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팔이 그만!" - 국민연금 개혁, 세대 갈등 프레임을 넘어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 모수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세대 갈라치기'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개혁은 정말 세대 간 갈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까요?

연금 650만 원 내고 1억 받는 사람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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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이 핵심입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의 비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입니다^4.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향후 8년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4.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모수개혁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4.

연금 650만 원 내고 1억 받는 사람도 있는데, "청년 위한 개혁"이라고?.."반박시 세대 갈라치기" 프레임까지 / 비디오머그 / 귀에빡종원

"받지도 못할 연금, 왜 내라고 하나요?" - 청년들의 불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어차피 연금 고갈 시점이 유의미하게 늦춰지지도 않을 텐데,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내야 하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1. 개혁안이 기성세대 주도로 확정되어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1.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의 불신과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1. 더 나아가 일부 청년 단체들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헌법소원 추진까지 예고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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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갈등 프레임, 정치적 이용의 위험성

정치권에서도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3040 의원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미래세대 몫"이라며 세대 간 불균형을 강조했습니다^10. 일부 정치인들은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나"라는 식의 세대 갈라치기성 발언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10.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갈등 프레임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표만 의식해 여야 간 합의마저 깨버린다면 우리 국회의 '값싼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5. 청년단체들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청년팔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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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청년을 위한 개혁" - 전문가들의 다른 시각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오히려 청년층에게 득이 되는 개혁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오직 젊은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르신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합니다^11.

김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간에 근무했는데,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11. 즉, 지금 55세인 사람은 앞으로 30년 정도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들이 연금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이며, 개혁으로 적립 기금을 늘리는 것은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11.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준으로 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1. 또한 "이번 개혁에서는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라며 "기금 소진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급 보장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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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세대 간 인식 차이

흥미로운 점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20대 청년들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9.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는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1안을 선택했고,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안은 44.9%가 선택했습니다^9.

한 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겐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9. 또 다른 관계자는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안 먹힌다"며 "망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연금 더 준다면 땡큐라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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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으로 가는 길

전문가들과 정부는 이번 모수개혁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중요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4.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방식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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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갈등 넘어 세대 간 연대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세대 갈등으로 치환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꾸 '낸 돈'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연금의) 사회적 가치 등을 여러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 연금은 세대 간 연대, 즉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11.

남찬섭 동아대 교수도 "일각에서 세대갈등을 이야기했으나 실상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지지가 거의 동일했다. 세대 간 연대의 근거가 더 많이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가 진심으로 애달프다면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청년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대책을 찾아야지, 자꾸 청년과 노인 간에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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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향한 첫걸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은 완벽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갈등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조개혁으로 나아가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가 특정 세대의 부담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진정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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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Youth-Baiting!" - National Pension Reform, Beyond the Generational Conflict Frame

The National Pension Reform bill,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18 years, has become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s criticism spreads that the pension parametric reform, which raises both the contribution rate and income replacement rate in a "pay more, receive more" approach, adversely affects the younger generation, politicians are even using this as a "generational division" tactic. Is the National Pension Reform really a matter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Or is it a different dimension of problem entangled with political interests?

What Changed in the National Pension Reform?

The National Pension Act amendmen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0 focuses on parametric reform that involves "paying more and receiving more." The core changes include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from the current 9% to 13%, and increa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he proportion of pension received in retirement) from 40% to 43%^4.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rate increase will be implemented gradually over the next 8 years, rising by 0.5 percentage points each year, and the reform also includes guaranteeing state payments and expanding military service and childbirth credits^4.

This amendment is expected to extend the depletion tim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from 2056 to 2064, gaining 8 more years. The government has evaluated this parametric reform as securing time for structural reform, stating that it will pursue structural reform in a direction that minimizes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4.

"Why Should We Pay for a Pension We Won't Receive?" - Young People's Complaints

Young people's reactions to the pension reform plan are full of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Many young people are angry, saying, "The depletion point of the pension won't be meaningfully delayed anyway, so why should we pay for a pension we won't even receive?"^1. There are also criticisms that the reform plan was finalized by the older generation, placing a relatively greater burden on the younger generation^1.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 Council Joint Forum urged that the voices of the younger generation be reflected, stating, "This reform has deepened the distrust of young people and intergenerational imbalance, and has not strengthened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1. Furthermore, some youth organizations have even announced plans for a constitutional appeal, saying, "The structure maintains the vested interests of the older generation while transferring the financial burden to future generations"^2.

The Risk of Political Exploitation of the Generational Conflict Frame

Criticism of the pension reform plan continues in political circles as well. MPs in their 30s and 40s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mphasized intergenerational imbalance, saying, "The enhanced benefits are enjoyed by the older generation first, while the burden falls on future generations"^10. Some politicians have amplified the controversy through generationally divisive remarks such as "Hasn't the 86 generation already enjoyed enough benefits compared to the younger generation?"^10.

However, some media outlets and experts criticize this generational conflict frame, saying, "If they break the bipartisan agreement just for votes, they are repeating the 'cheap politics' of our National Assembly"^5. Youth organizations also raise their voices, saying, "We need to stop youth-baiting and generational division regarding pension reform"^8.

"A Reform Actually for Young People" - Different Perspectives from Experts

Pension experts counter that this reform is actually beneficial for the younger generation. Professor Kim Yong-ha of Soonchunhyang University's Department of Economics cuts to the chase: "Pension reform is done only for the young, not for the elderly"^11.

Professor Kim explains, "The older one is, the higher the income replacement rate was during their working period, and it is desirable in terms of intergenerational equity to raise the contribution rate so that they pay more contributions before retirement"^11. In other words, a person who is currently 55 years old is expected to live for about 30 more years, and despite having no issues with receiving their pension, they will now pay more contributions due to this reform. The argument is that increasing the accumulated fund through reform is for future generations, not the current generation^11.

Lee Ki-il, V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lso said, "I think this reform is for young people," adding, "Under the current criteria, the pension fund will be depleted by 2056, and if the baby boomer generation doesn't pay more now, young people will naturally have to pay that much"^11. He also explained, "This reform has established that the state guarantees pension payments," and "In terms of anxiety due to fund depletion, payment guarantee is what young people want most"^11.

Generational Perception Differences Revealed in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Interestingly, even young people in their 20s cast more votes for the "pay more, receive more" pension reform plan (13% contribution rate, 50% income replacement rate) during the pension reform public deliberation process^9. Of the 79 young people aged 18-29 who participated in the public deliberation, 53.2% chose Option 1, which strengthens income security, while 44.9% chose Option 2, which emphasizes financial stability^9.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fficial said, "The logic of 'let's not burden our future children' didn't work for people in their 20s," and that their response was "I'm not going to have children anyway, so what does it matter if someone else's children bear more burden?"^9. Another official said, "Many people in their 20s have such a great distrus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at the argument 'we need to strengthen finances' doesn't resonate," and that their attitude is "Whether it collapses or not, thanks if I get more pension"^9.

The Path from Parametric Reform to Structural Reform

Experts and the government emphasize that this parametric reform is just the beginning, and more important structural reform is needed in the future. Acting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Han Duck-soo emphasized, "Now that the parametric reform has been completed, we need to embark on structural reform to build a sustainable pension finance that minimizes the burden our future generations have to bear"^4.

Unlike parametric reform, which simply adjusts numbers, structural reform i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pension that forms the basis of citizens' basic and retirement living. This involves linking systems within a multi-layered income security system including basic pensions, retirement pensions, occupational pensions, and individual pensions, which is expected to be as arduous a process as parametric reform^4.

From Generational Conflict to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t obscures the essence of the problem to reduce the debate surrounding National Pension reform to a simple generational conflict. Professor Je Gal Hyun-sook of Hanshin University'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plains, "We keep talking about 'money paid,' but we need to consider various aspects such as the social value (of pensions)," adding, "Public pensions involv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at i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s to share the burden"^11.

Professor Nam Chan-seop of Dong-A University also said, "Some talked about generational conflict, but such patterns did not actually appear," adding, "People in their 20s, who could see their burden increase significantly, showed more support for income security, and those over 60 showed almost equal support for income security and financial stability. More evidence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as found"^3.

There is also a suggestion that if politicians genuinely care about the younger generation, they should find solutions such as paying the contributions on behalf of young people who have not yet entered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constantly pitting young people against the elderly^11.

Conclusion: The First Step Toward a Sustainable Pension System

The National Pension Reform, achieved after 18 years, may not be perfect, but it can be seen as a first step toward a sustainable pension system. In this process, rather than being trapped in a generational conflict frame, constructive discussions are needed to move toward structural reform through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ocial consensus.

To create a pension system that truly serves the younger generation, we need to gather opinions from various generations and establish balanced polic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eyond short-term political interests. We hope that the pension system will become a social safety net created by all generations together, rather than a burden on a specific generation.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ational Pension Reform? What are the ways to achieve tru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beyond generatio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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