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안심' 대신 '불안'을 낳은 정책의 이면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가 제공한 현장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한 시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관리 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줍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왜 '근심 주택'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주요 문제점

1. 경매 진행으로 인한 거주 불안

입주자들은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결정일은 2025년 2월 24일로, 민간임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강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고, 최장 6개월까지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주자는 "입주자 단톡방에서 경매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무너진 데 대한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및 신용 불량 위험

경매 진행으로 인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입주자들이 장기간 모아온 자산을 잃고, 대출 상환 실패 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한 청년은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실패하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3.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담보권 설정

입주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 사이의 괴리가 입주자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완납 후 등기 설정 및 담보권 설정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은 "처음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며, 정책과 계약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

입주자들은 서울시가 경매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었지만, 실제로는 공급만 촉진하고 이후 관리 감독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 입주자는 "서울시가 청년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어야 했는데 방치했다"며 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5. 민간임대 사업 구조의 문제점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모델 설계와 사후 관리 감독에 실패한 시행사와 지자체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민간임대 사업 구조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 및 제언

SBS 보도는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근심 주택', '불안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행사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설계와 관리 감독의 허점, 민간임대 사업 구조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자산 손실 및 신용 불량 위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서울시는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 사업 구조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향후 유사 정책에서는 사후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 청년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또 다른 이름은 근심 주택? 불안 주택? (현장영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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