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폐시추선 설치, 해양 주권 침해 논란 가속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폐시추선을 개조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국의 해양 주권 침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 지원 시설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전략의 서해 버전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양 분쟁을 넘어 한중 관계 및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폐 시추선을 이용한 '씨 몬스터' 조감도 (사진 Newsubstance)/뉴스펭귄 출처 : 뉴스펭귄(http://www.newspenguin.com)

중국의 서해 구조물 실체와 현황

폐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은 과거 중동 등지에서 석유 시추선으로 사용되다 폐기된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3. 이 구조물은 높이 70여 미터, 폭 80여 미터에 달하며, 헬리콥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7. 구조물의 규모는 가로 100m, 세로 80m에 이르며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13.

이 구조물은 2022년 10월경 북위 35도 동경 122도 부근에 배치된 이후 이동 없이 동일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13. 한국 해수부 관계자는 이 구조물에 대해 "작은 인공 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13.

해안으로 인양된 폐 시추선 (사진 인스타그램 @newsubstance)/뉴스펭귄 출처 : 뉴스펭귄(http://www.newspenguin.com)

선란 1호와 2호

중국은 앞서 2018년과 2023년에 각각 '선란(深藍) 1호'와 '선란 2호'라는 이름의 대형 철골 이동식 구조물 2기를 같은 수역에 설치했습니다^2. 이 구조물들은 각각 직경 70m, 높이 71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2. 선란 1호는 높이 38m, 둘레 180m, 무게 1,400t 규모의 팔각통 형태로, 선란 2호는 높이 70m, 둘레 220m로 더 커진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14.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선란 1호와 2호는 반(半)잠수식으로 운영되며, 몸체가 수면에 떠 있을 때는 위성 카메라에 포착되지만 잠수 시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13.

중국 양식시설물 위치 및 형상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 2022년 시추선 개조형 고정 구조물, 2023년 선란 2호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흉기와 고무보트로 저지하기도 했다.

중국 측 주장과 의도

"양식장 지원 시설"이라는 주장

중국은 이 구조물들에 대해 일관되게 "양식장" 또는 "양식장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7. 중국 측에 따르면 선란 1호와 2호는 연어 양식을 위한 시설로, 한 번에 연어 30만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합니다^14. 또한 개조된 폐시추선은 이러한 양식장을 관리하는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7.

중국 외교부는 이 시설이 중국 민간기업이 설치한 양식 시설이며,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15. 중국은 연어 서식 환경에 알맞은 한류가 지나가고 연안과 떨어져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깨끗해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한국에 해명하고 있습니다^15.

 

중국, 서해 PMZ에 개조한 폐시추선 설치…정부, 실태 파악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의도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게 인공섬을 통해 해양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9. 중국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통해 해양 경계를 사실상 변경해 온 전력이 있습니다^2.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고 중국이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 ㎢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나라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13.

[사설] 우리 해양 주권 위협하는 中, 정부는 당당히 맞서라

한국의 대응과 우려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서해 구조물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6. 그러나 중국 측으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5.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맞서 비슷한 수준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권과 전문가 의견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바다, 서해는 중국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서서히 빼앗기고 있다"며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4. 유 의원은 "말이 아닌 실천, 수사(修辭)가 아닌 조치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해상 구조물 설치와 정책 정비를 공식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4.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는 중국의 PMZ 지배력 강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니 중국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 국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6.

해양 주권 침해의 의미와 영향

법적·안보적 의미

중국이 PMZ에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단순한 어업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해양주권 침해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2.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1996년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어업협정에 따라 형성된 공동관리 수역입니다^2. 이 수역에서는 어업을 제외한 자원 개발 및 구조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국은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2.

서해는 단순한 어업 공간이 아니라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가 인접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해역이기도 합니다^4.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경적 영향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중국 말대로 선란 1·2호가 연어 30만~40만마리를 키울 수 있는 양어장이라면 다량의 사료와 항생제가 투입될 것"이라면서 "또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에 달하는데, 이 같은 철골 구조물이 바다에 장시간 잠겨 있을 경우 중금속 오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13.

남중국해 전례와 서해 영유권 확장 가능성

남중국해 사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며 영유권을 주장해온 전력이 있습니다^2.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인공섬의 군사기지화를 지속해 왔습니다^2.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서서히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회색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2.

서해에서의 확장 가능성

중국의 행보가 남중국해에서와 같이 서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이 구조물을 최대 12기까지 확장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2. 이 경우 우리 어선의 사실상 조업 불능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2.

해군 관계자는 "이동식 구조물만으로도 중국의 서해 점유력이 커지는데, 고정 구조물까지 늘어나면 한미 군함의 PMZ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9.

결론: 필요한 대응 방안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폐시추선 개조 구조물 설치는 한국의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양식장 지원 시설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전례를 볼 때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법적, 안보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2. 또한 한·미·일 3국과의 해양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닌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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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Installation of Converted Oil Rig in the West Sea PMZ: Maritime Sovereignty Infringement Controversy

China's installation of a large structure converted from a decommissioned oil rig 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of the West Sea has intensified controversy over infringement of South Korea's maritime sovereignty. Despite China's claim that this structure is merely a support facility for fish farming, experts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this might be a West Sea version of China's South China Sea strategy. This situation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that goes beyond a simple maritime dispute and could significantly impact Korea-China relations and national security.

Reality and Current Status of China's West Sea Structures

Fixed Structure Converted from a Decommissioned Oil Rig

The large structure installed by China in the Korea-China PMZ in the West Sea has been confirmed to be a converted version of the "Atlantic Amsterdam," a decommissioned oil rig previously used in the Middle East and other regions^3. This structure is approximately 70 meters high and 80 meters wide, and even equipped with a helicopter landing pad^7. The structure measures 100m long and 80m wide and can accommodate up to 100 people^13.

This structure has remained in the same location near 35 degrees north latitude and 122 degrees east longitude since its deployment in October 2022^13. A South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 described this structure as "essentially a small artificial island"^13.

Shenlan 1 and 2

Prior to this, China had already installed two large mobile steel structures named "Shenlan (深藍) 1" and "Shenlan 2" in the same waters in 2018 and 2023 respectively^2. These structures each measure 70m in diameter and 71m in height^2. Shenlan 1 is an octagonal structure with a height of 38m, circumference of 180m, and weight of 1,400 tons, while Shenlan 2 is larger with a height of 70m and circumference of 220m^14.

Satellite image analysis revealed that Shenlan 1 and 2 operate as semi-submersible structures, visible to satellite cameras when their bodies float on the surface but invisible when submerged^13.

China's Claims and Intentions

Claims of "Fish Farming Support Facilities"

China has consistently claimed that these structures are "fish farms" or "fish farming support facilities"^1^7. According to China, Shenlan 1 and 2 are facilities for salmon farming capable of raising 300,000 salmon at once^14. China also claims that the converted oil rig is a "management support facility" for these fish farms^7.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reaffirmed that these facilities were installed by Chinese private enterprises for aquaculture purposes and do not violate any Korea-China agreements^15. China has explained to Korea that the structures were installed because cold currents suitable for salmon habitats pass through the area, and the seawater is relatively clean being distant from the coast^15.

Experts' Views on China's Intentions

However, many experts remain skeptical about China's intentions. Analysis suggests this could be an attempt to expand maritime territorial claims through artificial islands, similar to the strategy China employed in the South China Sea^1^9. China has a history of effectively altering maritime boundaries through artificial island construction in the South China Sea^2.

Kim Doo-young, former Deputy Registra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warned that "according to the UN Law of the Sea, safety zones of up to 500m radius can be established around structures, and if China builds multiple structures, safety zones covering dozens of square kilometers could emerge, potentially blocking access for Korean vessels"^13.

South Korea's Response and Concerns

Government Respon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xpressed strong concerns about China's installation of these structures. Foreign Minister Cho Tae-yul raised the issue of West Sea structures when meeting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in Tokyo last month^6. However, it appears that no commitment to rectify the situation was obtained from the Chinese sid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Do-hyung stated, "Regarding proportional response, we are taking this very seriously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our maritime territory," adding that "the government will respond jointly"^15. This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a response of similar magnitude to China's actions.

Political and Expert Opinions

Representative Yoo Yong-won of the People Power Party, a former military specialist journalist, argued that "the West Sea of South Korea is gradually being taken away amid China's blatant pressure" and called for an aggressive response to China's West Sea project^4. Rep. Yoo suggested that "we must protect our seas through action, not words, through measures, not rhetoric" and proposed that "South Korea should officially consider establishing maritime structures of equal level and revising polic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4.

The Segye Ilbo urged in an editorial that "the government must strongly respond to China's attempts to strengthen its control over the PMZ" and that "with the 3rd Korea-China Maritime Cooperation Dialogue scheduled to be held in Seoul this month, the government should firmly stand against China and secure national interests"^6.

Meaning and Impact of Maritime Sovereignty Infringement

Legal and Security Implications

China's installation of structures in the PMZ has escalated beyond a simple fishing issue into a serious case of maritime sovereignty infringement^2. The Korea-China PMZ is a jointly managed area formed under a fishing agreement concluded in 1996 when the two countri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boundaries of their 200-nautical-mil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2. Despite the prohibition of resource development and structure installation in this area except for fishing activities, China has unilaterally installed structures^2.

The West Sea is not just a fishing area but also a critical security zone for South Korea with proximity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US military bases in Korea^4. Therefore, this issue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al Impact

Environmental concerns have also been raised. An official from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noted, "If Shenlan 1 and 2 are indeed fish farms capable of raising 300,000-400,000 salmon as China claims, large amounts of feed and antibiotics would be introduced," adding that "also, given that Shenlan measures 70m in diameter and 71m in height, such steel structures submerged in the sea for extended periods could lead to heavy metal contamination"^13.

South China Sea Precedent and Potential Expansion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West Sea

South China Sea Case

China has a history of building artificial islands, militarizing them, and claiming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2. Although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rejected China's territorial claims in 2016 in a case brought by the Philippines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 ignored the ruling and continued to militarize its artificial islands^2.

Experts interpret China's actions as part of a 'Grey Zone Strategy,' gradually expanding its influence while avoiding direct military confrontation^2.

Potential Expansion in the West Sea

Concerns are growing that China's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might be repeated in the West Sea. Many experts suggest that China might expand these structures to up to 12 units in the future^2. In such a case, it could render Korean fishing vessels effectively unable to operate^2.

A naval official pointed out, "Even mobile structures alone increase China's occupancy of the West Sea, and with fixed structures added, access to the PMZ for Korean and US naval ships could become even more difficult"^9.

Conclusion: Necessary Response Measures

China's installation of converted oil rig structures within the West Sea Provisional Measures Zone represents a serious potential infringement on South Korea's maritime sovereignty. Despite China's claims that these are support facilities for fish farming, there is sufficient reason to view this as China's strategy to expand maritime influence, considering the precedent in the South China S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comprehensive response measures in diplomatic, legal, and security dimensions. Diplomatically, it needs to publicize this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ider legal responses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2. Additionally, strengthening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and addressing this issue in a bipartisan manner in the political arena are necessary^2.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maintain dialogue channels with China while firmly upholding principles that protect national interests and maritime sovereignty. This issue should be recognized not as a simple maritime dispute but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and sovereignty, requiring an activ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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