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교육부장관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전격 사임과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의 탄생

여러분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교육부장관이 국가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2025년 5월 2일, 대한민국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권창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사적 순간의 탄생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부장관이 국가 최고 책임자가 되는 '3중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탄핵된 이후^5,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고, 그 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 위기에 처해 사임하면서 발생한 초유의 상황입니다^5.

이주호 부총리는 국무위원 서열 4위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5월 2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9. 그는 취임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시달하며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5.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와 전격 사임의 드라마틱한 순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었습니다^8.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8.

5월 1일, 상황은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14,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인 오후 10시 28분, 최 부총리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16.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약 20분 후인 10시 41분, 정부서울청사에 다시 등청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재가했습니다^19.

이주호 권한대행은 누구인가? 학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주호 권한대행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 출신입니다^4.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내며 교육 정책을 연구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4.

흥미로운 점은 그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와 이례적으로 같은 부처의 장관을 두 번 역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4. 재임 기간 늘봄학교, 의대정원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등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4.

하지만 교육부 조직이 작은 편인데다 경험이 없어 총리실 업무를 빠르게 인수받아야 하는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4.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경제 혼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4.

사상 초유 '권한대행 체제'의 정치적 의미와 도전 과제

이번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는 단순한 인사 변동을 넘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과 최상목 부총리의 사임은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7.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으며^7,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항소심에 파기환송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3.

이주호 권한대행은 취임 직후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리며, 특히 국방부에는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외교부에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5. 또한 행안부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5.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이주호 권한대행의 과제

이주호 권한대행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5.

당장 5월 중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며^4, 이달 중순에는 제주도에서 APEC 교육부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권한대행 취임으로 참석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4.

이처럼 교육부 장관에서 갑자기 국가 최고 책임자가 된 이주호 권한대행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 또 6월 3일 대선까지 어떤 역할을 할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월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연이어 사임한 결과입니다.
•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 소추안 상정 직전인 5월 1일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이주호 권한대행은 안보, 외교, 경제, 선거관리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리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 없는 정치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지던 이주호 장관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며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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