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맡아... 누구이며 어떤 판결 나올까?

'신속 재판의 수호자'로 불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쥐게 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상고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박영재 대법관은 어떤 인물이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부 확정,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2^5. 이 중 주심을 맡게 된 박영재 대법관은 법률계에서 '사법 행정 경험과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1.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배당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단 하루 만에 재판부가 결정된 것인데요^6.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박 대법관이 평소 강조해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적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어떤 인물인가?

현재 56세인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1.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대전고법·서울고법·부산고법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죠^1.

특히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1. 이런 경력 덕분에 '대법관 0순위'로 불리기도 했던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2024년 8월 대법관이 되었습니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1.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2.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

이 사안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 3월 26일 전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죠^2.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6.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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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의 성향과 예상되는 판결 방향은?

박영재 대법관은 평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1. 대법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1.

또한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1.

그의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사건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두루 원만한 성격에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며 세심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있어^2, 단순히 속도만 중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 지브리풍 이미지 박영재 대법관

상고심 진행 일정과 주목할 점

이번 상고심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2.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2.

흥미로운 점은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2.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선고 시기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고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예상됩니다:

1. 무죄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됩니다^2.
2.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3. 대법원 소부를 넘어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주심 대법관의 의미와 역할

주심 대법관은 사건을 깊이 검토하고 다른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5.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그의 판단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정치적 영향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강화될 것이고, 유죄로 파기환송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2부의 판단이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법률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온 박영재 대법관이 이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6월까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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