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공식 출범했으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목할 만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산업계와 정치권이 함께 모여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 고급 인재 유치, 혁신적인 '메가 샌드박스' 구축 등 미래지향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의 출범 배경과 의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출범했습니다^1.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에너지 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신산업 정책을 모색하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7.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족식에서 "개별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간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미 많은 국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입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1.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의 중국제조2025, 유럽연합의 그린 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7.
각계 주요 인사들의 참여와 메시지
이번 포럼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3. 이는 미래 산업 발전이라는 의제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으며^7, 박찬대 직무대행은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7. 이러한 메시지들은 산업계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통찰력 있는 기조연설
이날 발족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SK그룹 회장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7.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 지적
최태원 회장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이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4.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한국의 수출액은 5.5배 증가하며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상품' 수출 중심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4.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WTO 체제의 불확실성,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이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4.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협력의 중요성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해법 중 하나는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키우는 것'입니다^6. 그는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양국이 모두 'rule-taker'(규칙 추종자) 입장이며 저출생,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4.
"당장 생각나는 건 일본이다. 'rule-taker'(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에 있어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병상련"이라며 "LNG 공동 구매와 탄소 포집 활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협력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6.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시작으로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유럽연합(EU)과 같은 규모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룰을 강요받지 않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6.
고급 인재 유치와 소프트머니 창출
최태원 회장은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전략으로 '고급 두뇌 유치'와 '소프트머니 창출'을 강조했습니다^4.
고급 인재 유치는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고급 인재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소비·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6.
또한 '소프트머니' 창출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 이는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의미로,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국경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자는 제안입니다^4.
혁신적인 제도 도입 제안: 메가 샌드박스와 사회성과 인센티브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메가 샌드박스'와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7.
메가 샌드박스: 혁신의 실험장
메가 샌드박스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의미합니다^4. 최 회장은 이러한 샌드박스가 "규제 프리존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도 단위로 들어가야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7.
이 개념은 세계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지만,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명시된 규제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꾸고 지역 스스로 글로벌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석 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구상입니다^6.
사회성과 인센티브: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또한 최 회장은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며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4. "사회 성과를 많이 만든 사람한테 보상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민주화의 문제와 자본주의 문제라는 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7.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래산업포럼의 과제와 기대효과
국회 미래산업포럼의 출범은 한국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산업계와 정치권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며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7.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역시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7. 이는 효과적인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결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
국회 미래산업포럼의 발족과 최태원 회장의 제언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간 경제 협력 강화, 고급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 창출, 메가 샌드박스 구축 등의 혁신적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강조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시장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은 단독으로 글로벌 규칙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견국가의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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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ing a New Vision for the Future: The Launch of the National Assembly's Future Industry Forum and Insightful Proposals by Chairman Chey Tae-won
On April 22, 2025,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future of Korean industry was established at the National Assembly's Sarangjae.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dustry Forum' was officially launched to respond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rapidly changing industrial landscape, with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Chairman Chey Tae-won proposing a noteworthy economic paradigm shift. This forum represented a significant occasion where industry and political circles gathered to explore sustainable growth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In his keynote speech, Chairman Che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export-centered economic model and presented forward-looking solutions includ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Japan, attracting top talent, and building an innovative 'mega sandbox.'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dustry Forum
Amid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there has been growing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platform to discuss the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es.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dustry Forum,' hos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Research Institute, was launched in response to this need^1.
As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and the energy industry order is being reorganized, the Korean economy faces new challenges. In this situation,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seek new industrial policies and establish a framework for cooperation^7.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emphasized at the launch ceremony that "beyond short-term responses in individual companies and industrial sectors,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economic system is required," adding that "private cooperation and national response are necessary, and many countries are already pursuing active industrial policies and legislative strategies to foster their industries"^1. He mentioned representative examples such as the U.S. Semiconductor Act and Inflation Reduction Act, China's Made in China 2025, and the European Union's Green Deal, emphasizing that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ies^7.
Participation and Messages from Key Figures
The forum's launch ceremony was attended by political figures from across the spectrum, including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Vice Speaker Joo Ho-young, Acting Democratic Party Leader and Floor Leader Park Chan-dae, Reform Party Floor Leader Chun Ha-ram, and Cho Kuk Innovation Party Floor Leader Hwang Woon-ha^3. This demonstrates the recognition that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is a national task that transcends political affiliations.
Vice Speaker Joo Ho-young urged the forum to "support industry where needed and boldly remove regulations and obstacles"^7, while Acting Leader Park responded that "we will fully support innovations necessary for making Korea business-friendly and preparing for the future"^7. These messages showed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innova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Chairman Chey Tae-won's Insightful Keynote Speech
The most notable moment of the launch ceremony was the keynote speech by KCCI Chairman Chey Tae-won. Also the chairman of SK Group, Chey present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ructural problems facing the Korean economy and ways to overcome them under the theme 'Recent Challenges for the Korean Economy and Response Directions'^7.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the Export-Centered Growth Model
Chairman Chey diagnosed that the export-centered growth model that has driven the Korean economy has now reached its limits^4. He analyzed that while Korea's export volume increased 5.5 times in the 30 years since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erving as the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the 'product' export-centered model now faces significant threats due to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and strengthening protectionism^4.
He particularly pointed to protectionist policies such as Trump's tariffs, uncertainty in the WTO system due to the intensifying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deteriorating profitability of domestic companies as serious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economy today^4.
The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Partnership
One of the key solutions proposed by Chairman Chey is to "grow the market together with partners similar to the Korean economy"^6. He especially emphasized the need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Japan, describing both countries as being in a position of "shared suffering" as they are both "rule-takers" and face issues of low birth rates and low growth^4.
"Japan comes to mind immediately. We are both 'rule-takers' and in the same boat regarding low birth rates and low growth with no particular solutions," he suggested, adding that "we can gain benefits from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joint LNG purchase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emiconductor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6.
Furthermore, he presented a long-term vision that, starting with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extending to solidarity with other Asian countries, an economic block the size of the European Union (EU) could be formed to reach "a position where rules are not imposed"^6.
Attracting Top Talent and Creating Soft Money
Chairman Chey also emphasized 'attracting high-quality talent' and 'creating soft money' as two important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4.
Attracting top talent goes beyond simply securing human resources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domestic economy. He explained, "If a certain scale of high-quality talent enters the country, consumption and tax revenue increase, contributing not only to economic growth but also to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6.
He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soft money,' which means "increasing strategic overseas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exports," suggesting the development of new revenue sources with relatively fewer border constraints, moving away from an economic structure dependent on product exports^4.
Proposing Innovative Systems: Mega Sandbox and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The most innovative ideas presented by Chairman Chey are the 'mega sandbox' and 'social performance incentive' systems. These can be seen as specific methodologies for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existing industrial ecosystem^4^7.
Mega Sandbox: An Experimental Ground for Innovation
A mega sandbox refers to "a special zone where regulations are lifted only in designated areas as desired by companies, AI infrastructure is built, dramatic incentives are provided, and studying in the mega sandbox area directly leads to jobs"^4. Chairman Chey emphasized that such a sandbox "has characteristics similar to a regulation-free zone, and needs to be implemented at the provincial level to have a chance of success"^7.
While this concept has never been implemented globally, his vision is that it could be "a solution with multiple benefits" by changing regulations to a negative method (allowing everything except explicitly regulated matters) and enabling regions to provide incentives that satisfy global companies^6.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Private-Led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Chairman Chey also advised on private-led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saying, "Companies should be measured and rewarded for participating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markets should be created, encouraging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incentives rather than regulations"^4. He argued, "If we establish a system where those who create social performance are rewarded, we can successfully address the issues of democratization and capitalism"^7.
This approach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direction that pursues both economic growth and solving social problems by promoting coexistence between businesses and society.
Challenges and Expected Effects of the Future Industry Forum
The launch of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dustry Forum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stablished an important platform for discussing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industries. If the industrial and political sectors communicate closely and cooperate through this forum, it is expected that effective policies and systems can be establish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said, "I hope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dustry Forum will consider various aspects including methods of industrial development according to mid- to long-term strategies, support methods, and governance reorganization to support them," adding that "I hope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transform the paradigm of national industrial support policies"^7. This shows the will to seek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in industrial policy beyond simple industrial support.
Kim Ki-sik, 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Research Institute, also emphasized that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at the level of the industrial policy paradigm shift is needed. Not indirect methods like tax reductions, but direct resources, such as subsidies"^7. This shows the recognition that a more proactive and direct support system is needed for effective industrial policy development.
Conclusion: An Important Step Toward a New Leap for the Korean Economy
The launch of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dustry Forum and Chairman Chey's proposals are important attempts to recognize the structural limitations facing the Korean economy and seek a new vision to overcome them. If innovative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ttracting top talent, creating soft money, and building mega sandboxes are practically pursu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port-centered economic model, the Korean economy will be able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In particular, the strategic cooperation with Japan emphasized by Chairman Chey appears to be a realistic and effective strategy for Korea amid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Building alliances with countries in similar situations to grow markets and expand influence may be a wise choice for middle powers that find it difficult to respond to global rules alone.
A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rapidly changes, such efforts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dustrial sector to work closely together to design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should be strengthened and expanded further. This is becaus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academia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industries in glob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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