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모든 것: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박영재 대법관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작동할까요?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죠.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부터 관련 인물, 그리고 최근 이슈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원합의체란?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판단 기구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의 최종 의사결정 방식

'전원합의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의미는 꽤 단순합니다.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또는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는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 일부가 아닌, 그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말합니다^5. 쉽게 말해 '모든 판사가 함께 모여 결정한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은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5.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합니다.

전원합의체가 필요한 순간

그렇다면 언제 전원합의체가 소집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5:

1.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2.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일 때 전원합의체가 소집되는 것이죠.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제17대 대법원의 수장

전원합의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13.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관했습니다^13.

그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3:

•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 1996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년 9월~2014년 3월: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 2014년 3월~2020년 3월: 대법관
• 2020년 3월~2023년 1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3년 12월~현재: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33년 6개월 동안 법관 및 대법관으로 일했으며,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14. 대법원장의 임기는 원래 6년이지만, 대법원장의 정년(70세)과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3년 6개월(2027년 6월까지)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3.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씨는 "조희대 대법도 윤석열 복귀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 헌재도?"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며^1, 유시민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7.

이러한 논란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사건의 주심

최근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습니다^4.

박영재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4. 그는 서울, 대전, 순천,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합니다^4.

박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4.

노태악 대법관과 회피 신청

이재명 사건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소식은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8.

노태악 대법관은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으며,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9. 그는 2020년 3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2년 5월부터는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9.

이재명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무슨 의미인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6. 처음에는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한 시간여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8.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요 사건이란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8. 이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8.

'회부'의 의미와 이유

'회부'란 특정 사건이나 안건을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 등에 넘겨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재명의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중요성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한국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인 소부의 판결보다 더 큰 법적 무게를 가지며, 이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씨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8.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4.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25년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8.

우리 사법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씨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며 제도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7.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며: 전원합의체가 가져올 변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단순한 절차적 결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법적, 정치적 이슈에 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 핵심 인물들의 역할과 결정은 앞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 과정을 지켜보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전원합의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법 시스템을 평가하고 참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법적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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