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 실체: 관세로 버무린 달러 약화 전략의 비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복합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는 '트리핀 딜레마'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핵심으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겪고 있는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는 단순히 수입을 제한하는 도구가 아니라, 달러 가치를 조정하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며, 국가 부채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종합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 복잡한 경제 게임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미란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트럼프 관세는 '미란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미란 보고서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핵심

스티븐 미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4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는 트리핀 딜레마, 관세의 경제학, 다자간 통화 협상, 향후 시장 대응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란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의 이론적 청사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인플레 영향 감당 가능...환율 조정 필수--미란 보고서(2) | 블록미디어

 

미란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The Triffin World"라고 명명하면서, 60년 전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주장한 딜레마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는 미국 경제의 문제들이 현재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강달러 현상이 미국의 제조업과 무역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준와처] 트리핀 딜레마 - 이코노미21

 

트럼프 관세 정책의 실체와 목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입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매주 1~2건의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MAGA(미국 제조업 부활) 실현을 위한 직접적 솔루션이자 다른 정책 도구의 활용을 지원하는 보강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강달러를 통제해 미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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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 달러와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국의 모순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모순을 설명합니다. 미국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 충분한 양의 달러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 각국에 달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무역적자가 필연이다. 이를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한다."라고 설명되는 이 현상은, 1960년대 초 트리핀이 발표한 후 1971년 닉슨 행정부가 금태환 중지를 결정하면서 큰 유명세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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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심각한 무역 및 재정 적자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 원)로, 상품 교역 기준 적자는 1조2000억 달러(약 174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미국의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수출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의 시장 규모는 27조 달러(약 3경 6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약 60% 증가한 수준이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6배나 불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발행한 적자국채의 규모만 약 2조 4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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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가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강달러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3.3%로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다른 국가들은 높은 관세로 미국 제조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편입한 뒤인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에서 6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조업 분야 고용은 1939년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르렀으며, 제조업 분야 종사자는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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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의 미란 보고서 분석

관세와 환율 조정의 메커니즘

미란 보고서의 핵심 통찰 중 하나는 관세와 환율 움직임 사이의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관세 부과는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율 조정을 통해 관세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 = 1위안인 상태에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은 1.1달러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위안화가 10% 절하(1달러 = 1.1위안)되면, 수입 가격은 다시 조정되어 0.99달러 수준이 됩니다. 즉, 환율 변동이 관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2019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17.9%p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 위안화는 약 13.7% 절하되어 실질 가격 상승분은 약 4.1%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관세가 완전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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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통한 협상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런 위원장은 "외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화가치 조정에 순순히 합의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관세를 통해 선택을 압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세는 무역 파트너들의 통화정책 및 안보 비용 분담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국가별 협력 수준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상호관세'라는 개념으로, 미국은 무역 장벽뿐 아니라 환율과 같은 비통상적 요인까지 관세율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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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와 경제적 영향

인플레이션과 관세의 관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018~2019년 무역 전쟁 사례를 보면,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었고 GDP 성장률도 견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미국 제조업과 소비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기업들의 신규 주문, 공급업체의 납품과 재고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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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시행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도 달러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달러의 기축통화 위기

 

트럼프와 미란 보고서의 장기적 영향

미국의 기축통화 전략과 부채 관리

트럼프 행정부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그 비용을 분담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러 위상 유지와 비용 분담이 트럼프式 공정"이라는 설명처럼, 미국은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기여하고 있지만, 관련 비용을 미국이 대부분 부담해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이자가 없는 반영구 비유통 백년채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보유한 금의 장부 가격(온스당 $41)을 현 시세($3000)로 재평가하면 약 1조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해 정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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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탈달러화 가능성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달러화의 지배력에 지난 50년간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할 경우, 주요국들이 '탈달러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위안화 등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 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달러 대비 4% 상승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 간의 자본 교류가 증가하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란은 보고서에서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암호화폐(비트코인)와 금(골드) 등 대체 준비 자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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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트리핀 딜레마가 야기한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입니다.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관세를 통한 환율 조정과 무역 협상, 국가 부채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구성과 무역 전략, 미국에 대한 투자 방식 등을 재고해볼 시점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경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와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통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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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Tariff War Reality: The Secret of Dollar Weakening Strategy Mixed with Tariffs

President Trump's tariff policy is not simply protectionism but a complex economic strategy. Stephen Miran's report, centered on the economic concept of 'Triffin's Dilemma,' attempts to resolve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that the United States faces as the issuer of the world's reserve currency. Tariffs are not merely tools to restrict imports but par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o adjust the dollar's value, revive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nd even address national debt issues. Let's analyze in depth how this complex economic game will impact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the Korean economy.

Core of Miran Report and Trump's Tariff Policy

As Trump's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Stephen Miran provid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administration's tariff policy through his report,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3. This 40-plus page report covers Triffin's Dilemma, the economics of tariffs, multilateral currency negotiations, and future market responses^3. Miran's report is considered the theoretical blueprint for Trump's trade and tariff policies.

In his report, Miran describes the current global economic system as "The Triffin World," reinterpreting the dilemma proposed by Professor Robert Triffin 60 years ago in a modern context^10. From this perspective, he emphasizes that America's economic problems are rooted in the current global trading system. He particularly points out that the strong dollar phenomenon has seriously weakened US manufacturing and trade competitiveness.

The Reality and Goals of Trump's Tariff Policy

Trump's tariff policy is not simple protectionism but a complex strategy to restructure the entire US economic structure. According to POSCO Research Institute's analysi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strengthening protectionism much faster than expected, announcing 1-2 tariff measures weekly since the beginning of its term^12.

There is an assessment that "Trump's tariffs are both a direct solution for realizing MAGA (Make American Manufacturing Great Again) and a reinforcement supporting the use of other policy tools"^12. The United States aims to improve its trade deficit through tariffs and control the strong dollar to resto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and America's Trade Deficit Problem

Triffin's Dilemma: The Contradiction of a Reserve Currency Nation

Triffin's Dilemma explains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faced by the United States as the issuer of the world's reserve currency. For the US dollar to function as an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sufficient dollars must be supplied to countries worldwide, which inevitably occurs through US trade deficits^4. However, if trade deficits persist, the dollar's credibility may decline, and its status as a reserve currency may weaken—creating a dilemma.

"For the US dollar to become a reserve currency, sufficient dollars must be suppli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at case, a trade deficit is inevitable. This is called 'Triffin's dilemma'"^4. This phenomenon, explained this way, gained enormous fame when the Nixon administration decided to end gold convertibility in 1971, after Triffin published it in the early 1960s^10.

America's Serious Trade and Fiscal Deficits

Currently, the US trade deficit has reached serious levels. In 2024, the US trade deficit was $918.4 billion (approximately 1,331.68 trillion won), with a merchandise trade deficit of $1.2 trillion (approximately 1,740 trillion won), the highest on record^9. The strong dollar has significantly increased US imports, but exports have not increased proportionally.

The market size of US Treasury bonds issued by the US Treasury has reached $27 trillion (approximately 3,620 trillion won)^8. This is about 60% higher than in 2019 and six times larger than before the 2008-2009 global financial crisis^8. The deficit bonds issued by the United States last year alone amounted to about $2.4 trillion, which experts point out exceeds what is considered appropriate^8.

The Impact of a Strong Dollar on US Manufacturing

A strong dollar is a factor that seriously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US manufacturing. The US most-favored-nation tariff rate is 3.3%, the lowest in the world, but other countries make it difficult for US manufacturers to enter with high tariffs.

Between 1998 and 2010, after China'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6 million manufacturing jobs disappeared in the United States^6. Currently, employment in the US manufacturing sector is at its lowest level since 1939, with manufacturing sector workers accounting for only 8% of the total^6.

Analysis of Trump's Tariff Policy Through the Miran Report

The Mechanism of Tariffs and Exchange Rate Adjustment

One of the key insights of the Miran repor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ariffs and exchange rate movements. Historically, imposing tariffs tends to strengthen the dollar, but exchange rate adjustments can partially offset the effects of tariffs^3.

For example, if a 10% tariff is imposed on Chinese products when $1 = 1 yuan, the price rises to $1.1. However, if the yuan depreciates by 10% ($1 = 1.1 yuan), the import price is readjusted to $0.99^3. In other words, exchange rate fluctuations can significantly offset the effect of tariffs.

In fact, during the 2018-2019 US-China trade war, the average US tariff rate on China increased by 17.9 percentage points, but during the same period, the Chinese yuan depreciated by about 13.7%, limiting the actual price increase to about 4.1%^3. This case shows that tariffs may not be a complete inflation-inducing factor.

Negotiation Strategy Through Tariff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using tariffs as a powerful negotiating card. Chairman Miran suggested that "since foreign governments are unlikely to agree to exchange rate adjustments that are unfavorable to them, let's pressure them to choose through tariffs"^5.

Tariffs are being used as a tool to pressure trading partners' currency policies and burden-sharing for security costs,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tariffs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level of cooperation and economic situation of each country^12. This is the concept of 'reciprocal tariffs,' with the United States planning to reflect not only trade barriers but also non-commercial factors such as exchange rates in determining tariff rates.

Economic Impact of Trump's Tariff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Tariffs

The impact of Trump's tariff policy on inflation is a subject of debate. According to the Miran report, if exchange rate adjustments occur, the inflationary effect may be limited^3. Looking at the 2018-2019 trade war case,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stable at that time, and the GDP growth rate remained robust^3.

However, complex patterns are emerging in reality. There are criticisms that US manufacturing and consumption indicators are deteriorating as Trump's tariff policy fluctuates^6. The 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announced by 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 in February fell to 50.3 from the previous month, and there is an assessment that price increases due to tariffs are affecting companies' new orders, supplier deliveries, and inventories^6.

Impact on Global Trade and Supply Chains

Trump's tariff policy is causing considerable uncertainty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President Trump announced a 25% tariff on Canadian and Mexican imports but later decided to postpone it for one month^6. Such unpredictable policy changes make it difficult for companies to establish long-term plans.

Generally, when protectionist policies are implemented, the value of the country's currency tends to rise. However, even as Trump's tariff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he dollar is showing weakness, confusing experts^13. This suggests not only changes in US economic fundamentals but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dollar's position as a reserve currency in the global economy may be shaken.

Long-term Impacts of Trump and the Miran Report

US Reserve Currency Strategy and Debt Manag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rsuing a complex strategy to maintain the benefits of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while sharing its costs. As explained by "maintaining the dollar's status and cost-sharing is Trump-style fairness," the United States argues that while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contributes to global economic stability, the US economy is struggling because the United States bears most of the related costs^12.

As a solution to the US national debt problem, there is a proposal to convert US Treasury bonds held by foreign countries into perpetual, non-tradable hundred-year bonds with no interest^15. There is also an idea that by revaluing the book price of gold held by the United States (from $41 per ounce to the current market price of $3,000), an approximate $1 trillion profit could be generated, which could be used to reduce the size of government debt^15.

Changes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De-dollarization

Former Treasury Secretary Larry Summers warned that "the policy uncertain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he biggest threat to the dollar's dominance in the past 50 years"^13. If the United States adheres to strong protectionism, major countries are likely to accelerate 'de-dollarization.'

The euro and yuan have been strengthening in the international foreign exchange market recently, and it is an unusual phenomenon that the euro has risen by 4% against the dollar despite the possibility of an interest rate cut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13. In addition, as capit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Europe increase, movements to lower dependence on the dollar are strengthening.

Miran predicted in his report that alternative reserve assets such as cryptocurrency (Bitcoin) and gold would benefit in any scenario^3. This is a prediction that demand for alternative assets will increase in a situation where uncertainty about the dollar-centered global financial system is increasing.

Conclusion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y goes beyond simple protectionism to a complex strategy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US economy caused by Triffin's Dilemma. Stephen Miran's report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is strategy and presents approaches from various aspects, including exchange rate adjustment through tariffs, trade negotiations, and national debt management.

However, these policies entail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inflation, retaliation from trading partners, and disruptions to global supply chain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dollar's status as a reserve currency will be shaken, which could bring fundamental changes 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ountries with high trade dependency, such as Korea, need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US policy and prepare for various scenarios. In particular,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composition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trade strategies, and investment methods in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Trump's tariff policy can be seen as a massive economic experiment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US economy. Whether this experiment will succeed or cause unexpected side effects remains to be seen through future economic indicators and reactions from glob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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