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 "중국 이익 희생 시 보복" 경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70여 개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펼치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으름장입니다. 제3국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나라에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중국과의 무역 축소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일부 국가가 실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 전쟁 여파로 미국, 중국 모두와 거래 관계가 많은 국가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강경 대응, "中 이익 희생 시 반격할 것"

중국 상무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국가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며 미국의 관세를 면제받으려 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1. 중국은 이러한 행위를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는 격(與虎謀皮)"으로 비유하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1.

특히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1. 이는 미국과 협상 중인 국가들을 향한 명백한 경고로, 중국은 "자기 권익을 지킬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5.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맞춰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패권을 추진하고 일방적 강압을 행사하는 행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이 미국에 수십 년 동안 해온 학대(abuse)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을 겨냥한 발언이다.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각국에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 경고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이 ‘넛크래커(중간에 낀 상태)’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의 전략, 중국 고립화 및 우회 수출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이 미국에 수십 년 동안 해온 학대(abuse)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하의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 축소를 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2.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가 70여 개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중국산 수입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1.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 여덟 가지 유형을 지목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통화 조작(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했습니다^2.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2차 관세(secondary tariffs)'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5. 이는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제3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1.

트럼프와 시진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드위치 신세가 된 주요국들

미국이 최우선 관세 협상국으로 지목한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5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집중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1.

특히 한국은 이번 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넛크래커(중간에 낀 상태)'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2. 한국 정부는 "중국산 우회수출이 미미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2.

일본의 경우, 최근 진행된 미·일 1차 관세 협상에서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향후 협상에선 미국이 일본에 중국과의 교역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 일본 정부는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1.

베트남은 미국과 협상을 위해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 단속을 벌일 준비를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7. 이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첫 사례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화되는 미중 무역갈등의 전망

2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10일 만에 미국산 석탄 및 LNG에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부과하는 맞대응을 했습니다^3. 이처럼 양국 간 관세 전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제3국들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들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으로 저항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미국의 고립화 전략에 맞서고 있습니다^7.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두 진영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새로운 도전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각국이 "역사의 바른 편에 서서"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4. 이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 질서 형성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 전쟁 여파로 미국, 중국 모두와 거래 관계가 많은 국가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1. 이에 따라 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은 글로벌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 이익 희생 시 보복" 경고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도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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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Trade War Enters New Phase with China's "Retaliation Warning" Against Sacrificing Its Interests

The trad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ntering a new phase. China recently issued a strong warning that it would retaliate against countries that "sacrifice China's interests to make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creating new tensions in the global trade order. This stern message come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mplements strategies to isolate China through tariff negotiations with some 70 countries. Third countries now face difficult choices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China's Firm Response: "We Will Retaliate if Our Interests Are Sacrificed"

China's Ministry of Commerce issued a statement on April 21st, warning that "some countries are trying to get tariff exemptions from the US by harming China's interests for their short-term gain." China described such actions as "asking a tiger for its skin" (與虎謀皮), emphasizing that "this is bound to fail"^1.

Specifically, China stated that it "firmly opposes any country reaching agreements with the US at the expense of China's interests," and warned that "if such a situation occurs, China will absolutely not accept it and will take reciprocal countermeasures"^1. This represents a clear warning to countries negotiating with the US, with China declaring that it "has the determination and capability to protect its rights and interests"^5.

China's tough stance comes amid reports that the US is demanding trade restrictions with China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China has criticized this strategy as "pursuing hegemony i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and exercising unilateral coercion under the pretext of reciprocity"^8.

Trump's Strategy: Isolating China and Blocking Circumvention Exports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argued that "the abuse that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oing to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must be corrected," pushing a strategy that demands reduced trade with China in exchange for tariff reductions^2.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that the US administration is demanding reduced imports from China as a condition for lowering tariffs in mutual tariff negotiations with some 70 countries^1.

President Trump has identified eight types of "non-tariff abuses" that countries have committed against the US,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value-added tax, dumping below cost, export subsidies, and government subsidies^2.

According to Bloomberg,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use "secondary tariffs" against products imported from countries that maintain close relations with China^5. This appears intended to fundamentally block China from circumventing high US tariffs by exporting through third countries^1.

Major Countries Caught in the Middle

Countries identified by the US as priority tariff negotiation partners now face difficult choices between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Japan, the UK, Australia, and India have been designated as "top priority negotiation countries" and are expected to engage in intensive negotiations during a 90-day tariff grace period^1.

South Korea in particular, with upcoming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S this week, is concerned about being caught in a "nutcracker" situation^2.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explained that "circumvention exports from China are minimal," Korea faces a very difficult situation given its close economic ties with both the US and China^2.

In Japan's case, China was not directly mentioned in the first round of US-Japan tariff negotiations,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will demand reduced trade with China in future negotiations^1.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portedly considering options such as increasing imports of US rice and simplifying automobile inspections ahead of the second round of negotiations^1.

Vietnam is known to be preparing to crack down on Chinese products being re-exported to the US, accommodating US demands^7. This represents the first case of yielding to US pressure, potentially facing retaliation from China.

Deteriorating US-China Trade Conflict Outlook

In February, when the US imposed an additional 10% tariff on Chinese imports, China responded within 10 days by imposing 15% tariffs on US coal and LNG, and 10% tariffs on crude oil, agricultural machinery, and large vehicles and pickup trucks^3. The tariff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s to worsen and is expanding to involve third countries.

China has stated that it "is willing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all countries and jointly resist (US) unilateral bullying"^7.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the global trade order being reorganized into two camps centered around the US and China.

New Challenges to the Global Trade Order

The US-China trade conflict has now become an issue affecting the entire global trade order, beyond a simple bilateral problem. China is urging countries to "stand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4. This can be seen as China's pushback against the formation of a new US-led trade order.

As a result of the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first and second largest economies, countries with significant trade relations with both the US and China are becoming "sandwiched"^1. Consequently, each country faces the difficult task of seeking strategic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Conclusion: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The deepening US-China trade conflict and reorganization of the world trade order are bringing great uncertainty to the global economy. China's warning of "retaliation if its interests are sacrificed" is amplifying this uncertainty.

Countries now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must seek strategies to protect their economic interests while minimi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Particularly careful approaches are needed for countries like South Korea that have high economic dependence on both the US and China.

Continued attention and analysis are required on how the US-China trade conflict will unfold and what impact it will have on the global economy. We must watch this new phase of the US-China trade conflict while developing strategies to adapt to the cha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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