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조원 '빅테크 갑질' 과징금 충격: 디지털시장법 첫 제재의 실체와 의미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앱을 구매하거나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거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유럽연합(EU)이 드디어 이 문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EU는 애플과 메타에 무려 7억 유로(약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3. 이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로, 글로벌 테크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5. 과연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럽연합(EU)이 애플과 메타에 총 7억유로(약 1조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MS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내린 첫 제재다. EU가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의 규모와 배경: 애플 8천억, 메타 3천억원의 충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별개의 디지털 관련 소송에서 애플에 5억 유로(약 8100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2. 이는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첫 제재입니다^2.

과징금의 실질적 영향은?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이 액수만 보면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두 기업의 연간 매출을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메타의 경우 2억 유로는 연간 매출 1645억 달러(약 234조원)의 0.1% 수준에 불과합니다^5. 어떤 Reddit 사용자는 "메타에게 200M은 연 매출 160B의 땅콩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1.

과징금 비교표

기업	과징금	연 매출 대비 비율
애플	5억 유로(약 8100억원)	약 0.1%
메타	2억 유로(약 3200억원)	약 0.1%

애플은 왜 벌금을 물게 됐나? - '폐쇄적 앱스토어' 운영의 대가

애플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핵심 이유는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2.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문제

애플은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3. 이른바 '조타(Steering)'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죠^9.

여러분이 게임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이템을 구매하려 할 때, 앱 개발자가 "우리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면 30% 더 저렴해요!"라고 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EU의 판단입니다.

유럽연합, EU 경쟁당국이 현지시간 23일 미국 기업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타의 '동의 또는 결제' 모델: 개인정보 강제 수집의 대가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2.

개인정보와 지갑 중 하나를 선택하라?

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를 요구했습니다^3. 이는 소셜 미디어를 무료 이용하되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거나, 광고 없는 구독형 요금에 가입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동의 혹은 결제(pay or consent)' 모델입니다^9.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면 "당신의 모든 활동을 추적해도 괜찮아요"라고 동의해야 하고, 그게 싫다면 돈을 내라는 선택지만 준 것이죠. EU는 이러한 방식이 이용자의 진정한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 빅테크의 '갑질'을 막는 EU의 새로운 무기

DMA의 목적과 핵심 내용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7. 2024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이 법은 애플, 메타 등 7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이들의 시장 장악력 남용을 규제합니다^7.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정책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우리 법을 따라야 하며, 유럽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7.

최대 매출의 10%까지 부과 가능한 강력한 법안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이 비율은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5.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훨씬 적은 수준이지만, 첫 제재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60일 시한과 추가 제재 가능성: 빅테크의 선택은?

EU 집행위원회는 두 기업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3^11.

빅테크의 대응 전략은?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9. 그러나 EU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고려할 때, 결국 일정 부분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이 iPhone을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앱을 구매할 때 "이 앱은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안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EU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관세 부과를 공언한 바 있어, 이번 제재가 미-EU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5.

미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EU의 전략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이 연매출의 10%에 훨씬 못 미치는 0.1% 수준에 그친 것이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고려한 '수위 조절'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7.

이번 과징금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가능성

이번 EU의 결정은 직접적으로는 유럽 지역 사용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

앱 개발자들에게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지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변화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EU의 디지털 시장법 제재의 핵심

1. EU는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애플은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선택지를 알리지 못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3.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만 제공한 점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4. 두 기업은 60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5. 이번 과징금은 두 기업 연매출의 0.1% 수준으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6.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 촉진이 기대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에 대한 EU의 첫 제재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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