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을 넘어선 협상 카드: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글로벌 경제 재편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 이 정책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는 관세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각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적일지, 그리고 세계 경제와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폭탄 던진 트럼프, 진짜 속내는 이렇습니다 ❘ 김동기 작가 [신과대화]

관세 폭탄 던진 트럼프, 진짜 속내는 이렇습니다 | 김동기 작가 [신과대화]

 

트럼프의 협상 전략과 관세의 역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더티 15'(Dirty 15)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과 무역하는 주요 국가들을 겨냥한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 개념을 처음 소개하며, 미국과 많은 무역을 하면서도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3.

관세 폭탄의 실체와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무역 정책 도구가 아니라 무역 협상과 경제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세 부과 기준으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했는지 여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 정도 △미국의 지식재산권 존중 여부 △동맹국 방위비 분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11.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관세를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도입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해 매달 2%씩 관세를 인상하는 일정을 발표하여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11.

문제는 그 효과와 부작용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들은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매각하여 통화 가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달러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했을 때 중국 런민비가 약 10%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18.

또한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면 외환시장에서 매각할 달러가 줄어들어 오히려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무역 비용만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18.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대응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미 실질적인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선포 이후 미국 제조업 신규 주문이 2023년 5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미국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5. 잦은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면서 '폭풍 전야'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5.

세계 각국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보복 대응을 선언했으며, 특히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플로리다 오렌지와 켄터키 버번 위스키 등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2.

멕시코는 협상에 주력하는 접근법을 택했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각자의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5. 이러한 대응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 국제 관계와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

트럼프는 관세가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급망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2. 예를 들어, 북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여러 번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25% 적용된다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 인상은 약 2만 달러(한화 약 3,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2.

또한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는 미국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이어서 모기지 상환액 증가와 건축 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이는 건설 기술자,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건설 장비와 트럭 판매 감소 등 연쇄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더티 15'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115억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557억 달러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13.

수출 감소와 경제 위기 우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 수출은 최소 1,542만 달러에서 최대 3,112만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3.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처한 한국 경제에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1%대 경제성장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룹,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13.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17. 그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과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 금리 인하를 통한 기업 도산과 금융 부실 확산 방지 등을 제안했습니다^17.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관세 조치 수정 가능성 검토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사례를 참고한 수출 충격 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17.

무역구제학회 최창환 회장은 "'향기 안 나는 멋진 꽃다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한국은 예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13.

달러 가치와 미국 제조업 부활의 딜레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달러 가치와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관세를 통해 외국산 수입을 줄이는 대신 반도체, 인공지능(AI), 자동차, 핵심 광물 및 이차전지 등의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입니다^11.

달러 강세의 역설

그러나 관세를 높이면 달러의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해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미국 제조업 부활에 암초가 됩니다^11.

이에 대한 해법으로 트럼프는 관세로 인해 높아진 달러 가치를 통화 협상을 통해 인위적으로 약세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1.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미국은 글로벌 패권 통화인 달러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조업 경쟁력 상실로 인한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의 질이 하락해 정치적 불만이 커졌습니다^4.

트럼프는 이러한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제조업 복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4.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을 시사합니다.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쇠락 징후 속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BRICS+와 새로운 경제 동맹의 부상

골드만삭스의 전 회장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4. 이는 BRICS+와 같은 새로운 경제 동맹의 부상과 함께,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낮은 세금의 무역 및 투자를 제공하고, 미국보다 인구가 4배 많은 인도와 함께 세계 무역의 조건을 미국 배제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4.

미국의 재정적 도전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36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년 회계연도 이자 비용은 약 9,000억 달러로 국방비를 초과했습니다^4. 2050년까지는 이자 비용이 국방비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국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의 멸망 첫 단계는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초과하는 경우였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 엘리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4.

결론: 불확실성의 시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기적 전략을 넘어, 산업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시장 개척, 내수 활성화 등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세계화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제 무역 질서는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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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rade War: Trump's Tariff Bombs and Global Economic Restructuring Strategy

President Trump's tariff policy is causing significant ripples in the global economy. This policy, which can be seen as a strategic approach to reviving American manufacturing beyond a simple trade dispute, heralds new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Trump, who proclaims himself a "master negotiator," is using tariffs as a powerful negotiation card to extract concessions from countries. However, opinions are divided on whether this approach will actually be effective and what impact it will have on the world economy and particularly on export-dependent countries like South Korea. In this article, we will take an in-depth look at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rump's tariff policy and its ripple effects.

Trump's Negotiation Strategy and the Role of Tariff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rsuing a pressure strategy targeting major trading countries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recent concept of "Dirty 15." U.S.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first introduced this concept, announcing that reciprocal tariffs would be imposed on countries that maintain high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while trading heavily with the United States^3.

The Reality and Purpose of Tariff Bombs

President Trump perceives tariffs not just as a trade policy tool but as a key means of trade negotiation and economic policy. His criteria for imposing tariffs include whether tariffs are imposed on U.S. imports, whether a country has artificially devalued its currenc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degree of market openness to U.S. companies, respect for 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ulfillment of defense cost-sharing by allies^11.

Trump's goal is clear. He aims to use tariffs as leverage in negotiations by introducing them gradually and predictably to minimize market confusion. For example, announcing a schedule to increase tariffs on China by 2% each month until demands are met^11.

The Problem is Its Effects and Side Effects

However, this approach may yield unintended consequences. When the U.S. imposes import tariffs on trading partners, those countries are likely to sell their own currencie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o weaken their currency values. This is a measure to offset the rise in dollar prices due to tariffs, as seen in 2018 when the Chinese renminbi fell by about 10% after Trump imposed trade sanctions on China^18.

Additionally, if U.S. imports decrease due to tariff increases, there will be fewer dollars to sell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hich could strengthen the dollar. This does not help improve the U.S. trade balance and risks only increasing trade costs globally^18.

Global Economic Shock and Response

Trump's tariff policy is already causing real economic shock.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tariff war, U.S. manufacturing new orders have recorded their lowest since May 2023, and the U.S. manufacturing sector has entered a contraction phase^5. With uncertainty increasing due to frequent policy changes, companies are reducing hiring, leading to analyses describing the situation as "the calm before the storm"^5.

Responses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is situa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sponding in various ways. Canada has declared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U.S. tariffs, particularly targeting strategically chosen products such as Florida oranges and Kentucky bourbon whiskey produced in Republican stronghold regions^2.

Mexico has chosen an approach focusing on negotiations, and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are also readjusting their strategies^5. These responses show that Trump's tariff policy is being used as a tool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pressure beyond simply economic measures.

Burden on Consumers and Businesses

While Trump claims tariffs will bring positive effects by making manufacturers relocate factories to the United States, concerns about supply chain disruption and increased consumer burden are real^2. For example, in the North American auto assembly process, parts cross borders multiple times; if a 25% tariff is applied, the final price increase consumers would bear is expected to be about $20,000 (approximately 39 million KRW)^2.

Additionally, tariffs on Canadian lumber could lead to rising U.S. housing prices, followed by increased mortgage payments and a construction market slump^2. This could have a cascading economic impact, including job losses for construction technicians and workers, and decreased sales of construction equipment and truck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nd Response Measures

As one of the major trade deficit countries for the United States, Korea is very likely to be included in the "Dirty 15." According to the Korea Trade Association,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increased nearly fivefold from $11.5 billion during Trump's first administration to $55.7 billion last year^13.

Concerns about Export Decrease and Economic Crisis

If the U.S. imposes universal tariffs on Korea, Korea's total exports are projected to decrease from a minimum of $15.42 million to a maximum of $31.12 million^13. In an era of high prices,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exchange rates, if exports also decrease, even a 1% economic growth rate cannot be assured.

Particularly, Korean companies operating factories in Canada and Mexico for U.S. market entry, such as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Hyundai Motor Group, LG Energy Solution, and EcoPro BM, are expected to suffer significant damage^13.

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reparing countermeasures.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stated, "The trade war triggered by Trump has finally begun," urging multifaceted measure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17. He proposed appointing an economic plenipotentiary ambassador, activating the domestic market through a super supplementary budget of 50 trillion won, and preventing corporate bankruptcies and financial insolvency through interest rate cuts^17.

The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modifying tariff measures us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and learning from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ase to mitigate export shock^17.

Choi Chang-hwan, Chairman of the Trade Remedies Society, advised, "If we present Trump with a 'beautiful but scentless bouquet,' Korea might avoid the brunt," suggesting, "We need to sufficiently convey content that can be packaged as achievem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13.

The Dilemma of Dollar Value and U.S. Manufacturing Revival

Trump's tariff policy is part of a bigger picture of dollar value and U.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rump's goal is to reduce foreign imports through tariffs and instead build supply chains within the U.S. for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utomobiles, critical minerals, and secondary batteries^11.

The Paradox of a Strong Dollar

However, when tariffs are raised, global dollar liquidity decreases, paradoxically increasing the value of the dollar. A strong dollar becomes a factor that decreases U.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becoming an obstacle to the revival of U.S. manufacturing^11.

As a solution to this, Trump appears to be considering artificially inducing a weak dollar through currency negotiations to counteract the increased dollar value due to tariffs^11.

Structural Problems of the U.S. Economy

While the U.S. enjoys the benefits of the dollar as a global hegemony currency, it faces the structural problem of a lack of good jobs due to lost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 the past, the U.S. was the world's largest manufacturing country, but over time, manufacturing has hollowed out and job quality has decreased, leading to increased political dissatisfaction^4.

Trump has promised to restore manufacturing by capitalizing on the dissatisfaction of white workers, but historically, there are few successful cases of the U.S. recovering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4.

Possibility of 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rump's tariff policy suggests a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eyond simple trade measures. Amid signs of decline in the once strongest country, the United States,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are being heralded.

The Rise of BRICS+ and New Economic Alliances

The former chairman of Goldman Sachs is proposing to restructure the existing world economic order centered around the U.S. dollar^4. This can be seen as a challenge to the U.S.-centered economic order, along with the rise of new economic alliances such as BRIC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China could offer low-tax trade and investment to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along with India, which has four times the population of the U.S., steer the terms of world trade towards excluding the U.S.^4.

The Fiscal Challenges of the United States

The U.S. national debt currently exceeds $36 trillion, and last fiscal year's interest cost was about $900 billion, surpassing defense spending^4. Interest costs are expected to double defense spending by 2050, posing a serious challenge to the fiscal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ly, the first stage of the fall of empires was when interest costs exceeded defense spending, heightening the sense of crisis among U.S. elites^4.

Conclusion: An Era of Uncertainty, A Time for Strategic Response

While Trump's tariff policy is being pursued under the pretext of reviving U.S. manufacturing and resolving trade imbalances, opinions vary among experts about its effects and side effects. Tariffs may achieve the political goals of protecting U.S. manufacturing and creating jobs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they can cause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 increased consumer burden, and deteriorated relationships with trading partners.

Particularly, countries with high export dependence like Korea need to respond sensitively to these changes. Beyond simply minimizing tariff shock as a short-term strategy, it is time for comprehensive measur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cluding restructuring industrial supply chains, exploring new markets, and activating domestic demand.

Trump's "America First" policy seems to go against the flow of globalization, but it also stems from dissatisfaction that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have been distributed unevenly. Going forward,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is likely to develop in a more complex and uncertain direction, making flexible and strategic responses more important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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