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마저 통하지 않은 흉기 난동, 실탄 맞은 피의자의 비극적 결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경찰관이 총을 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는 일이 매우 드문데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테이저건도 안 통하는 흉기 난동'에 맞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피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현장 대응, 그리고 정당방위 논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흉기난동범 공격에 쓰러지는 경찰 (광주=연합뉴스)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2025.2.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새벽의 긴박했던 순간, 경찰 출동부터 비극적 결말까지

112 신고로 시작된 운명의 밤

2025년 2월 26일 새벽 3시 3분,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한 통의 신고가 112로 접수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종이가방을 들고 따라와 오피스텔 공동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는 여성 2명의 신고였습니다^6. 스토킹이 의심되는 상황에 금남지구대 소속 50대 A 경감과 B 순경이 즉시 출동했죠.

신고를 받은 지 단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두 경찰관은 광주 금남공원 인근 골목에서 51세 C씨와 마주쳤습니다. 종이가방을 든 C씨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요구했지만, C씨는 갑자기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냈습니다^6. 그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테이저건도 통하지 않은 위급 상황

C씨는 종이가방에서 꺼낸 길이 36cm의 흉기로 A 경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4. 함께 출동한 B 순경이 재빨리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C씨가 입고 있던 겨울철 두꺼운 외투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1. 이처럼 테이저건은 의복이 두꺼울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이저건이 효과가 없자 A 경감은 공포탄을 허공에 발사하며 경고했습니다^1. 그러나 C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A 경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두 사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했습니다^1.

실탄 발사와 안타까운 결말

계속되는 공격에 A 경감은 결국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1. 실탄은 총 3발이 발포됐는데, C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습니다^1. 경찰 규정상 실탄 발사 시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야 하지만, A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음에도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루어져 실탄은 모두 C씨의 상반신에 명중했습니다^2.

실탄에 맞은 C씨는 현장에서 물러나 도주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또 다른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4. C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새벽 4시경 사망했습니다^3. 한편, 흉기에 얼굴과 목 주변을 공격당한 A 경감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5.

경찰의 물리력 사용,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을까?

단계별로 세분화된 물리력 행사 규칙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위해자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누어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위해자 행위 단계	대응 가능한 물리력 수준
1. 순응	부드러운 신체 접촉, 말로 통제
2. 소극적 저항	관절 기술, 가벼운 통제 기술
3. 적극적 저항	저항 통제 기술, 경찰봉 등
4. 폭력적 공격	강력한 물리력, 화학 분사기 등
5. 치명적 공격	고위험 물리력(권총 등)

흉기를 사용한 이번 사례는 가장 위험한 단계인 '치명적 공격'에 해당합니다^2. 치명적 공격이란 경찰관이나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이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위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A 경감과 B 순경은 C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버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기 때문에 무기 사용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1.

실탄 사용의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위해성 경찰 장비규정'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고, 가급적 대퇴부 이하를 사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 이는 피의자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제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히 근거리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A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루어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 이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냐 과잉대응이냐, 다양한 시각과 논쟁

경찰 측: "적법한 공무집행" 입장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5.

경찰은 기본적으로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는 듯합니다. 광주경찰청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하반신을 조준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4.

법률가들: "사망 사건인 만큼 논란 불가피"

반면, 일부 법률가들은 "사망사건인 만큼 논란 우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특히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대응이 위협의 수준에 적절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제압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판례와 사회적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의 정당방위 주장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의 비교: 테이저건 사망 사건

지난해 4월에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4. 당시 부검 결과 '외부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로 사망원인이 나왔으나, 경찰은 테이저건이 정상 작동했고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4.

이번 흉기 난동 사건도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사망이라는 결과가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이저건 사용 후 실탄까지 발사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현장 경찰관의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현장 경찰관이 직면하는 위험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A 경감은 흉기에 얼굴을 공격당해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4. 경찰관들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어떤 장비를 갖추고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112 신고 출동에서 경찰관들은 기본적인 장비만 휴대하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A 경감은 112 신고 내용에 흉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5. 만약 신고 내용에 흉기 관련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더 철저한 준비로 경찰관의 부상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호장비와 훈련의 중요성

테이저건이 두꺼운 옷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은 피의자에게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테이저건과 실탄 사이에 다른 중간 단계의 무력 수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퇴부를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더 많은 훈련과 함께 다양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찰관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의 지원 요청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휘부에서는 중상당한 경찰관에게 보호 지원, 위문과 격려 등을 통해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5. 이는 경찰관의 안전과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발언입니다.

경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의 안전도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의 판단,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순간의 판단이 가져온 비극

우리 모두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일부 경찰관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 경감은 순간의 판단으로 실탄을 발사했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긴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을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의 위험과 긴박함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그 순간을 경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의 차이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물리력 행사 규칙에 따르면, 치명적 공격에 대해 실탄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매우 드문 일이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는 더욱 희소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무력 사용과 그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취한 행동을 무조건 비난해서도, 반대로 피의자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경찰의 물리력 사용,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매뉴얼, 경찰관 안전 대책 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개선해나간다면,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장 대응의 교훈

• 경찰의 물리력 행사 단계: 테이저건 → 공포탄 → 실탄의 순서로 단계적 대응이 원칙입니다.
• 테이저건의 한계: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은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대안적 무력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실탄 사용 원칙: 가급적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야 하나, 긴박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판단 기준: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의 대응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신고 정보의 중요성: 112 신고 시 정확한 정보(흉기 소지 여부 등)를 제공하면 경찰관이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 안전 대책: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강화와 훈련 확대가 필요합니다.
• 균형 잡힌 시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존중과 모든 생명의 가치 존중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법 집행 체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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