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그 배경과 쟁점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 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위헌성을 직접 지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부터 위헌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인가 헌재 심판대 오른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법 제정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9.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6.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은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중대재해'에 한정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인가 헌재 심판대 오른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법의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8. 이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3.

당초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11.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4.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이유

부산지법의 위헌심판 청구 결정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4.

해당 사건은 2022년 3월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주차타워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A건설사가 B업체에 공사를 맡겼고, 이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던 중 리프트와 균형추가 갑자기 작동해 현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그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6.

1심에서 원청인 A사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었고, 도급업체인 B사 대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원청의 대표(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6.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조항들

재판부는 중대재해법 4조 1항 1호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재해의 예방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4.

또한 5조 '하청에 대한 원청의 재해 예방 의무' 조항은 원청에 대한 가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해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4.

6조 1항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청 소속 근로자는 가벼운 처벌을, 원청 사업주는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이것은 헌법상 책임주의·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4.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현황

원청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원청의 책임 범위입니다. 재판부는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11.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원청 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 재해에 대해 원청 업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12.

이렇게 하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12.

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였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노측 12.5%, 사측 16.6%에 불과했습니다^5.

반면, 대형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 사건이 각각 33명, 28명, 35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 수는 1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10%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9.

해외 사례와의 비교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형사처벌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습니다^3.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과 흡사한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사고 등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사고 이후 2003년 '단체의 형사책임법'을 제정했고, 호주는 2003년 '산업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3.

하지만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에는 영국에 존재하지 않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이를 하한형으로 규정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즉,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3.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 판단의 중요성

이번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며, 6인 이상이 위헌으로 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6.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법률의 수정이나 보완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도 다시 한 번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11.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노동계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산재 예방의무가 미흡해 노동자가 죽었는데 원청사용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게 큰 처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걸 법원이 이유 있다며 헌법소원청구를 받아 준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11.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현행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며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우선시하는 위험한 판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11.

반면 경제단체들은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의 공포 때문에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본국 정부에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12.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그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이 법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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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ackground and Key Issue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come under constitutional review after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This law, which imposes criminal liability on business owners and management for industrial and civil disasters resulting from negligent safety management,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022. Recently, the Busan District Court requested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Act, citing potential unconstitutionality. This marks the first instance where a court has directly pointed out constitutional issues with the law since its implementation. Today, we will examine everything from the background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the constitutional controversy it has sparked.

Background and Key Feature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curring Major Disasters and the Need for Legislation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struggled with industrial accidents throughout its industrialization process. Particularly, major disasters like the 2020 warehouse fire in Icheon, Gyeonggi Province, raised concerns that the exis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insufficient to prevent major accidents^9. As public criticism mounted over executives escaping proper punishment despite disasters claiming numerous live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21 and implemented in January 2022^6.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necessarily vary according to each company's characteristics, making it difficult to define them individually by law. However, the law limits its targets to "serious accidents" as defined by the Act, and requires proof that management intentionally violated their obligations before punishment can be imposed^2.

Core Elements and Scope of Applicati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tipulates that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ca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at least one year or fines of up to 1 billion won in case of serious accidents such as deaths in industrial settings^8. This represents a strengthening of penalties compared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imposed up to seven years imprisonment or fines up to 100 million won for deaths resulting from failure to implement safety measures^3.

Initially targeting workplaces with 50 or more employees, the law's scope was expanded to include workplaces with 5-49 employees as of January 27 last year^11. This has raised concerns about increased burdens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4.

Reasons for Constitutional Review

Busan District Court's Decision to Request Constitutional Review

Recently, the 4-3 Criminal Division of the Busan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Kim Do-gyun) decided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is was in response to a petition from a construction company representative in Busan, marking the first case where a court has requested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is law^4.

The case involves a worker fatality at a parking tower construction site in Yeonje-gu, Busan, in March 2022. Construction company A subcontracted the work to company B, and during construction, a foreign worker was killed when caught between a suddenly operating lift and counterweight^6.

In the first trial, the CEO of company A (the main contractor) received a six-month prison sentence suspended for one year, while the company was fined 50 million won. The CEO of subcontractor B received a four-month prison sentence suspended for one year. During the appeals process, the main contractor's CEO requested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Act, which the court accepted^6.

Provisions Identified as Potentially Unconstitutional

The court pointed out that Article 4, Paragraph 1, Item 1 of the Act regarding "business owners' disaster prevention obligations" is too comprehensive and unclear about what disasters are to be prevented,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4.

Article 5 on "main contractors' disaster prevention obligations toward subcontractors" was judged to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s by imposing severe criminal liability on main contractors, unduly restricting economic freedom^4.

Regarding Article 6, Paragraph 1 on penalties, the court noted that "subcontractor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disasters receive lighter punishments, while main contractor business owners receive much heavier punishments,"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accountability and equality^4.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ontroversy Over Main Contractors' Scope of Responsibility

One of the biggest issues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the scope of main contractors' responsibility. The court stated, "In an increasingly capitalized and large-scale industrial sector, it is difficult for business executives to know all processes at all workplaces in detail, and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m to directly control all processes"^11.

The court argued it is problematic to impose severe criminal liability on main contractor business owners or executives for all serious disasters occurring during work outsourced to specialized subcontractors^12.

Critics also argue this approach could drive capable executives away from workplaces, force businesses to abandon operations, and eliminate workplaces that provide employment^12.

Assessment of the Law's Effectiveness

Opinions are divid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ccording to research by the Democratic Labor Institute, 43.7% of labor representatives and 44.4% of management representatives responded that the Act contributed to improv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while only 12.5% of labor and 16.6% of management representatives evaluated it negatively^5.

However, statistics show that deaths at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were 33, 28, and 35 respectively, with injuries increasing by over 10%. Also, fewer than 10% of main contractor representatives have received actual prison sentences^9.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Cases

It is worth comparing the penalties in South Korea'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Countries with laws criminalizing serious accidents include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in addition to South Korea^3.

The UK enacted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in 2007, following incidents like the 1987 MS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disaster, which was similar to Korea's Sewol ferry disaster. Canada enacted th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ct" in 2003 following the 1992 Westray mine disaster, and Australia enacted the "Industrial Manslaughter Act" in 2003^3.

However, unlike the UK law, South Korea's Act includes provisions for punishing executives and sets minimum sentences, which represents a very high level of punishment^3.

Future Outlook fo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ith the acceptance of this constitutional review reques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now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full bench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make this determination, and if six or more justices find it unconstitutional, it could be invalidated^6.

Depend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olitical parties may need to consider modifying or supplementing the law. Kim Sang-hoon,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policy committee, stated, "We will thoroughly review ways to reform the law from punishment-centered to prevention-centered. We will also discuss with the opposition party once again about postpo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for workplaces with 5-49 employees"^11.

Positions of Labor and Management

Labor groups strongly oppose this constitutional review request. A spokesperson for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said, "It's hard to understand how a main contractor receiving a suspended prison sentence for a worker's death due to insufficient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is considered a severe punishment, and it's equally difficult to accept the court's reasoning in receiving this constitutional petition"^11.

The Busan branch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riticized the decision as "ignoring the purpose of the current law and workers' right to work safely, revealing a dangerous judgment that prioritizes corporate profits over workers' right to life"^11.

On the other hand, economic organizations are resisting the law, citing concerns about management shrinkage due to fear of excessive punishment for businesses and executives.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reportedly sent a report to the U.S. government stating that punishment of Korean business people is excessive^12.

Conclusion: How Should We View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l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stablished for workplace safety, controversy over its effectiveness and legal validity continue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ill be a crucial turning point determining the future of this law.

The key is to fulfill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creating safe workplaces. Simply strengthening punishment is not enough; building substantive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changing corporate culture are necessary.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ur society must continue striving to find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worker safet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This is ultimately the direction tha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hould aim for: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everyone can work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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