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감자 논란, 알고 보니 '이중 잣대' 문제로 번지다!

미국산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의 국내 수입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에 대해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수입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외 규제 차이와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민 생존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LMO 감자

LMO 감자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LMO는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약자로,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합니다^7.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혼용되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LMO는 생물이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LMO 감자는 튀김과 같은 식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고, 색이 변하는 갈변 현상을 억제시킨 것이 특징이죠^8. 국내에는 현재도 사료용과 식품용으로 콩, 옥수수 등 LMO 작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감자는 형태가 유지된 채로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7.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 먹는 감자튀김이나 칩이 어떤 감자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질문이 더욱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농진청의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 과연 타당한가?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국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SPS-Y9)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했습니다^8. 이는 수입 승인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검토 항목에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8. LMO 감자를 심었을 때 다른 품종과 교잡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품종보다 유전적으로 우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8. 농진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용 수입과 재배용 간의 규제 차이

농진청은 "최근 환경 위해성을 심사한 LMO 감자는 식품용"이라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인받은 용도 외로 LMO를 수입·생산·재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5.

농진청 관계자는 또한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발아억제제가 처리돼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싹이 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가능성이 없고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5.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발아가 불가능한 감자라면, 수입 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발아억제제 처리 과정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그 이유는?

식량주권과 토종 감자 보호에 대한 우려

농민의길과 유전자변형농작물(GMO)반대전국행동 등 시민·농민 단체 15곳은 전북 전주 농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LMO 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5. 이들은 LMO 감자 수입이 국내 농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LMO 감자가 수입되면 해외 종자 의존이 심화해 식량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7. 만약 미국 대기업들이 감자 종자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자율성은 더욱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고조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LMO 감자 수입이 최종 승인되면 감자튀김 선호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의 먹거리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5. 이는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수입 승인된 LMO 작물과 달리 감자는 형태가 유지된 채로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7. 콩이나 옥수수는 가공 과정을 거쳐 원형이 변형된 상태로 소비되는 반면, 감자는 원형 그대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먹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중 잣대로 볼 수 있는 사례들

농진청 설명과 현실 간의 괴리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최근 국내에서 재배 적합성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것이 "국내 재배 적합성을 판정한 것이 아님"이라고 밝혔습니다^1.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MO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을 강조했습니다^1.

그러나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농촌진흥청의 '위해성 적합' 판정으로 미국산 'LMO 감자'의 국내 수입이 가시화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2. 이들은 "먹거리 불안이 커지고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죠^2.

이런 상황은 농진청의 설명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농진청의 위해성 적합 판정이 국내 재배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식물성 잔재물의 배지용과 사료용 규제 차이

이중 잣대 논란의 또 다른 사례로 식물성 잔재물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버섯 배지와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식물성 잔재물에 대한 이중관리를 두고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4.

같은 식물성 잔재물을 사용함에도 원칙적으론 버섯 배지용은 폐기물로 판단해 취급 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사료용은 이와 달라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4. 더욱이 현 체계상으론 사료용으로 부적합한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 배지용으로 둔갑해 수입하곤 사료 원료로 판매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4.

이러한 사례는 농업 분야에서 일관성 없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각지대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LMO 감자 논란, 해결 방향은 어디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의 필요성

LMO 감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LMO 감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3.

소비자가 LMO 식품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면 'Non-GMO'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성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 방안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생산비를 적극 반영해 현실화하고, 개정 주기도 단축해 수급대책의 유동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6.

또한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농산물값이 오를 때는 매뉴얼상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수급대책을 내놓지만 값이 폭락할 때는 매뉴얼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방관할 때가 있다"며 이런 이중 잣대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6.

우리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LMO 감자와 이중 잣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LMO 감자 수입 논란은 단순히 한 가지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식량주권, 소비자 안전, 농민의 생존권, 그리고 정부 규제의 일관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잣대 논란은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규제와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식물성 잔재물의 용도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다른 기준 적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중 잣대가 존재합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 잣대를 해소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도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LMO 감자와 같은 새로운 식품 기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먹거리와 농업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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