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 정책: 미국의 자폭이 될 수 있는 이유와 한국의 대응 전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폭탄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며 국제 경제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게임 이론적으로 볼 때 승자가 없는 치킨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통화 가치 변화, 향후 협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이 미국의 자폭인 진짜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이 미국의 자폭인 진짜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스토리텔러, 김은희와 김은숙 작가의 창작 철학과 삶의 이야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목표

세수 확보의 허상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연간 6000억~7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20% 관세율을 기반으로 10년간 6조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6.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 6000억~7000억 달러란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

 

연간 1000억~2000억 달러만 거두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6. 예일대학교 예산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의 포괄적 관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관세 수입은 약 2500억 달러(10년간 2조 5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관세로 인한 무역 위축과 우회 수출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는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감세 조치 연장에 필요한 10년간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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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강매 전략의 위험성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전략은 상대국에게 미국 국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상대국에게 장기 무이자 국채를 강제로 매각하려는 구상인데, 이는 상대국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채 강매 전략은 "미국 경제의 펀드먼털에 대한 소견"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머니 머신"으로 지목된 국가에 대한 미국 국채 강매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미국의 감세와 뉴딜 정책의 부작용을 타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베센트, 결국 연준 장악한다! 美 국채 강매 통한 세계중앙은행 구상, 한은은? [한상춘의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전 세계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 국제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난관

트럼프의 세 번째 목표는 미국 제조업 부활입니다. 관세를 통해 외국 제품 가격을 높임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 비용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습니다.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 약 5배, 베트남과 비교하면 약 10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만으로는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해 온 결과, 제조 밸류체인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 영향으로 나사·못·볼트·너트 등 기본 부품 가격이 급등해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에 타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16.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백색가전, 잔디 깎는 기계 등에 들어가는 기본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수입품을 대체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미국 제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16.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8. 그는 관세로 인한 가격 충격이 발생할 경우,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와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믿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 간에 "치열한 대립"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8.

바킨은 노동시장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가격 상승이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기업 매출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텐데 이는 인력 감축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8.

이러한 우려로 인해 골드만삭스는 소비자 및 기업 신뢰도 악화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단기 경기 둔화를 감수하고도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미국 경기침체 확률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조정했습니다^8.

글로벌 무역 흐름의 변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과 같은 제3국이 무역 전환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중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15. 데잔 시라&어소시에이츠의 알베르토 베토레티 관리 파트너는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이 품질, 가격 경쟁력, 가용성 측면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15.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무역 전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된 관세 전쟁

게임 이론적 분석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치킨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두 경쟁자가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립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11.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으로 유명해진 치킨 게임은 경제학에서 두 경쟁자가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립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주 쓰인다. 영화에선 사랑하는 여성을 두고 제임스 딘과 연적(戀敵)인 남성이 자동차를 몰고 해안가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상황으로 설정됐지만, 원래는 서로 마주 보고 차를 몰다가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패자는 겁쟁이(chicken)가 된다. 만약 양측 모두 핸들을 돌리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난다."^11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이 미국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대외 무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25%에 불과하지만 멕시코는 73%, 캐나다는 67%에 달합니다. 게다가 멕시코 수출의 80%, 캐나다 수출의 78%가 미국으로 가는 반면, 미국 수입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 수준으로 낮습니다^11.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경험한 후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기술 자립에 나섰습니다. 2006년 64.5%까지 상승했던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2023년 37.3%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가량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11.

중국이 얻는 이득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가 중국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생산기지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할 유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생산비용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54%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전히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도 역설적으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공산당 지배 체제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입니다^11.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 진출 시 고려 사항

많은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인플레이션 상황: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한국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급망 문제: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은 완전하지 않으며, 특히 기본 부품 생산 시설이 부족합니다^16. 전체 밸류체인을 옮길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통화 가치 변화: 환율 변동은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협상 결과: 향후 관세 관련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의 생산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줄어들 경우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대응 전략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각 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2차전지 산업: 2차전지는 세계 수출에서 중국(50.3%), 폴란드(8.6%) 다음으로 한국(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9. 트럼프의 보조금 축소 이슈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고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14.

조선업: 한국은 LNG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17. 특히 해양방산 분야에서 미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대규모 생산능력의 제공에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 업체보다는 대형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17

첨단 제조업: AI, 제약, 바이오, 방위산업, 우주 산업, 원자력 산업 등 첨단 기술 관련 산업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14. "결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자본 투자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아닌 첨단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향후 생산성 격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14

결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 정책은 미국 경제에 자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수 확보 목표는 과대평가되었고, 국채 강매 전략은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제조업 부활은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고용 악화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이론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모든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패자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통화 가치 변화, 협상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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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Reciprocal Tariff Policy: Analysis of Potential US Economic Self-Destruction and Korea's Strategic Response

The reciprocal tariff policy being pur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could potentially boomerang and harm the US economy itself. Analysis suggests that the goals of securing tax revenue and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through tariff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could instead trigger inflation and create chao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particular, concerns are being raised that Trump's tariff policy, which resembles a chicken game with no winners from a game theory perspective, could create a situation that ultimately benefits China. Korean companies are now at a crucial juncture where they must make prudent investment decision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US inflation, supply chain issues, currency value changes, and future negotiation outcomes.

Trump's Tariff Policy and Its Objectives

The Illusion of Tax Revenue

The Trump administration claims it can secure $600-700 billion annually through tariff policies. White House trade advisor Peter Navarro projected that a 20% tariff rate could generate $6 trillion over ten years^6. However, economic experts point out that these expectations are disconnected from reality.

Mark Zandi, Chief Economist at Moody's, stated, "An annual figure of $600-700 billion is realistically impossible," adding that "even collecting $100-200 billion annually would not be easy"^6. According to analysis by Yale University's Budget Research Institute, applying a comprehensive 20% tariff would likely generate about $250 billion annually ($2.5 trillion over ten years)^6.

Moreover, considering the effects of trade contraction and circumvention exports, actual tax revenue is likely to be even lower. This falls far short of the $4.5 trillion over ten years needed to extend Trump's 2017 tax cuts^6.

The Risks of Forced Treasury Bond Sales

Another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o forcibly sell US Treasury bonds to other countries. This plan involves offering to lower tariffs in exchange for forcing trading partners to purchase long-term zero-interest bonds, which could cause substantial economic losses for those countries.

This treasury bond sales strategy is mentioned in "Opinions on the Fundamentals of the US Economy," which analyzes that there could be pressure on countries designated as "money machines," like Korea, to buy US treasury bonds^7. This can be seen as a way to transfer the side effects of US tax cuts and New Deal policies to other countries^7.

However, this strategy could provoke global antipathy toward US treasury bonds in the long term. As trade wars worsen international relations, voluntary demand for US bonds may decrease significantly, which could negatively impact the US economy.

The Barriers to Revitalizing US Manufacturing

Trump's third goal is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The strategy is to encourage domestic production by raising the prices of foreign products through tariffs. However, this too faces several practical barriers.

US manufacturing production costs are higher than most countries. Compared to China, they are estimated to be about 5 times higher, and compared to Vietnam, about 10 times higher. Under these circumstances, tariffs alone are unlikely to incentivize the relocation of production bases to the US.

A bigger problem is that as the US has abandoned manufacturing, manufacturing value chains have not formed.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on March 30 (local time) that "the impact of '25%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has caused prices of basic parts such as screws, nails, bolts, and nuts to soar, beginning to hit manufacturing supply chains in the US"^16. US manufacturing industry representatives explain that there are virtually no production facilities capable of making basic parts for automotive components, white appliances, lawn mowers, etc., leaving no alternatives to imports^16.

Economic Impact of Tariff Policies

Impact on Inflation and Employment

Thomas Barkin, President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warned that Trump's tariff policy could simultaneously increase inflation and unemployment^8. He pointed out that in the event of a price shock caused by tariffs, there could be "fierce opposition" between consumers who don't want higher cost burdens and product and service providers who believe they must pass on price increases to consumers^8.

Barkin also warned that the labor market would be hit by Trump's tariff policy. He explained that price increases could lead to reduced demand, risking decreased corporate sales. "If companies can't raise prices, their margins will shrink," he said, adding that "ultimately they'll have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which means workforce reductions"^8.

Due to these concerns, Goldman Sachs has raised its probability of a US recession from 20% to 35%, considering deteriorating consumer and business confidence and statements by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they will pursue tariffs even at the cost of short-term economic slowdown^8.

Changes in Global Trade Flows

Trump's tariff policy could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global trade flows. Particularly as trad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y, third countries like Vietnam may benefit from trade diversion.

Vietnam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developed to a level comparable to China in both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with foreign investment surging after the 2018 US-China trade war^15. Alberto Vettoretti, managing partner at Dezan Shira & Associates, commented that "Made in Vietnam product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erms of quality, price competitiveness, and availability"^15.

However, as Trump's tariff policy expands to include other countries like Vietnam, this trade diversion effect may weaken. Some point out that this could actually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China.

The Tariff War as a Chicken Game

Game Theory Analysis

Trump's tariff war resembles the 'chicken game' often referenced in economics—a theory that describes a situation where two competitors confront each other while taking extreme risks^11.

"The chicken game, made famous by the James Dean movie 'Rebel Without a Cause,' is often used in economics as a theory that explains a situation where two competitors confront each other while taking extreme risks. In the movie, the situation is set with James Dean and his romantic rival driving cars toward a coastal cliff over a woman they love, but originally it's a game where two people drive toward each other and the first to turn the steering wheel loses. The loser becomes a 'chicken.' If neither side turns the wheel, a major accident occurs."^11

So far, Trump's tariff policy has been effective against countries highly dependent on the US economy, such as Canada and Mexico. The proportion of foreign trade (exports+imports) in the US economy is only 25% of GDP, but for Mexico it's 73% and for Canada 67%. Moreover, 80% of Mexico's exports and 78% of Canada's go to the US, while the proportion of these two countries in US imports is low at around 14% each^11.

However,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s different. After experiencing tariffs during Trump's first term, China has pursued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lf-reliance to reduce US dependence. China's trade dependence, which had risen to 64.5% in 2006, fell to 37.3% in 2023. The proportion of exports to the US is also only about 15%, incomparably lower than Mexico and Canada^11.

China's Potential Gains

Ironically, analysis suggests that China may be the country that benefits most from Trump's tariff policy. What China feared most was the relocation of production bases to other countries like Vietnam or Indonesia.

However, by imposing tariffs not only on China but also on other countries, Trump has reduced companies' incentives to relocate production bases. Since China's production costs are only about one-fifth of those in the US, it may still be more economical to produce in China even with a 54% tariff than to relocate factories to the US.

Additionally, the fact that China is a totalitarian state ruled by the Communist Party could ironically work against the US. Tariff wars inevitably lead to price increases, and when prices rise, public discontent increases. In contrast, in China, rising prices are unlikely to threaten Communist Party rule^11.

Response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Considerations for US Market Entry

Many Korean companies are considering whether to relocate production bases to the US in response to Trump's tariff policy. Four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rocess:

1. Inflation situation: US inflation may be more serious than Korea's, which could lead to increased production costs.
2. Supply chain issues: US manufacturing supply chains are incomplete, particularly lacking basic parts production facilities^16. Relocating entire value chains could involve significant risks.
3. Currency value changes: Exchange rate fluctuations have a major impact on export competitiveness. If US dollar strength persists, production costs within the US could increase further.
4. Negotiation outcomes: Depending on future tariff-related negotiation results, production in Korea may still maintain competitiveness. If tariffs decrease, producing in Korea could be more advantageous.

Industry-Specific Response Strategies

Considering Korea's industrial structure, differentiated strategies are needed for each industry.

Secondary Battery Industry: In global exports of secondary batteries, Korea (7.3%) ranks third after China (50.3%) and Poland (8.6%)^9. Although expected to be most affected by Trump's subsidy reduction issues, the industry must maintain competitiveness through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all-solid-state batteries^14.

Shipbuilding Industry: Korea holds an important position as a strategic partner for the US, the world's leading LNG exporter^17. Particularly as US demand in the marine defense sector increases, this can be leveraged as an opportunity. "Considering that large-scale production capacity, which US shipbuilding does not possess, can provide a point of differentiation, large companies are preferred ove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17

Advanced Manufacturing: Industries related to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I, pharmaceuticals, biotech, defense, space, and nuclear energy are expected to continue performing well^14. "Ultimately, to secure competitiveness, the key factor determining productivity gaps will be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rather than capital investment or economies of scale as in the past."^14

Conclusion: Turning Crisis into Opportunity

Trump's reciprocal tariff policy is likely to be self-destructive for the US economy. The tax revenue goal has been overestimated, the treasury bond sales strategy could cause a long-term decrease in US bond demand, and US manufacturing revival faces practical limitations. Moreover, inflation and employment deterioration caused by tariffs are expected to negatively impact the US economy.

From a game theory perspective, Trump's tariff war is likely to become a loser's game that harms all participants. China in particular may be the only country that could benefit from Trump's tariff policy.

Korean companies need to develop prudent strategie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Relocating production bases to the US requires consideration of inflation, supply chain issues, currency value changes, and negotiation outcomes, with differentiated approaches needed by industry.

Crisis is also opportunity. Korean companies can turn this crisis into an opportunity for new growth through enhancing competitiveness via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build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the US, and diversifying global supply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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