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만 비난하는 이중잣대, 삼권분립의 위기를 부르다

대법원 앞은 분노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직후, 민주당 인사들이 쏟아낸 발언들은 한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을 향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법쿠데타", "정치재판", "대선 개입"이라는 표현들이 난무했지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 비난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행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중잣대로 드러난 정치적 편향성

감정적 대응과 선택적 존중의 문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5.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5.

이러한 반응은 과거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었죠. 같은 사법부의 판단인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존중해야 하고 불리한 판결은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이런 이중잣대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9.

판결 전제 아래 민주적 절차 존중해야

더 우려되는 점은 민주당이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거나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선택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5.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의 중요성과 현실

헌법이 보장하는 균형과 견제

삼권분립의 기본은 입법, 집행, 사법의 대등성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대등합니다^19. 이는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법부는 다수결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 보장 및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19.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거개입", "졸속재판"이라고 비난하며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9.

사법부 독립성의 가치

사법부의 독립성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정치적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19.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부 개혁"이나 "민주적 통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11.

민주당의 사법개혁 주장과 그 위험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혁 요구

민주당은 이번 판결 이후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12. 그러나 이러한 개혁 요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14.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물론 사법부 개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21.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19.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의 조화

법원 판결과 국민 선택의 관계

민주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며 사법부의 판단보다 국민의 선택이 우선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12.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을 대립시키는 오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도 분명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오직 다수의 의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19.

정치와 법의 건강한 관계

정치 과정에 의해 법률이 만들어지지만, 그 법률이 헌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정치 과정에 의해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다시금 정치 과정을 제대로 통제할 때 정치와 법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19.

정치가 사법을 억압하는 것은 이런 건강한 관계를 해치고 악순환을 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19.

삼권분립의 가치를 되새기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은 존중하고 불리한 판결은 비난하는 이중잣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19.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압도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비판과 개혁 요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관 자체의 부정이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산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함부로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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