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장단점과 현실적 문제점 총정리

일주일에 하루를 더 쉰다고 상상해보세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연휴를 매주 즐긴다면 어떨까요? 요즘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한 이상이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 4일 근무제, 그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 4일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장단점과 현실적 문제점 총정리

주 4일제, 왜 이렇게 뜨거운 화두가 됐을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3.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연간 155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죠^3. 월로 환산하면 매달 13시간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오랜 기간 '일 중심' 문화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가 활발해지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17.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무려 88.3%가 주 4일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17.

특히 MZ세대 직장인들은 높은 연봉보다 워라밸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주 4일제는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복리후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12.

세계적 추세와 맞물린 변화

근로시간 감소세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3. 정보기술(IT)과 로봇 등 생산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노동 투입량을 줄여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 4일제 도입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3.

주 4일제, 생산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민주당 vs 국민의힘, 주 4일제 접근법 차이는?

정치권에서도 주 4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흥미롭게도 여야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접근법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13.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는 이전에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13.

민주당은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18.

국민의힘의 접근법

반면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5. 이는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방식입니다^5.

즉, 총 근무시간은 줄이지 않고 배분만 달리하는 것으로,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5.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주 4일제와 4.5일제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유지하려는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4.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고 배분만 달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주 4일제, 우리도 가능할까요?

임금 보전 없는 주 4일제는 가능할까?

주 4일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임금' 문제입니다. 헤럴드경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8%는 '월급이 줄어든다면 주 4일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14.

임금 보전 방안의 실험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50곳에 1인당 월 26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7. 생활임금(시간당 1만 1890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집약적으로 근로 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노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7.

임금 보전의 현실적 문제

주 4일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금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임금을 삭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8. 만약 기존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통상 시급이 높아져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8.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의 양이 기존의 100에서 80으로 감소한다면 노동강도 원칙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 4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양이 기존의 100을 유지해야 한다면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16.

주 4일제와 생산성, 양립 가능할까?

흥미롭게도 주 4일제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실험 결과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실험 결과

2022년 영국과 호주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주 4일제를 시험한 기업들의 93%는 실험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15. 실험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평균 매출은 오히려 1.4% 증가했습니다^15.

이는 근무일수가 줄어든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와 평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입니다^15. 실제로 스웨덴 예테보리의 자동차 정비센터인 도요타센터는 30시간 근무를 도입한 후 생산성이 114% 증가하고 수익은 25% 증가했다고 합니다^17.

국내 기업의 움직임

국내에서도 포스코는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2, 삼성전자는 MZ세대 직원의 워라밸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 4일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12. 연구개발직을 대상으로 월 1회 주 4일 근무를 시범 운영하며, 직원들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합니다^12.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실제로 스페인은 출근일을 하루 줄인 덕분에 교통량이 줄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11.

한국형 주 4일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주 4일제 도입이 성공하려면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조합법이나 법률 변경만으로는 주 4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의 집행, 국가 시스템, 정부 정책, 사회보장제도,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교섭 적용률, 사회적 대화의 성숙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16.

특히 세계 노동기준을 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시간 관련 8개 협약 중 한국이 비준한 것은 제47호 주 40시간 협약뿐이라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16.

업종별 차별화된 접근

모든 산업과 업종에 일률적으로 주 4일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계에 따라서는 업종 특성상 주 4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2.

국내 자동차와 조선 관련 업종 대부분은 주 4일제를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있으며^2, IT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기업은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7.

노사 합의와 사회적 대화

주 4일제 도입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8.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의 시범운영을 통해 주 4일제 적용의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8.

주 4일제, 우리에게도 가능한 미래일까?

주 4일제는 더 이상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의 주 4일제를 시험하고 있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모색

과거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나라가 망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17. 주 4일제 역시 처음에는 논의조차 어려운 낯선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12.

개인과 사회적 이점

주 4일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증가,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11.

김종진 소장은 "주 4일제로 누릴 효과를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1단계가 '노동자 건강', 2단계가 '취미·여가 시간 확보', 3단계가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 대응'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11.

현실적 도입 방안

주 4일제를 바로 적용하기 부담된다면, 압축근무로 시작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유지하되, 4일간 압축적으로 근무하고 하루를 더 쉬는 것입니다^17. 미국 유타 주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방식을 실험했고, 82%의 노동자가 이 제도가 계속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17.

주 4일제는 결국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 40시간 노동의 정당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병'을 겪는 우리는 과연 40시간 중 몇 시간을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17.

결국 주 4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의 참여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의 양'이 아닌 '일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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