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란?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판단 기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란 무엇이고, 왜 특정 사건들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심으로 지목된 박영재 대법관은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은 법원의 최고 판단 기구인 전원합의체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한 법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원합의체란?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판단 기구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 - 대법원의 최고 판단 기구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사건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처리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합니다.

전원합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식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하는 셈이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17

소부에서는 참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판결이 가능하지만,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요한 법적 판단에 대해 더욱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ChatGPT 이미지 지브리풍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의 특징

어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게 될까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건인 경우
4.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법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관련 법리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이 주로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란? - 중요 사건이 최고 판단 기구로 가는 과정

회부의 의미와 절차

'회부'는 '사람이나 단체가 회의나 재판 따위에 사건이나 안건, 사람 등의 처리를 맡기려고 돌려보내거나 넘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12.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부치다'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회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는 대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최근 화제가 된 전원합의체 회부 사례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되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9.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데에는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3.

박영재 대법관은 누구인가? -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의 프로필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기 전, 소부에서 주심을 맡기로 했던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박영재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간 판사로 재직해온 베테랑 법관입니다^2^8.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조정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8

박영재 대법관의 성향과 철학

박영재 대법관은 두루 원만한 성격에 재판 때에는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면서 세심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2. 그는 대법관 취임사에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13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에 참여하고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7.

박영재 대법관의 주요 업적

박영재 대법관은 특히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험과 지식을 보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14.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및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7.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맡아... 누구이며 어떤 판결 나올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건의 배경과 현재 상황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지난 3월 26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도착한 후 2025년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됨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 판결 시기 지연 가능성: 전원합의체 심리는 일반 소부 심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3.
2.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3^15.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때문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회적 관심 증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후보의 중요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의 '6·3·3 룰'과 판결 시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 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인 만큼 소부 사건보다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이 일정 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

법리 발전에 기여하는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우리나라 법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할 때 전원합의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급법원이 그 견해와 다른 가까운 시일내에 변경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서) 재판에서 인용판결을 받기에 가장 좋은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17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법률 해석 기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을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을 중계방송에 의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

전원합의체는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의 취임사처럼,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하여,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13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전원합의체 운영의 개선 방향

전원합의체가 우리 사회에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판결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로의 발전

2013년 3월, 대법원은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했습니다^5.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전원합의체, 우리 법치주의의 중심축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정점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중요한 법리 해석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원합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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