speculated that qualification fraud could amount to up to $700 billion annually^8.

To address these issues, DOGE has deployed 10 dedicated staff to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to investigate fraudulent receipts^8. They argue that "by preventing fraudulent receipts, real beneficiaries will receive more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e future"^4.

The Reality of Government IT Systems Stuck in the 1950s

One of the most shocking problems discovered by the DOGE team is the severely outdated IT systems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Major agencies such a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re still using systems that are over 50 years old, and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operates 700 IT systems that are not interconnected^3.

This system dispersion has made it impossible to share medical research data, and administrative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have reached serious levels. DOGE is reforming these systems and ensuring that more budget goes to actual research^3.

The problem of federal government credit card abuse has also been discovered. It was revealed that 4.6 million credit cards were issued for about 2.3 to 2.4 million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and COO Davis said, "This doesn't make sense," and revealed that they are investigating whether all these credit cards are needed by each agency and where they are being used^7.

400 Million Documents Trapped in a Pennsylvania Mine: The Need for Digital Revolution

Perhaps the most surprising case discovered by the DOGE team is the federal employee retirement processing system. Airbnb co-founder Joe Gebbia was shocked to find that the U.S. government's retirement process is still at a 1950s level^3.

Currently, when a U.S. federal government employee applies for retirement, all documents are sent to a warehouse located in a large limestone mine in Pennsylvania^3. Inside this mine are 22,000 metal file cabinets stacked in 10 tiers, containing a total of 400 million documents^3.

Even more surprising is that these documents are still being classified manually, and civil servants need to prepare all their work history on paper to retire. As a result, retirement processing takes 6-9 months, and the U.S. government is unable to process more than 8,000 retirees per month^3.

Explaining this situation, Musk said: "All retirement paperwork is done manually, so calculations are also done manually. This information is recorded on paper and sent to the mine. And you might ask yourself, 'What does mine mean?' Yes, we have a limestone mine where we store all retirement documents."^9

DOGE's Innovative Reform Plans

DOGE is pursuing several innovative plans to address these issues.

1. Building a Transparent Government Spending System

DOGE is building a 'doe.gov' site to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on each department's spending and contract information.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able to update at a real-time level in a few weeks, and all citizens will be able to directly view government spending details by simply accessing it^3.

2. Introducing AI Technology to Monitor Fraudulent Spending

DOGE is developing a function that uses AI to analyze vast amounts of spending data to automatically detect abnormal spending, patterned fraud, and duplicate spending. Musk said, "AI can analyze complex budget flows more precisely than humans, and will ultimately make taxpayer money be used more valuably"^3.

3.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Retirement System

DOGE plans to completely digitize the paper document system in the Pennsylvania mine, transforming it into a system that can complete all retirement procedures within a few days. Joe Gebbia emphasized that this digital transformation goes beyond simple IT improvement, calling it a "true innovation that respects civil servants and increases the value of taxpayer money"^3.

Criticism and Concerns: DOGE's Challenges

Despite these innovative plans, there are also criticisms and concerns about DOGE's activities.

Some criticize Musk for laying the groundwork for reducing social security benefits^8.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DOGE team has access to very sensitive personal data of U.S. citizens^8.

The news that DOGE has gained access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internal systems has also caused controversy^5. And some measures pushed by DOGE (attempts to clo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reduction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workforce, etc.) have been filed in federal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unconstitutional or illegal^5.

The Path of Innovation: Can the U.S. Government Change?

The government innovation being pursued by Elon Musk and the DOGE team can be a turning point that changes the fundamental way government operates beyond simple cost reduction^3. Can this attempt to introduce Silicon Valley's innovation culture and efficiency into the federal government succeed?

Can DOGE achieve the ambitious goal of saving $1 trillion by the end of May? And in the process, can they achieve these savings "without affecting important government services" as Musk said?

More importantly, the question is how much these short-term changes can change the way the U.S. government operates in the long term. After Musk and the DOGE team's short 130-day tenure ends, can the seeds of innovation they planted continue to grow?

The results of this interesting project, which shows the future of the U.S. government and,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in the wa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operate, are drawing attention. What do you think? Can the inefficiency of government be solved with the innovation culture of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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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https://www.ksiec.or.kr/sub5/files/2017 KSIEC Spring Abstrac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