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살률 현황과 원인 분석: 김현철 교수와의 심층 인터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20여 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징후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장 김현철 교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의 현황과 심각성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10.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김현철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추이 1984-2022

자살의 주요 원인: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자본의 약화

경제적 요인: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김현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은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량 해고 사태로 인한 실직은 자살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실직한 남성의 자살률은 실직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져서 실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자살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5년 추적해 보니까 실직하신 분들의 자살률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하더라."

이는 2023년 자살 원인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자살의 주원인 중 경제생활 문제가 24.2%로, 정신적 문제(39.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8.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미래 경제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여길수록 자살 생각이 지속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7. 이는 경제적 안정이 자살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직 이후 남성의 누적 자살률

사회적 자본의 약화: 고립과 단절

한국 사회에서 가족 해체, 개인주의 심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것이 가족과 동거하는 것에 비해 자살 위험을 약 5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혼자 거주하느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느냐에 따라서 자살률이 한 50% 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였어요."

특히 40~50대 중장년 남성은 이혼과 가족해체, 경제적 변화,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존심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

김 교수는 한국 사회를 "거대한 오징어 게임 판 같다"고 비유한 나종호 예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승자독식과 무한 경쟁 사회가 자살을 방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 의사와 금융인이 진단하는 사회적 위기와 대응 방안

 

자살 예방 정책의 현황과 한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기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유족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8.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정신건강검진 확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자살시도자와 유족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묵의 위기: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자살률이 경고하는 것

 

자살 예방 정책의 한계

김현철 교수는 현재의 자살 예방 정책이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은 정신과적 영역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직접 어드레스하는 계획은 아닌 거죠.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신과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0여년째 1위인 이유 - 김현철 교수(연세대 의대·홍콩과기대 교수)

 

노인 자살률 감소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노인 자살률 감소 현상

2010년 이후 한국의 전체 자살률은 소폭 감소했는데, 특히 노인 자살률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제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2023-2027)

기초연금의 영향력

노인 자살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초연금 확대 등 노인 복지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현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복지가 약 100만 원 정도 증가하면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 복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증가하면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 감소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들의 자살률 감소의 대부분이 기초 연금이 설명하고 있더라, 노인 복지가 설명하고 있더라."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노령연금 수급률 증가와 연금액 증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모두가 시군구 노인자살률 감소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6.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도 노인자살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률의 영향력은 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률의 영향력보다 매우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6.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2024.7-)

자살 수단 제한의 효과와 한계

농약(그라목손) 판매 금지와 같은 자살 수단 제한 정책도 일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김현철 교수는 자살 수단 제한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및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자살 문제 심화

10대와 청년층의 자살률 증가

노인 자살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젊은 세대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정체되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10대 자살률은 10만 명당 7.9명으로, 전년(7.2명) 대비 10.4%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대 자살률은 2018년(5.8명)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6년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4.

또한 20대와 30대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1980-90년대생 여성의 높은 자살 위험

김현철 교수는 특히 1980년대, 90년대생 한국 여성의 자살 위험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1980년대생, 90년대생 한국 여성의 자살 위험이 1950년대생, 즉 엄마 세대의 같은 나이 때의 자살률보다 여섯 배, 일곱 배가 높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사실 자살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자살을 안 해요. 하지만 이게 가만 냅두면 나중에 진짜 조금 더 어려운 상황,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이게 뻥하고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4.

젊은 세대 자살의 복합적 원인

젊은 세대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배려 부족, 경쟁 심화,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집단별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와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외 성공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북유럽 국가들의 자살률 감소 전략

자살률이 높았던 북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치료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이들 국가의 성공 사례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자살 예방 노력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은 정신 건강 상담 활성화,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부처적 접근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

김현철 교수는 한국 역시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경제 문제 해결, 사회적 자본 강화, 고위험군 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울감을 느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 생각을 하는 경우, 즉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내가 많이 우울해서 자살 마음이 든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복지 센터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김현철 교수의 분석은 대한민국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강화, 그리고 적극적인 정신 건강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인 자살률 감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가 자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중요합니다. 노인층과 젊은 세대는 서로 다른 이유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각 집단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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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uicide Rates in South Korea: In-depth Interview with Professor Kim Hyun-chul

South Korea has held the dishonorable record of having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the past 20 years. Suicide is not just an individual issue but a symptom of complex social problems, revealing the dark side of our society. In this article, we will analyze Korea's suicide issues in depth based on an interview with Professor Kim Hyun-chul,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Population and Human Capital at Yonsei University, and explore practical solutions.

Current Status and Severity of South Korea's Suicide Rate

According to the 2023 Cause of Death Statistics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suicide deaths in 2023 was 13,978, an increase of 1,072 (8.3%) from the previous year. The suicide rate per 100,000 population was 27.3, an 8.5%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highest figure since 2018^10. These statistics clearly demonstrate the severity of the suicide problem facing our society.

Professor Kim pointed out that "despite being an advanced country,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world is extremely shameful," and evaluated it as an indicator show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along with the world's lowest birth rate.

Main Causes of Suicide: Economic Factors and Weakening Social Capital

Economic Factors: Job Loss and Financial Difficulties

According to Professor Kim's research, economic factors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suicide. In particular, job loss due to mass layoffs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suicide rates.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suicide rate of men who lost their jobs was about twice as high as that of men who did not.

"We looked at how many people who lost their jobs in mass layoffs commit suicide. After tracking for 5 years, we found that the suicide rate of those who lost their jobs increased by about twice."

This is also confirmed in the 2023 suicide cause statistics. Among the main causes of suicide, economic life problems accounted for 24.2%,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after mental problems (39.8%)^8.

Research also shows that those who are not economically active, have lower household incomes, or negatively view their future economic status are at higher risk of persistent suicidal thoughts^7. This shows how important economic stability is in preventing suicide.

Weakening Social Capital: Isolation and Disconnection

Family breakdown, deepening individualism, and a competitive social atmosphere are weakening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n Korean society. Professor Kim mentioned research showing that for depressed patients, living alone increases the risk of suicide by about 50% compared to living with family.

"Among people with depression, whether they live alone or live with family members, the suicide rate increases by about 50%."

In particular, middle-aged men in their 40s and 50s are struggling with divorce, family breakdown, economic changes, job loss, etc., and because they find it difficult to ask for help from outside due to pride, they often choose suicide in a situation of emotional isolation^5.

Professor Kim cited Yale Professor Na Jong-ho's description of Korean society as "like a huge Squid Game board," pointing out that a winner-take-all and infinite competition society contributes to suicid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Content of the 5th Suicide Prevention Basic Plan

In April 2023,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5th Suicide Prevention Basic Plan. The main goals include △reducing the number of suicide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by 30% from 26 in 2021 to 18.2 in 2027 △strengthening region-specific suicide prevention policies △expand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suicide attempters and bereaved families who are at high risk of suicide^8.

Specific policies include expanding mental health screening, creating life-respecting safe villages, strengthening monitoring of suicide-inducing information, and supporting suicide attempters and bereaved families.

Limitations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Professor Kim evaluated that current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suicide: socioeconomic problems and social isolation.

"The suicide prevention basic plan is heavily focused on the psychiatric domain. While this is unavoidable because it's under the purview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suicide in our society are economic problems an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but this plan doesn't directly address those issues. It's not that it doesn't help, but it's not enough by itself."

He emphasized that while the psychiatric approach is important, efforts to strengthen 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networks are even more crucial.

Success Case of Reducing Elderly Suicide Rate and Its Implications

Phenomenon of Decreasing Elderly Suicide Rate

Since 2010, South Korea's overall suicide rate has decreased slightly, but the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elderly suicide rate by more than half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fluence of the Basic Pension

The main reason for the decrea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is analyzed to be the strengthening of elderly welfare, especially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According to Professor Kim's research, if elderly welfare increases by about 1 million won, the elderly suicide rate decreases by 30 per 100,000 population.

"If elderly welfare increases by about 1 million won, the elderly suicide rate decreases by 30 per 100,000 population. So, in fact, most of the decrea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is explained by the basic pension, by elderly welfare."

This is consistent with research findings that a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matures, the increase in the old-age pension receipt rate and pension amount, as well as the receipt of the basic pension, all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i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6.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has also been found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elderly suicide rat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impact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receipt rate was much greater than the impact of the receipt rate of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6.

Effects and Limitations of Restricting Suicide Means

Policies to restrict suicide means, such as banning the sale of pesticides (paraquat), are also estimated to have had some effect. However, Professor Kim pointed out that restricting suicide means can have short-term effects but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strengthen social welfare and form social capital for happiness promotion.

Intensification of Suicide Problem among Young Generation

Increase in Suicide Rates Among Teenagers and Young Adults

While the elderly suicide rate is decreasing, the suicide rate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rather increasing or stagnating, which is a serious problem. In 2023, the teenage suicide rate was 7.9 per 100,000 population, an increase of 10.4% from the previous year (7.2), recording an all-time high. The teenage suicide rate has been increasing for 6 consecutive years since it turned to an upward trend in 2018 (5.8)^4.

The fact that suicide is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for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s also a very concerning reality.

High Suicide Risk of Women Born in the 1980s-90s

Professor Kim mentioned research results showing that the suicide risk of Korean women born in the 1980s and 90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previous generations.

"The suicide risk of Korean women born in the 1980s and 90s is six or seven times higher than the suicide rate of those born in the 1950s, that is, their mothers' generation, at the same age. Young people who are at risk of suicide don't commit suicide right away. But if left alone, this could really explode later when they face more difficult situations or when they become elderly."

The impact of COVID-19 cannot be overlooked either. In particula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tudents suffered greatly when schools closed^4.

Complex Causes of Youth Suicide

While the causes of youth suicide are not clearly identified, it is assumed that complex factors such as lack of consideration, intensified competition, and educational problems are at play. In-depth research and evidence for establishing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re urgently needed.

Overseas Success Ca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Suicide Rate Reduction Strategies of Nordic Countries

Nordic countries, which used to have high suicide rates, have succeeded in significantly reducing their suicide rat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trong welfare systems and active mental health services and medication support. Professor Ki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safety nets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these countries.

Japan's Suicide Prevention Efforts

Japan, which has a similar cultural background to Korea, is making various efforts such as activating mental health counseling and managing stress in the workplace. In particular, Japan is achieving results through a multi-ministerial approach to suicide prevention.

Policy Suggestions Applicable to Korea

Professor Kim suggested that Korea also needs to seek a multi-faceted approach to suicide prevention, involving not ju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society as a whole, addressing economic problems, strengthening social capital, and managing high-risk groups. In particular, he urged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s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and policy interest in this issue.

How to Get Help When Feeling Depressed

If you feel depressed or have suicidal thoughts, you should immediately call the suicide prevention counseling hotline 109 for help. If you want to receive psychological counseling, you can get support through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You can inquire and apply at your local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f you're really depressed and have suicidal thoughts, call the suicide prevention counseling hotline 109. If it's not that serious and you just want some counseling, there's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You can apply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onclusion: Multi-faceted Approach to Solving the Suicide Problem

Professor Kim's analysis clearly shows that to solve South Korea's suicide problem, a multi-faceted approach centered on three axes is needed: economic stability, strengthening social networks, and active mental health support. As seen in the case of reducing elderly suicide rates, 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suppor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prevention.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develop customized polic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e elderly and the younger generation are exposed to suicide risk for different reasons, so strategies tailored to each group should be established.

Suicide is not an individual problem but a problem of society as a whole. All members of society need to pay attention to each other, an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citizens can live a safe and happy life through active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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