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뉴스 총정리: 관세폭탄 속 빛나는 K-경제와 직면한 도전들

오늘은 2025년 5월 2일 주요 신문을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 속에서도 선전하는 한국 경제와 K-콘텐츠 산업의 이면, 그리고 여러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outh Korea’s exports hit a record high for April, climbing 3.7% on-year to $58.21 billion, as surging semiconductor shipments helped offset declines in automobile sales and U.S.-bound trade. /Yonhap News

관세폭탄에도 선전한 4월 수출, 하지만 그림자는 있다

놀랍게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4월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역산업에너지부가 5월 1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58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2.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으로, 2022년 4월 기록인 578억 4천만 달러를 3억 7천만 달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2.

수출 호조의 주역, 반도체

이번 수출 호조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1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역시 4월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2. DRAM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가 메모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이러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2.

대미 수출의 그림자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6.8%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16.6%)와 일반기계(-22.6%)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월 초 20일 동안의 미국향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 61억 8,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17.

대EU 수출 증가, 테슬라 불매운동의 예상치 못한 효과

흥미롭게도 EU 시장에서는 18.4%의 수출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테슬라 불매 운동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수출이 34.2% 늘어난 덕분입니다. 중국향 수출도 3.9% 증가했습니다.

K-콘텐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기

제작비 폭등과 수익성 악화

K-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남녀 주연배우 출연료만 160억원에 달하는 등 급증한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영화·드라마 제작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 편수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실비정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8. 이는 영화 제작 쪽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드라마 제작의 사업 구조 때문에 도입이 어려웠던 시스템입니다^8.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K-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문화 상품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문화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은 1억 8천만 달러 증가하고, 5억 1천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하며, 2,982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3. 따라서 K-웨이브를 견인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작을 내놓지 못하면 K-뷰티, K-패션, K-푸드 등 연관 산업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9.

주가 하락의 영향

K-콘텐츠 산업의 주요 인물들도 주가 하락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리아 CXO 인스티튜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서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30명의 주식 가치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8.2% 감소했습니다^15.

세제개편과 중소기업 지원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기준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1차 제조업 등의 매출 기준을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00개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가 전략 기술(7개 분야)과 신성장·원천 기술(14개 분야)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20%에서 50%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16. 또한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된 현행 통합 투자세액공제도 15%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16.

빈집 문제와 정부의 종합 대책

전국 13만 가구의 빈집, 지역별 현황

한국은 전국적으로 약 13만 4천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이는 전체 주거용 건물의 7.9%를 차지합니다^12. 특히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89개 지역에 약 5만 7,223가구(42.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12.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빈집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나 지역 비즈니스 공간으로 임대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2. 충청남도 청양군은 지난해 4월부터 젊은이, 신혼부부, 농촌 이주민에게 빈집을 월 1만원에 5년 동안 임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2.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기초지자체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군산(3,672호)으로, 그 뒤를 이어 여수(2,768호), 전주(2,160호), 정읍(2,060호), 부산 서구(1,865호), 익산(1,862호), 대구 동구(1,849호), 진주(1,843호) 순입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빈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스타트업의 '탈서울' 현상과 그 이면

비용 절감을 위한 사무실 이전, 하지만...

유망 스타트업들이 강남의 높은 월세(천만원 이상)를 줄이고자 일산 등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소폭 저렴해졌지만,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줄고, 투자사들도 "상황이 어려워 본사를 이전한 것 아니냐"며 투자를 꺼리는 통에 자금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울 소재 기업 선호도는 여전히 높아

채용과 투자 유치에 있어 여전히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비용 절감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추가경정예산 승인

한국 국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13.8조원(97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습니다^13. 이는 정부가 initially 제안한 12.2조원보다 증액된 것으로, 신선 농산물 할인과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2천억원, 지역 바우처에 4천억원, 인프라 개발에 8천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13.

1분기 경제 위축과 IMF 전망 하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분기에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건설 투자가 3.2% 감소했습니다^13.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13.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5년 5월 초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 K-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도전,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EU 시장에서의 성장,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6월 3일 대선)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주목하면서, 시민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합리적인 재정 관리와 투자 다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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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ttps://www.mckinsey.com/kr/~/media/mckinsey/locations/asia/korea/our insights/koreas next s curve a new economic growth model for 2040/koreas-next-s-curve-a-new-economic-growth-model-for-20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