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증가와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침체와 고용 불안정이 맞물려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기업의 해외 이탈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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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악순환 구조와 현황
기업 해외투자 확대와 국내 일자리 감소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6.6%p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신규채용 인원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약 21%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신규채용 61.1% 감소… 해외투자 증가로 국내 일자리 유출 심화"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내 대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와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일자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 마련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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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연평균 12.4조 원에 달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4.9조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감소한 직간접적 일자리는 누적 49.1만 개에 달합니다^3. 업종별로는 2020년 기준 ▲반도체 2.5조 원 ▲전기장비 2.2조 원 ▲자동차 1.8조 원 순으로 투자 순유출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는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내수시장 침체와 경제 위기
내수시장 침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 소매판매액은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2.2% 줄어들며 카드대란 사태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원달러 환율 불안은 내수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세대는 부동산에 자산이 고정되어 소비 여력이 부족하고, 청년세대는 낮은 소득과 미래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수시장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위기감 증폭···“자영업 근로 제도 문제” - 시사저널e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고금리, 고물가 완화에도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환율과 트럼프리스크 등 향후 내수 지표를 악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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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행 정책과 한계점
현행 국내 투자 유인 정책
현재 정부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 복귀(유턴)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배당하는 '자본 리쇼어링'을 '투자 국내 복귀(유턴)'로 인정해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과거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이전 시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에서 400억원으로 증액하고,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정부 '자본 리쇼어링'에도 '유턴 기업 혜택' 검토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배당하는 '자본 리쇼어링'을 '투자 국내 복귀(유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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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 위주의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국내 투자 유인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중심의 지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높은 상속·증여세로 인한 자산가의 '탈한국'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투자 유인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해외취업자들의 한국 복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해외 일자리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국내 귀환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취업자 6,715명 중 46.6%인 3,129명이 국내 복귀를 선택했으나, 이들의 글로벌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독] "해외취업 뚫었더니 쥐꼬리 연봉"…한국으로 유턴하는 청년들
지난해 해외에 취업한 한국 청년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 해외 인력 수요가 감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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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대책
국내 기업 유턴 촉진을 위한 획기적 정책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인세 감면, 토지 지원,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같이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Ⅰ. 추진 배경 Ⅱ.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전략 Ⅲ.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1. 건의과제 분석 2. 1단계 중점 추진과제 내용 (1)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 - 정책브리핑 | 정책자료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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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취업애로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100만 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 해외 유턴 인력을 적극 활용하며 첨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유턴 청년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
소득 및 자산 형성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ISA 납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발생 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제도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생애 주기 패키지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내수 대책의 초점을 민간소비,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맞춰야 합니다^9.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과의 상생을 촉진해야 합니다. 연체 전 자영업자에게는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9.
또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9. 자영업 부문의 활성화는 내수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제언
산업구조 혁신 및 신성장 동력 육성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혁신과 신성장 동력 육성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같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수많은 전후방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하므로, 제조업 육성과 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포함한 세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 모든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상 정책과 기업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 청년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접근입니다. 산업구조 혁신, 규제 개혁,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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