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2025년 선정기준액과 초고령사회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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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37만원이나 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들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또다시 상향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뒤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 문제와 재정적 도전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연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또 올랐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5만원 증가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큽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4년 87만원으로 시작해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을 거쳐 2025년에는 228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노인 세대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향상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각종 공제의 확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는 여러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되며,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공제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소득에서도 2025년 기준 112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 30%를 추가공제합니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었던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됩니다8. 이는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충격적인 현실: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5년 기준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월 437만원의 소득을 올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에 30%를 추가공제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노인부부의 경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부부가 월 745만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기준과 대상규모를 조정하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초고령사회의 재정적 도전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계속 지급하려면 2080년에는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8. 이런 급격한 증가세는 우리 사회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역사와 의미

기초연금은 원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1인에게 월 최대 약 9.9만원의 급여를, 기초연금은 월 최대 20만원(2014년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약 2.3% 인상된 금액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평균이 올라가고 선정기준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정말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대상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의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선 후에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8. 이는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를 더욱 세심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1960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대상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모든 노인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기초연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본인이나 주변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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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Seniors Earning 4.37 Million Won Monthly Can Receive Basic Pension? 2025 Eligibility Criteria and Challenges of a Super-Aged Society

Would you believe that a senior living alone with a monthly income of 4.37 million won could still receive a basic pension? Surprisingly, this is reality. As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basic pension increased again in 2025, the number of beneficiaries has expanded. However, behind these changes looms the shadow of our society's super-aging problem and fiscal challenges. With beneficiaries continuously increasing while resources remain limited, how long can we maintain the current basic pension system?

2025 Basic Pension Eligibility Criteria: Another Increase

The 2025 basic pension eligibility criteria has increased by 150,000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reaching 2.28 million won monthly for single households and 3.648 million won for couples. This is largely due to the increase in labor income for seniors aged 65 and over by 11.4% and public pension income by 12.5% compared to 2023. Currently, basic pension recipients are expected to expand to approximately 7.36 million this year, with a related budget of 26.1 trillion won. This represents the largest amount among Korea's welfare programs.

The basic pension eligibility criteria started at 870,000 won in 2014 and has steadily increased. It rose to 1.48 million won in 2020, 1.69 million won in 2021, 1.8 million won in 2022, 2.02 million won in 2023, 2.13 million won in 2024, and finally to 2.28 million won in 2025. This continuous upward trend is related to the overall improvement in income and asset levels of the elderly generation.

Recognized Income Calculation and Various Deductions

There are several deduction items in calculating the recognized income that determines eligibility for basic pension. For labor income, only regular labor income is recognized, while daily labor, public jobs, and self-support labor income are fully exempted. Additionally, as of 2025, a basic deduction of 1.12 million won plus an additional 30% is applied to regular labor income.

When converting general assets into income, a basic asset deduction applies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135 million won for metropolitan areas, 85 million won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72.5 million won for rural areas. Financial assets receive a deduction of 20 million won, and debt is also excluded from the recognized income calculation.

From 2025, the education and medical expense deductions, which were previously limited to co-residing family members, will be expanded to include non-co-residing direct ancestors and descendants8. This measure aims to allow more seniors to benefit from the basic pension.

Shocking Reality: High-Income Seniors Also Receive Basic Pension?

According to the current recognized income calculation method, if a senior has no other assets or income other than regular labor income, theoretically, a senior living alone with a monthly income of 4.37 million won can still receive the basic pension as of 2025. This is because after deducting 1.12 million won from the monthly regular labor income of 4.37 million won and applying an additional 30% deduction to the remainder, the actual recognized income falls below 2.28 million won.

The situation for elderly couples with dual income is even more shocking. Couples earning up to 7.45 million won monthly can still be eligible for the basic pension. This means that elderly couples earning close to 90 million won annually can still receive basic pension.

Many experts questi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tax-funded basic pension to seniors with such substantial income levels. Most experts point out that the basic pension eligibility criteria and target size should be adjusted to provide benefits only to seniors below the poverty line.

Fiscal Challenges of a Super-Aged Society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3, Korea'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reached 10,244,550, accounting for 20% of the total population, marking entry into a super-aged society. Maintaining the current basic pension system amid this rapid aging trend pose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it is estimated that by 2080, 312 trillion won, approximately 3.6% of GDP, will be required to continue providing the basic pension as it is now. This will inevitably place an enormous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The number of basic pension recipients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4.35 million in 2014 to approximately 7.36 million in 2025, with the related budget increasing about 3.8 times from 6.9 trillion won to 26.1 trillion won8. This rapid increase could pose a serious threat to our society's fiscal soundness.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Basic Pension System

The basic pension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address elderly poverty. Starting from the basic old-age pension introduced in 2008, it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the basic pension in July 2014. While the basic old-age pension provided a maximum monthly benefit of about 99,000 won per elderly person, the basic pension provided a maximum monthly benefit of 200,000 won (as of 2014), significantly expanding income security levels.

The purpose of the basic pension is "to support the living stability of the elderly and promote welfare by providing a stable income base". To this end, cash benefits are being provided to seniors aged 65 and over who meet certain criteria.

As of 2025, single households receive a maximum of 342,510 won per month, and couple households receive a maximum of 548,000 won per month in basic pension. This represents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2.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reflecting the inflation rate.

Why System Improvement is Necessary

As the baby boom generation enters the elderly population, there are more people with higher income and asset levels than previous generations. As people with high income and assets increase, the average rises and selection criteria rapidly increase. Moreover, due to various deductions, actual income levels are often much higher than recognized income.

In this situation, experts argue that the basic pension payment criteria should be improved to focus support only on the elderly who truly need it. To use limited resources efficientl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a re-examination of eligibility criteria and target size is necessary.

Improvement of the Benefits Application History Management System

The benefits application history management system, which notifies potential recipients of application opportunities through future eligibility surveys for those who previously applied for basic pension but were rejected, has also been improved8. Previously, if a benefits application history management subject became a basic pension recipient, they were excluded from management, but after improvement, they will be managed for 5 years regardless of recipient status8.

Additionally, to support basic pension receipt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protection has been strengthened to recognize de facto divorce based solely on ver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 certificates from the police. This is a measure to more carefully guarantee the welfare of vulnerable elderly.

How to Apply for Basic Pension and Important Considerations

Basic pension requires application to receive benefits. Applications can be made at local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National Pension Service branches, or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internet portal site Bokjiro (www.bokjiro.go.kr), regardless of jurisdiction.

For those with mobility difficulties, you can request a 'visiting service'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ranch, and staff will come directly to your home to accept your basic pension application. You can contac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ustomer center (1355 without area code) for more detailed guidance.

Seniors turning 65 in 2025 (born in 1960) who are newly applying for basic pension can apply from one month before their birth month8. For example, seniors with birthdays in April can apply from March 1 and will receive benefits from April.

Conclusion: Building a Sustainabl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s Necessary

The basic pension is an important social safety net for solving elderly poverty issues. However, considering rapid aging and increasing fiscal burden, it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a review of eligibility criteria and target size is necessary.

We need to improve the basic pension system to provide more focused support to the elderly who truly need help, and in the long term, restructure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Pension to build a multi-layered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is is the task of our society in preparing for a super-aged society.

While ensuring all seniors can live with dignity, we need the wisdom to use limited resources efficiently. What direction do you think the basic pension system should take? Are you or elderly people around you receiving proper basic pension benefits? It's time for all of us to consider these question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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