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의 충돌: '학문의 자유' vs '정치적 개입'의 대립

미국의 학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정책이 '파시즘'이라는 격렬한 비판부터 '필요한 개혁'이라는 지지까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재 미국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태와 이를 둘러싼 복잡한 시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hatGPT 지브리풍으로 그려본 트럼프 정책과 대학 논쟁

Why US Professors are talking about fascism

한국 교육 시스템, 파시즘과 엘리트주의의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개입, 무엇이 문제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성취 기반의 기회"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3.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동안 모든 연방 기관의 DEI 사무소를 폐쇄하고 해당 부서 직원들을 유급 휴가로 전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3.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고등교육 기관들은 이른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명목 하에 위험하고, 모욕적이며, 비도덕적인 인종 및 성별 기반의 선호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3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 법무부 민권국을 통해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대 등이 소수 인종 우대 입시정책을 철폐했는지 조사 착수^4
•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컬럼비아대에 대한 4억 달러(약 5,860억 원)의 재정 지원 취소^9
• 하버드대를 포함한 60개 대학에 대한 이스라엘계 학생 괴롭힘과 차별 혐의 조사 시작^9

미국 교수단체,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학문의 자유 침해”

 

학계의 반발: "이것은 권위주의적 전술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학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수협회와 교사연맹은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9^17.

토드 울프슨 교수협회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과 강요는 학문적 자유와 비판적 연구를 억누르려는 명백한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규정했습니다^9. 소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위협하면서 학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17.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파시즘'의 징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거론됩니다:

1. 강력하고 지속적인 민족주의
2. 인권에 대한 경시
3. 적과 희생양의 동일시
4. 군사 부문의 우위
5. 성차별주의의 만연
6. 대중매체의 통제
7. 국가 안보라는 강박관념
8. 종교와 정부의 얽힘^8

종교와 파시즘, 그 역사적 고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폭정과 독재 연구의 대가인 미국 예일대 석학 3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정책에 반발해 캐나다의 토론토대학으로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15. 네이처지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미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15.

다른 시각: "필요한 개혁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팀 월버그 하원의원(미시간)은 "사회 정의 운동가들이 미국 전역에서 DEI를 강요해온 지 너무 오래되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3.

그는 "DEI는 실력과 능력 대신 미국의 예외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교실에서 이사회실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교육 예산을 부풀리고 학생들에게 사고의 방법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3.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적인 차별을 끝내고 능력에 기반을 둔 기회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모든 학생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오직 노력과 지력, 인성에 근거해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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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내 학벌 차별의 현실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미국 대학 내에 존재하는 학벌 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면, 한국 학계에는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학벌 차별이 존재합니다. 서울대(백인) : 비서울대(흑인) 입니다"라는 비유를 통해 학계 내 차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14.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저서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에서 "한국 대학과 학계 전체가 미국 대학의 헤게모니(지배력)에 종속돼 있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10.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학계 구조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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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2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31조 4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5. 이는 학문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학문의 자유 침해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그 침해가 가시적이라면 자본 권력에 의한 학문의 자유 침해는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5.

대학의 역할과 미래 전망

현재의 갈등은 대학이라는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학은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공간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가치와 관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까요?

지식의 생산과 전파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부나 외부 세력의 지나친 개입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존중: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학생과 교수진을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능력 중심의 평가: 인종, 성별, 출신 등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비판적 사고와 토론 장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결론: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 간의 갈등은 단순히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닌,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필요한 개혁'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이념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지식 생산과 전파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대학과 학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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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S Professors are talking about fascism

Trump Administration and American Universities: The Clash Between 'Academic Freedom' and 'Political Intervention'

The American academic world is in turmoil. Donald Trump administration's university policies have provoked various reactions, from fierce criticism labeling it as 'fascism' to support calling it 'necessary reform.' In this post, we'll examine the current tensions on American campuses and the complex perspectives surrounding them.

What's Wrong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University Intervention?

Shortly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Trump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reduc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programs in federally fund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restore "achievement-based opportunities"^3. According to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 ordered the closure of all DEI offices in federal agencies within two days of taking office and placed staff in those departments on paid leave^3.

The executive order argu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adopted and actively use dangerous, offensive, and immoral race and gender-based preference policies under the guise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3.

Furthermor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 Launched investigations through the Justice Department's Civil Rights Division to check if Stanfo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ve abolished affirmative action admission policies^4
• Canceled $400 million (about 586 billion won) in financial support for Columbia University, an Ivy League prestigious institution^9
• Initiated investigations into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against Israeli students at 60 universities, including Harvard^9

Academic Resistance: "This is an Authoritarian Tactic"

These measures have provoked strong resistance in American academia. 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have filed lawsuits against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9^17.

Todd Wolfson, president of the Professors Association, stat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threats and coercion are clear authoritarian tactics aimed at suppressing academic freedom and critical research"^9. The complaint allege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forcing universities to regulate speech and expression on campus by threatening to cut off financial support without following legal procedures"^17.

Some view the situation even more seriously. Some scholars interpret the current situation as signs of 'fascism'. The following elements are mentioned as characteristics of fascism:

1. Strong and persistent nationalism
2. Disregard for human rights
3. Identification of enemies and scapegoats
4. Supremacy of the military
5. Rampant sexism
6. Control of mass media
7. Obsession with national security
8. Entanglement of religion and government^8

As an example of how serious the current situation is, three Yale University scholars who are experts in the study of tyranny and dictatorship have decided to emigrate to the University of Toronto in Canada in protest against President Trump's university policies^15. In a Nature survey, 75%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considering leaving the United States'^15.

Different Perspective: "This is Necessary Refor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oices support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measures. Representative Tim Walberg (R-Michigan) welcomed President Trump's actions, saying, "Social justice activists have been forcing DEI across America for too long"^3.

He argued, "DEI promotes policies that undermine American exceptionalism instead of merit and ability, and has had a negative impact from classrooms to boardrooms. It has also inflated education budgets and forced students to think about content rather than methods of thinking"^3.

U.S. Attorney General Pam Bondi stated, "President Trump and I are committed to 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opportunity based on ability," adding, "Every American student deserves to be evaluated based on effort, intellect, and character, not skin color"^4.

The Reality of Academic Discrimination in American Universities

Behind these conflicts is the issue of academic discrimination in American universities. One researcher pointed out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academia through an analogy: "If there is racial discrimination in America, there is academic discrimination in Korean academia that is worse than racial discrimin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te) : non-Seoul National University (black)"^14.

Professor Kim Jong-young of Kyung Hee University pointed out in his book "Dominated Rulers: American Study Abroad and the Birth of Korean Elites" that "the entire Korean university and academic community is subordinated to the hegemony of American universities, but no one has touched on this issue"^10. This perspective shows not just an internal American problem, but a problem with the global academic structure.

Academic Freedom and Constitutional Values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learning and the arts" (Article 22, Paragraph 1) and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31, Paragraph 4)^5. This shows that academic freedom is a core value of democratic society.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nfringement of academic freedom in Korea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not only by state power but also by capital power. "While infringement of academic freedom by state power is visible because it uses violent means, infringement of academic freedom by capital power takes the form of being voluntarily carried out by university members themselves, making them forget the fact that academic freedom is being infringed"^5.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Future Prospects

The current conflict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role and identity of universities as institutions. Should universities be spaces that embrace diverse perspectives and encourage critical thinking, or should they implement policies that prioritize certain values and perspectives?

To maintain the essential function of universities in producing and disseminating knowledge, the following directions can be considered:

• Ensuring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operate autonomously without excessive intervention from government or external forces.
• Respecting the valu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Create an environment that embraces students and faculty from diverse backgrounds and perspectives.
• Ability-based evaluation: Build a system that evaluates based on individual ability and achievement, not race, gender, or origin.
• Encouraging critical thinking and discussion: Form a culture where diverse opinions can be freely expressed and critically examined.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a Balanced Perspective

The conflict betwee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American universities po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academic freedom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not simply a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 ideologie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fine it as 'fascism' or whether it should be seen as 'necessary reform' needs to be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What's important is maintaining a balanced perspective without leaning towards a particular ideology or viewpoint. Universities need to find a direction where they can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while performing their essential functions of knowledg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As we observe this situation, we also need to think deeply about the direction that Korean universities and academic communities should take. It is time for a balanced approach that ensures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while respecting the valu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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