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유산이 된다? 디지털 상속 완벽 가이드로 소중한 자산 지키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재산은 현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소중한 사진까지 확장되었죠. 5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유일한 가족인 조카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상속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중한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저작권 등 디지털 유산 상속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디지털 유산이란? 당신도 모르게 쌓아온 온라인 자산들

디지털 유산이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디지털 기기 및 공간에 남긴 모든 흔적을 의미합니다^12. 이는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때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산은 크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과 감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분명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서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5.

반면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은 금전적 가치보다는 감정적 의미가 큰 디지털 유산입니다. 천안함 마흔여섯 용사의 유족 중 34명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디지털 흔적들도 남겨진 가족에게는 매우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3.

상속 자료사진

한국의 디지털 유산 현황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3.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14.

이로 인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이 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부고를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14. 이렇게 디지털 유산 제도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매매, 상속, 증여 시 세금 얼마나 낼까요?

 

비트코인 상속의 특수성과 과제

비트코인, 법적으로는 상속 가능하다

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명시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5.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13. 또한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상속의 현실적 어려움

하지만 비트코인 상속에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키(private key) 문제입니다. 고인이 개인키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상속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5.

미국의 대표적 사례로, 암호화폐 투자자 매튜 멜론은 사망 당시 10억 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했으나 개인키를 공유하지 않아 유족이 자산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5. 체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의 약 20%가 개인키 분실이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분석되었습니다^9.

혁신적인 해결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잭 도시의 블록은 비트키(Bitkey)라는 자체 보관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사용자가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수혜자를 설정할 수 있는 상속 기능을 도입했습니다^11.

비트키는 사용자가 수혜자용 별도의 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이 키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이후 자금은 수혜자의 비트키 지갑으로 안전하게 이전됩니다^11. 이처럼 기술적인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디지털 유산 정책

해외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글로벌 IT 기업들은 일찍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구글은 2013년부터 '휴면계정관리(Inactive Account Manager)'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12. 계정 주인 사망 시 사전에 지정된 관리자에게 해당 계정의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삭제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했죠^12.

메타(페이스북)는 2015년부터 '사후 연락자(Legacy Conta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2. 이를 통해 고인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추모 계정 관리자는 추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8.

애플은 더 최근인 2021년, iOS 15.2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디지털 유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12.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폰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5명까지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어, 사망 시 사전에 지정된 사람들이 사진, 영상,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10.

한국 기업들의 현황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계정 승계를 허용하지 않으며, 유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8. 카카오는 계정 삭제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직접 대리인을 지정하면 사후 추모프로필로 전환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8.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S25에 디지털 유산 상속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연락처, 통화 기록, 음성 녹음, 캘린더, 노트 자료의 상속이 가능하며, 최대 5명까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10. 하지만 사진, 영상, 카드 정보, 건강 정보는 받을 수 없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8.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어 약관을 정하고 폐기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습니다^8.

디지털 유산 상속의 국제적 동향

해외의 법적 프레임워크

미국은 2014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탁자의 접근에 관한 통일법(UFADAA)'을 제정하여,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의도를 존중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신탁자에게 부여했습니다^8. 이 법은 현재까지 48개 주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이를 개정한 '개정 통합 디지털 유산 법(RUFADAA)'이 도입되어, 고인의 생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5.

유럽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 이용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며 디지털 유산 상속을 폭넓게 인정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8.

한국의 법적 과제

반면 한국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8.

2023년 4월 25일,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인이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3.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와 자격, 유족 간 상속 분쟁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14.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상속하는 방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상속 준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키(private key)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목록과 접근 방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두세요. 어떤 거래소나 지갑에 얼마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직접적인 비밀번호나 개인키를 적어두는 것은 보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트키와 같은 상속 기능이 있는 지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11. 이러한 서비스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지정된 수혜자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에게 가상자산의 존재와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남겨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개인키는 공유하지 않고, 상속인이 필요할 때 개인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계정의 상속 설정하기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 기능을 설정하면,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비활성 기간을 설정하고 최대 10명의 연락처에 알림을 보내 계정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10.

애플은 '설정 → 내 이름 → 로그인 및 보안 → 유산 관리자'에서 '신뢰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0. 이렇게 지정된 사람은 사용자 사망 시 접근 코드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여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계정센터 → 개인정보 → 계정 소유권 및 관리'에서 기념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고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10.

삼성 갤럭시 사용자는 '설정 → 삼성 계정 →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 디지털 유산'에서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면 접근 코드가 발송됩니다^10.

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일반적 조언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보안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6.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암호화와 인증 시스템 등 최신 보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디지털 유산 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의 접근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유산 관리 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기록해 두세요. "가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겠다" 또는 "아무에게도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지 않겠다"와 같은 명확한 의사 표현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4.

2025년, 디지털 상속의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세요

2025년 세법 개정과 디지털 유산

2025년은 디지털 자산 상속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이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자산 이전과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9.

더불어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13.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며,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 자산 신고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9. 따라서 2025년 이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디지털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모든 가상자산과 디지털 계정, 그리고 그것들의 대략적인 가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디지털 자산 상속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2025년 세법 변화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정된 상속인에게 디지털 자산의 존재와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 개인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직접 공유하지 말고, 사망 후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디지털 유산 상속의 핵심 포인트

디지털 시대의 상속은 전통적인 상속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1. 법적 근거 확인하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상속 가능하지만, 각 국가와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세요.
2. 개인키 관리가 핵심: 가상자산 상속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개인키 접근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마련하세요.
3. 디지털 유산 목록 만들기: 모든 디지털 자산과 계정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4. 글로벌 IT 기업 서비스 활용하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를 설정해 두세요.
5. 전문가 도움 구하기: 법률 전문가와 정보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세요.
6. 2025년 변화 대비하기: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디지털 자산 신고 요건 강화에 미리 대비하세요.

디지털 유산 상속은 아직 완벽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둔다면,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유산이 의도한 대로 관리되고 상속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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