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 위기: 원인과 대책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 정부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도직입] 이주영

 

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주요 원인

1339 통폐합과 전원 조정 기능 상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상실된 점입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습니다6.

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습니다. 환자들은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연결받을 수 있었습니다6.

그러나 2013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이전인 2011년에는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였으나, 통합 이후인 2022년에는 이송 병원 안내가 전체의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

이로 인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2.

 

의료 인력 부족과 전문의 이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은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에 따르면 수련과 진료 현장을 떠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5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그 누가 와도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8.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자체 역량은 물론 배후 진료와 최종 진료 역량까지 망가지고 있다. 최종 진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소진되면서 진료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그 타격은 다시 응급실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8.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사유 중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 사례가 12.3%에 달했으며, '전문 응급의료 요하는 경우' 1.7%까지 포함하면 총 14%가 적절한 의료인력 부재로 전원되었습니다9.

배후진료 역량 부족

응급의료에서는 응급실 자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후 환자를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이 중요합니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은 갖춰져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배후 역량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9.

전라남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흉부외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직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의사 수 5명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9.

"특정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중증응급환자 1명을 위해 24시간 365일 흉부외과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는 것은 의료효율성에서 떨어진다"면서 "전원체계를 효율화 하는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9.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군의관 투입의 실효성 문제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현장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한 군의관 현장 투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4.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은 응급실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원래 근무지로 돌아갔고,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도 응급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4.

응급의학과 비대위는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정책은 현장과 아무 상의나 교감 없는 졸속 탁상행정이다. 비대면 진료와 PA 업무 확대는 물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은퇴 의사 재취업은 응급의료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8.

추석 연휴 대응 방안

서울시는 추석 연휴(9.14.~18.)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확대하고,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에 '응급진료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5.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하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 등 총 69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5.

또한 응급의료대응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 수당 지원, 응급실에서 연계된 환자의 수술 및 중환자실 운영 등 '배후진료' 강화에 총 7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5.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3.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 제공 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망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변경했습니다3.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실 병상 부족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필수 진단 장비 부족 등이 포함됩니다3.

전원체계 효율화와 응급의료정보센터 재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원체계의 효율화가 절실합니다. 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는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6.

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정보센터 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6.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광역별 소방본부,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2.

결론

한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통폐합, 의료 인력 부족, 배후진료 역량 부재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군의관 투입과 같은 단기적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원 조정 기능 회복, 의료인력 확보, 응급의료종사자의 법적 책임 완화,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로서 협력해야 합니다2.

현재의 응급의료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의 증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현장 의료진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Crisis in Korea's Emergency Medical System: Causes and Solutions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s a crucial healthcare service directly linked to saving lives.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that Korea's emergency medical system is facing a serious collapse. A combination of healthcare workforce shortages, the government's complacent response, and fundamental system issues have created a situation that threatens patients' l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s and current status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s collapse, as well as various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Major Causes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Collapse

Loss of Patient Transfer Coordination Function Due to 1339 Integration

One of th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is the loss of patient transfer coordination functionality when the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 (1339) was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Fire Agency. Professors Yoo In-s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ark Jun-beom of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and Cho Seok-ju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identified the absence of patient transfer coordination as a key issu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6.

Just a decade ago,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from each medical institution was shared through 1339. Patients could call 1339 to find out where appropriate emergency rooms were nearby, or which specialists were on duty for specific conditions6.

However, when 1339 was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Fire Agency in 2013, the transfer coordination function ceased to operate effectively. Before integration in 2011, 73.4% of consultation calls were for hospital guidance and 24.4% for disease consultation and treatment guidance, but by 2022, after integration, hospital transfer guidance had dropped to just 2% of total calls2.

This has led to the argument that "if 1339 had been maintained and developed, it would have naturally handled night emergency patient consultations, medical institution guidance, and transfers, preventing the current 'emergency room merry-go-round' problem"2.

Medical Staff Shortage and Specialist Exodus

The emergency medical field is experiencing a severe staffing shortage. In particular, the mass exodus of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is accelerating system collapse. According to Lee Hyung-min, president of the Korean Emergency Physicians Association, around 500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have left training and clinical practice, and "no one can replace them"8.

He points out that "as the situation prolongs, not only the emergency room's own capacity but also the capacity for backup care and final treatment is deteriorating. As university hospital professors who handle final care become exhausted, medical services continue to be reduced. This impact returns to the emergency room"8.

Even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cannot secure adequate personnel. According to data received by Congressman Kim Won-i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12.3% of patient transfers from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were due to "inability to perform emergency surgery and treatment," and when adding the 1.7% cases requiring "specialized emergency medical care," a total of 14% were transferred due to lack of appropriate medical personnel9.

Lack of Backup Care Capacity

In emergency medicine, not only the capacity of the emergency room itself but also the 'backup care' capacity to treat patients afterward is important. Heo Tak,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pointed out that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have the workforce, facilities, and equipment in place, but the backup capacity to actually treat severely ill emergency patients is a different matter"9.

Mokpo Hankook Hospital, a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South Jeolla Province, has only 2 obstetricians, 1 pediatrician, 2 thoracic surgeons, and 4 anesthesiologists. This is grossly insufficient considering that at least 5 doctors are needed to operate an effective on-duty system9.

There is also the opinion that "it is inefficient to have thoracic surgeons on duty 24/7/365 for a single critically ill patient at a specific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and that "making the transfer system more efficient is more realistic"9.

Government Response and Its Limitations

Effectiveness Issues with Military Doctor Deployment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deployment of military doctors to fill the gap in emergency medical ca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Defense announced that they would create guidelines for deploying military doctors to support the emergency medical system4.

However, this has not been effective in practice. Three military doctors sent to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returned to their original posts saying they could not work in the emergency room, and two military doctors dispatched to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so returned to their original posts as they were uncomfortable with emergency room duties4.

The Emergency Medicine Special Committee criticized, "The policies hastily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re rushed desk-bound administration with no consultation or rapport with the field. Telemedicine, expansion of PA duties, and deployment of public health doctors, military doctors, and retired doctors are of no help to the emergency medical field"8.

Chuseok Holiday Response Plans

Seoul City announced it would expand the number of open hospitals and pharmacies to 1,800, 1.5 times more than during Lunar New Year, and organize 'emergency care teams' at 25 public health centers and 7 city hospitals to prepare for emergency patients during the Chuseok holiday (September 14-18)5.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and general hospital emergency rooms in Seoul will operate 24 hours a day as usual during the Chuseok holiday, with a total of 69 facilities operating, including 31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18 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and 20 hospitals with emergency rooms5.

The city also announced it would provide a total of 71 billion won to strengthen emergency medical response capabilities, including support for emergency room dedicated physician allowances and strengthening 'backup care' such as surgery and intensive care unit operation for patients referred from emergency rooms5.

Proposals for Improving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Emergency Medical Care Rescue Package Bill

Reform Party Congressman Lee Ju-young proposed the 'Emergency Medical Care Rescue Package Bill' to prevent the exodus of emergency medical workers. This bill includes provisions to exempt emergency medical workers from criminal liability for casualties resulting from emergency treatment and medical actions3.

The existing law exempted criminal liability for 'injury' and 'reduced' criminal liability for death in cases of property damage and casualties resulting from emergency treatment without intent or gross negligence. The amendment changes this to completely exempt criminal liability for death as well3.

It also specifically outlines legitimate reasons why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may refuse or avoid emergency medical care, including ▲shortage of emergency room beds ▲shortage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absence of consultation and final treatment departments or shortage of relevant medical personnel ▲shortage of essential diagnostic equipment, etc.3.

Making Transfer Systems More Efficient and Rebuilding 1339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ransfer systems is essential for enhancing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Professor Cho Seok-ju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emphasized the need for medical control to ensure severely ill patients are sent to large hospitals6.

To achieve this, he suggests creating a system that combines raw data from ambulance services and hospitals and makes it available to all researchers, and establishing a control tower-type council directly under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 heads to implement medical control. He also suggests that rebuilding the 1339 system is necessary6.

Establishing Emergency Medical Governance

Professor Yoo In-sool emphasized the need to improve the emergency medical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type emergency medical system in the form of governance2.

He suggests that the Emergency Medical Care Di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national standard indicators, while emergency medical care a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level should plan, implement, and evaluate these. He also proposes building a system where the National Fire Agency, metropolitan fire departments, private transport services,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and 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organically connect2.

Conclusion

Korea's emergency medical system is facing a crisis due to complex reasons including the integration of 1339,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and lack of backup care capacity. Short-term measures such as the government's deployment of military doctors lack effectiveness, and fundamental system improvements are needed.

To save emergency medical care, various measures need to be explored, including restoring transfer coordination functions, securing medical personnel, reducing legal liability for emergency medical worker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type emergency medical system in the form of governance. In particular, we must recognize that "the efforts of a single group cannot buil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that satisfies everyone," and citizens, medical professionals,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all cooperate as stakeholders in emergency medical care2.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crisis cannot be resolved simpl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octors. Along with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overall system, practical policies that reflect the opinions of medical professionals in the field must be established to buil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that we can all use with confidence.

#응급의료체계 #의료인력부족 #전원시스템 #1339재건 #응급의료위기 #군의관투입 #응급의료패키지법안 #배후진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추석진료대책 #의료시스템개선 #응급의료거버넌스 #응급의학과전공의 #응급실과밀화 #전문의부족

Citations:

1.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30b011d226972dc0a6aab774458953a2d6358700
2.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7045
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82
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808
5.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139
6.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6953
7. https://www.reddit.com/r/Mogong/comments/1dd13m2/%EC%B9%B4%EC%9D%B4%EC%A0%80_%EB%B3%91%EC%9B%90_%EA%B7%B8%EB%A3%B9/
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250
9.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43465
10.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792
11.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64527
12.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8/30/2024083002229.html
1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716
1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482.html
15. http://www.whosaeng.com/125591
16.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63
1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6599
18. https://medigatenews.com/news/2405203665
19.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739
20. 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195214
2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724
22. https://www.youtube.com/watch?v=QJ-MxVZxgqE
23.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2870_36431.html
24.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09&list_no=294761&seq=1
25.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34126
26.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004
27.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11
28. https://jksem.org/upload/pdf/18401324.pdf

---

#응급의료체계 #의료인력부족 #전원시스템 #1339재건 #응급의료위기 #군의관투입 #응급의료패키지법안 #배후진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추석진료대책 #의료시스템개선 #응급의료거버넌스 #응급의학과전공의 #응급실과밀화 #전문의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