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교수의 문명사적 통찰: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인류 문명의 근본적 전환점이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김태유 교수는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읽고, 한국의 미래를 전망한다. 그의 독창적 시각은 농업혁명이 아닌 산업혁명을 진정한 문명의 시작으로 보고, 선진국 도약의 비밀을 '지독한 반칙'에서 찾는다. 또한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이공계 인재 양성과 정부 혁신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위한 그의 개혁 시도와 좌절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ChatGPT 이미지 김태유 교수님

문명의 재정의: 진정한 문명은 산업혁명에서 시작되었다

농업사회의 불편한 진실

김태유 교수는 기존 역사학의 관점과 달리, 진정한 문명의 시작을 농업혁명이 아닌 산업혁명으로 정의한다. 그가 주장하는 "그건 착취의 시작일 뿐, 진짜 문명은 산업혁명부터"라는 견해는 파격적이다^6. 이는 기존의 문명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농업혁명 이후 약 8천 년 동안, 인류 대중의 생활은 일반적 기대와 달리 매우 열악했다. 흥미롭게도 농업사회의 일반 서민들은 수렵채집 사회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점을 강조한다^6. 이는 멜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된다.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 직전의 빈곤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6.

 

김태유 교수의 문명사적 통찰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

산업혁명: 진정한 문명의 시작

김태유 교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성공해서 선진국이 된 원리는 한 가지, 즉 "지독한 반칙"이 있었다고 설명한다^6. 영국이 했던 방법을 미국이 배워서 성공했고, 이어서 독일, 일본, 한국, 그리고 현재의 중국까지 이 발전 경로를 따라왔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의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농업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로 타인의 것을 빼앗는 착취였다면, 산업사회에서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6. 이것이 바로 김태유 교수가 말하는 '진정한 문명'의 시작이다. 착취가 아닌 가치 창출을 통해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6.

산업혁명의 숨겨진 진실: '지독한 반칙'으로 성공한 국가들

영국의 산업혁명과 무자비한 보호주의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통념과 달리, 김태유 교수는 그 뒤에 숨겨진 '지독한 반칙'과 '치열한 의지'를 강조한다^6. 영국은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면직물 착용 금지법까지 만들었다^6. 당시 인도는 세계 최고의 면직물 생산국이었고, 영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영국이 강대국이 된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에게 "자유무역을 하자"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사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6.

미국과 후발 국가들의 성장 전략

미국은 원래 농업국이었지만, 산업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철저히 보호했다^6. 링컨 대통령 시절 시행된 이 정책은 유럽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고, 미국 내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미국 남북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세'가 있었는데, 북부는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원했고, 남부는 유럽과의 무역을 위해 낮은 관세를 원했던 갈등이 있었다^6.

독일,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후발 국가들의 발전 모델도 모두 유사한 '반칙'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모방에서 시작하여 추격하고, 마침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었다^6. 김 교수는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통해 경제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도출해내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과 위기

한강의 기적과 이공계의 역할

김태유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 일명 '한강의 기적'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1970년대 초반 이공계의 높은 위상과 사회적 대우를 꼽는다. 당시 서울공대의 입학 경쟁률은 서울대 다른 학과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KIST 설립과 이공계 출신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는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진출을 장려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사회과학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하여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모방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8.

성장 둔화의 원인과 도전 과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김 교수는 이 원인 중 하나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지목한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공계 인재 양성이 소홀해지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으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한다. "94년도에 이 두 개를 합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획제정부로 이걸 합치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11는 그의 지적은 제도적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은 모방 경제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8.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하이브리드 인재의 필요성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

김태유 교수는 한국이 지금까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성공했지만, 이제는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6.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빠른 추격자로서의 국가발전 모델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혁신 생태계, 교육, 노동, 금융, 바이오·헬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의 발전 모델을 정립해나가야 한다"^6는 그의 주장은 한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대책은 '한국 기술력이 발전하는 것'밖에 없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선택과 집중만이 살길이다"^6라고 강조한다.

하이브리드형 인재와 이공계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강조된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하이브리드형 인재입니다. 컴퓨터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여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7이라고 정의한다.

김태유 교수도 이와 유사하게 "정책적 소양도 있고 기술에 대한 소양도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8. 그는 특히 이공계 학문은 유동 지능이 필요한 반면, 인문사회계 학문은 결정 지능이 더 중요하며, 유동 지능은 젊을 때 발달하므로 이공계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생명공학, 금융,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특수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사 제도개선을 통해 고급엔지니어의 확대배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4. 이러한 정책 방향은 김 교수가 강조하는 이공계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일치한다.

개혁의 좌절과 성찰: 참여정부 시절의 경험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위한 도전

김태유 교수는 노무현 정부 초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초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는 당시 과학기술중심사회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을 시도했다"^8고 회고한다.

당시 그의 주요 추진 과제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미시경제부총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예산권을 과학기술부로 가져오고 혁신본부를 설치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공계 박사 50여명을 특채해 사무관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8.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개혁의 좌절

그러나 이러한 개혁 시도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장 우호적이어야 할 과학기술부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세상에 그런데 제가 그 과기부를 부총리부소로 승격시키고 정말 엄청난 능력조직과 예산을 장악해 가지고 이 4차 산업 혁명을 하려 그러는데 제일 우호적인 부처가 있다면 어느 부처일 것 같습니까... 정 반대입니다 이거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고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앞기지 않고 끝까지 이걸 어 힘들게 한 부처가 바로 과학 기술부예요"^11

이러한 저항의 이유는 기득권 보호 심리였다. "김태유 보좌관이 추진하는 대로 개혁에 성공하고 나면 기획제 정부의 핵심 멤버들이 와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우리는 전부 물러나가야 된다... 과기부가 앞으로 큰 일을 맡게 되면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11는 내부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관리하던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11.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개혁은 무산되었으며, 김 교수는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공직사회의 생리"와 "기득권 층의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개혁의 큰 장애물임을 깨달았다.

미래를 위한 제언: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정부혁신의 중요성

김태유 교수는 "제너럴리스트인 지금의 국가 공무원들을 직무에 소속시킨 스페셜리스트로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8고 주장한다. 그는 산업혁명이 업계 자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정부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8.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식은 백년 전에 산업혁명에 실패한 중국의 양무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자도 그런 수준이고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제도혁신 없이 신기술만 개발하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8는 그의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김 교수는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로봇 등의 첨단 과학기술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벤처가 성공하고 어 또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돼서 어 지금 어 그 소위 인공지능 AI 뭐 휴먼 로보트 이런게 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곧 어 이공계 첨단과학 기술계에 다시 르네상스가 온다"는 그의 전망은 희망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미래인재 육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일자리 예측·인력수급전망 등을 바탕으로 산업계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미래 인재상, 필요역량을 제시하고 인재육성 모델을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4.

결론: 문명사적 통찰과 한국의 미래

김태유 교수의 통찰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그는 산업혁명을 진정한 문명의 시작으로 재정의하고, 선진국 도약의 비밀을 '지독한 반칙'에서 찾는 독창적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과거 '빠른 추격자'로서 성공했지만, 이제는 '선도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혁신, 이공계 인재 양성,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정책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7.

김 교수의 개혁 시도와 좌절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문명사적 관점을 통해 현재의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얻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태유 교수가 경험한 개혁의 어려움과 그의 학문적 성찰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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