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이재명의 무한책임 회피, 민주당의 탄핵 카드로 위기 돌파?

당신은 최근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상황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대법원 판결에 맞서는 '국민의 뜻' 카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4. 이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보다 '국민의 뜻'이 우선한다는 논리로,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모두 '정치 재판'으로 매도하고, '국민의 뜻'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방패 삼아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원색적 대법원 비난과 '내란' 발언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판결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12. 일부 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12.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쿠데타'나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 기관 간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책임 회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도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적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14.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는 네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8. 공직자라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탄핵 카드로 위기 돌파하려는 민주당

더욱 놀라운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습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의혹입니다^3.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회의 무력화, 거부권 무력화... 입법내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헌정질서를 철저히 유린해서라도 이재명 한 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3.

이는 특정 인물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자격에 대한 근본적 질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을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대통령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열린 것일 뿐, 재판 진행이 빨랐거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이 후보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며 "이 후보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5.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악용해 법적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자격 논란은 임기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5.

이재명의 호불호 리더십, 국가 분열의 씨앗이 될까?

평소 이재명 후보는 "가볍고 무례한 언행으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7. 가천대를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고 지칭하거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의 행동은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7.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스스로 호불호가 갈릴 만한 언행을 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7. 이런 양극화된 리더십이 국가 원수가 된다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리더라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성남시장 시절의 행적을 살펴봐도 책임 회피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당시 성남시의 채무는 89억 원밖에 되지 않았고 빚을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9.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3년 뒤 갑자기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한 것도 "다 갚지도 않고 거짓으로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연출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9. 이런 행태는 진정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멉니다.

법치주의와 책임 정치가 필요한 시점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와 책임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면, 그런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가 진정한 법치주의와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리더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리더십은 성공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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