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디톡스: 트럼프의 '극약처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한 여정

2025년 4월 미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미국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디톡스 경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패스 경영연구소 오건영 단장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파급효과,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지출에 중독이 되어버린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내린 극약 처방은 '이것'ㅣ오건영 단장 [풀영상]

공공지출에 중독이 되어버린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내린 극약 처방은 '이것'ㅣ오건영 단장 [풀

 

미국 경제의 공공지출 중독과 트럼프의 해독 전략

공공지출 의존의 위험성

미국 경제는 오랫동안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존해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가 호황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같은 복지 지출 확대로 인해 미국의 2025년 재정적자는 약 1조 9000억 달러(약 2625조 8000억원), GDP의 7%에 달하는 규모로 급증했습니다^4. 이는 2월 예상치보다 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공공지출은 국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현재 27조 달러인 미국의 공공부채가 2034년에는 51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4. 오건영 단장은 이처럼 공공지출에 중독된 미국 경제가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합니다.

디톡스 경제: 트럼프의 극약처방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톡스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디톡스 경제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재정 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성을 회복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10. 마치 인체가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듯, 경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잠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약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정부 지출 축소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8년에 "부처 예산 5% 일괄 삭감"이라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3. 둘째,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4월 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기본 관세 10%를 적용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들에 최대 25%의 상호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8.

관세 정책의 이면: 재정 건전성과 제조업 부활

관세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오건영 단장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목적은 "관세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것"입니다^7. 그러나 미국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전략의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늘어나는,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오건영 단장의 말처럼^7,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이중성: 협상 카드와 경제적 비용

관세는 또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세를 갖다가 많이 되면서 미국의 재정이 좋아지거나" 하는 식으로, 관세를 통해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7.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고, 이는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관세를 때려요, 10% 관세를 때리면 이게 110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은 미국의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라는 오건영 단장의 설명은 관세가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 부작용을 잘 보여줍니다^7.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민간 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

트럼프의 디톡스 경제는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지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모델로의 전환을 추구합니다^10. 이는 시장 자율성을 회복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체질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10. 오건영 단장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일시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분석합니다.

환율과 잠재성장률의 변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환율과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한미 금리차로 인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 수요는 감소하면서,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5. 또한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중국, 일본 등 주요 무역국과의 관계 재설정과 함께, 금 등 특정 상품의 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반응과 투자 전략

국채 시장과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국채 시장과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이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으며,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중간값)는 4.6%로, 3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6.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면, 이러한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 투자의 매력과 세금 고려사항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장 환경에서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 투자 방법에는 골드바 현물 구매, 금 ETF 투자,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KRX 금시장을 통한 금 투자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금 ETF는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11. 골드바 현물 구매 시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은 없지만, 구매 시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금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금을 보유하는 것이 잃어버린 상황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자산이 하락할 때에도 회복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디톡스 경제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정부 의존적 성장 모델에서 민간 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예상보다 큰 고통을 초래할 경우, 정책 실패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환율, 금리, 상품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으며,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디톡스 여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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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Economic Detox: The 'Extreme Prescription' and the Journey Towards Sustainable Growth

As of April 2025, the US economy stands at a critical turning point. With Donald Trump's bold "tariff bomb" shaking the global economy, analysis suggests that these policies go beyond simple protectionism, representing a "detox economy" aimed at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in the American economic system. Based on in-depth analysis by Oh Geon-young, director of Shinhan Bank's Pass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we'll examine the Trump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ies, their ripple effects, and the investment strategies we should consider amid these changes.

America's Public Spending Addiction and Trump's Detoxification Strategy

The Dangers of Dependence on Public Spending

The US economy has long relied on government fiscal spending for growth. The Biden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pursued aggressive fiscal expansion policies even during economic booms. Due to expanded welfare spending such as student loan forgiveness, the US fiscal deficit in 2025 has surged to approximately $1.9 trillion (about 2,625.8 trillion won), equivalent to 7% of GDP^4. This figure represents a 27% increase from February projections.

This excessive public spending has led to a continuous increase in national debt, with US public debt projected to expand from the current $27 trillion to $51 trillion by 2034^4. Director Oh analyzes that the US economy, addicted to public spending, has ultimately faced a situation where sustainable growth is difficult to achieve.

Detox Economy: Trump's Extreme Prescription

In this context, President Trump has presented a new paradigm called the "detox economy." This economic policy direction aims to "recover market autonomy and build a private-centered economic structure by breaking away from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iscal expansion policies"^10. Just as the human body endures temporary discomfort during detoxification, the economy must also endure temporary pain for healthy growth.

Trump's extreme prescription manifests in two main ways. First, reducing government spending. Trump already proposed a policy of "5% across-the-board departmental budget cuts" in 2018^3. Second, addressing trade imbalances through tariffs. The White House announced on April 2 that it would apply a basic 10% tariff on all items imported into the US, with additional reciprocal tariffs of up to 25% on countries with large trade surpluses with the US^8.

Behind the Tariff Policy: Fiscal Soundness and Manufacturing Revival

Achieving Fiscal Soundness Through Tariffs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y goes beyond simple protectionism. According to Director Oh's analysis, the first purpo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is "to reduce the fiscal deficit through tariffs"^7. However, given that tariffs constitute a small portion of US tax revenue, the effectiveness of this strategy is questionable.

More importantly, the policy aims to induce structural changes in the US economy through tariffs. As Director Oh state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US manufacturing to increase, for US manufacturing to revive through tariffs"^7. Trump is using tariffs to promote the revival of domestic manufacturing and job creation.

The Duality of Tariffs: Negotiation Cards and Economic Costs

Tariffs can also be viewed as part of Trump's negotiation strategy. There is an intention to gain advantageous positions in negotiations with counterpart countries through tariffs, such as "US finances improving as tariffs increase"^7. However, this strategy is double-edged.

Imposing tariffs places additional cost burdens on US consumers, which can lead to reduced purchasing power^2. Director Oh's explanation that "if you impose a 10% tariff, it comes in at 110 won, so US consumers have to bear that much tariff" well illustrates the short-term side effects that tariffs can bring^7.

Structural Changes in the US Economy and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ransition to a Private-Led Growth Model

Trump's detox economy ultimately aims at structural change in the US economy. It seeks to transition from a method dependent on public spending to a model where the private sector voluntarily leads the economy^10. This means restoring market autonomy and building a private-centered economic structure.

Such change may cause economic shock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it aims to build a more independent and self-reliant economic constitution^10. Director Oh analyzes that while the private sector may experience temporary pain during this change process, it is a necessary process for sustainable growth.

Changes in Exchange Rates and Potential Growth Rates

Structural changes in the US economy also affect exchange rates and potential growth rates. Professor Lee Jung-hwan of Hanyang University predicted that as dollar demand increases and won demand decreases due to the Korea-US interest rate differential, the 1,400 won range will become the new standard for exchange rates^5. Additionally, as the US maintains a higher potential growth rate than Korea, the strong dollar is likely to continue.

Furthermore, US tariff policies are expected to bring changes to the global trade structure. Along with resetting relationship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China and Japan, increased demand for specific commodities like gold is also anticipated. Global investors need to review their asset allocation strategies amid these changes.

Financial Market Reactions and Investment Strategies

Changes in the Bond Market and Central Bank Roles

Trump's economic policies are expected to bring changes to the bond market and the role of central banks. As US fiscal deficits persist, bond issuance will increase, which can exert upward pressure on interest rates. The Fed's monetary policy will also need to be adjusted in line with these changes.

The Federal Reserve kept the federal funds rate at 5.25-5.50% at its second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regular meeting this year, with a median forecast for the year-end rate at 4.6%, anticipating three rate cuts^6. However, if Trump's tariff policies increase inflationary pressures, this rate cut path could change.

The Appeal of Gold Investment and Tax Considerations

In a market environment with increasing uncertainty, gold's appeal as a safe-haven asset is becoming more prominent. Gold investment methods include physical gold bar purchases, gold ETF investments, and investments through the KRX gold market.

Tax treatment varies depending on the investment method. Gold investments through the KRX gold market are not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or dividend income tax on profits, while gold ETFs are subject to 15.4% dividend income tax on profits^11. When purchasing physical gold bars, there is no tax on price increases, but a 10% value-added tax is applied at purchase.

Holding physical gold also provides psychological stability. The fact that "owning gold provides psychological stability in case of loss and can act as a means of recovery when assets decline"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imes of high uncertainty.

Conclusion: A Painful Journey for Sustainable Growth

President Trump's tariff policies and detox economy represent a bold attempt aimed at structural change in the US economy. The transition from a government-dependent growth model to a private-led growth model may entail pain in the short term, but it may be a necessary process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long term.

However, if such changes cause more pain than expected, there is a risk of policy failure. Particularly if tariff policies place excessive burdens on US consumers and businesses or trigger retaliatory tariffs from trading partners, they could negatively impact the global economy.

Investors should closely monitor trends in exchange rates, interest rates, and commodity markets amid these changes, and manage risks through portfolio diversification. In particular, gold's role as a safe-haven asset may become more important, and tax differences according to investment methods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ther the detoxification journey of the US economy will be successful or cause greater confusion remains uncertain.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 landscape of the global economy is changing significantly, and preparation and response to thi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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