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외침, 위기의 대한민국: 5만 청소년이 말하는 현 정부의 문제점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이것인가?" - 이 질문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 모인 5만 명 가까운 청소년들의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 지적한 현 정부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  dahora83@newsis.com

청소년 시국선언: 미래 세대의 절박한 외침

2024년 12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와 '지음'이 주도한 이 자리에는 놀랍게도 49,052명의 청소년이 연명한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37.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청소년들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6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연명을 모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의 규모가 5만 명 이상 돌파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3.

 

느슨해진 국회 기자회견장에 긴장감을 준 청소년 “저 중1부터 고1 현재까지 대통령 윤석열입니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민주주의의 후퇴

수영(18세)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청소년들도 계엄 사태를 똑같이 맞이했고, 똑같이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3.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현실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본 청소년들의 충격과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험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우(18세)는 "4.19, 5.18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수많은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웠다. 또한 2016년 수많은 촛불들을 보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배웠다"며 "그렇지만 그것들은 교과서 속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눠졌다.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가 정말 이것인가"라고 토로했습니다3.

청년과 청소년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청소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세대의 경제적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체감경제고통지수 25.1: 수치로 드러난 청년의 고통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5.1로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23.4)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4. 이 수치는 각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것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타 연령층보다 훨씬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년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1~3분기 평균 물가상승률 7.3%), 교통(11.7%),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9%) 등의 물가가 특히 많이 오른 점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생활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4.

취업난과 실업의 그림자

2024년 3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6.0%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대 실업자만 해도 23만 3000명으로 한 달 새 2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8.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4년간 대학 졸업자는 223만 4000명에 달하는데 관리자·전문가·사무직 채용인원 등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 4000개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4. 일자리 미스매치와 함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부채 부담 증가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과 민주주의의 위기

청소년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불리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로 청소년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2.

헌법과 법치의 위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2. 노희범 변호사(전 검찰수사관)는 "대통령의 첫째 의무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이다. 이를 목적으로 헌법을 유린했다면 이는 100% 내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2.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2.

언론 통제와 민주주의 후퇴

"취재 내용의 보도 여부는 언론의 고유 권한인데도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심각한 언론통제이다." 이는 가스펠투데이의 논설위원 칼럼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12. 검찰이 언론사와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권력의 압력과 통제가 시작되었다는 현실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굴욕적 외교와 국제적 위상 하락

청소년들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하락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굴욕적 전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과제로 삼았지만, 여러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5.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5.

또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면 방류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5.

청소년들이 원하는 변화와 미래

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그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의 핵심 메시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3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으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미래를 위해 지금을 유예당하지 않는 사회, 함께 살고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3.

결론: 청소년의 목소리가 주는 의미

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으로서,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다." 이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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