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무슨 일이?

검찰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후 진행된 것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왜 이제야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가 기소의 배경과 타이밍

갑작스러운 추가 기소, 왜 지금인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025년 5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1. 흥미로운 점은 이미 지난 1월 26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에게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2.

이렇게 기소 시기가 나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3.

불소추특권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차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불소추특권이 있을 때도 기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내란 및 외환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먼저 적용했던 것이죠^3.

직권남용 혐의의 구체적 내용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행위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게 되었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군인과 경찰 등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장한 채 봉쇄하고 점거하도록 지시^2
•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국회 표결을 방해^3
•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지시^3
•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지시^3
•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시도^5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불구속 기소의 이유와 재판 전망

왜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로 진행되었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08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즉,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2. 이는 두 혐의가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5.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2.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차이점

두 죄목은 어떻게 다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는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내란죄: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특히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두 혐의가 모두 같은 사건(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되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의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직권남용 혐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혀 있다가, 파면 이후에야 적용 가능했습니다.
3.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은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선관위 봉쇄, 정치인 불법 체포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4.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의 병합 심리를 신청했으며,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사건의 전모를 더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우리나라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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