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학문의 자유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명문대학 압박 전쟁

미국 대학가가 전례 없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하버드와 컬럼비아 등 미국의 명문 대학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연방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며 대학의 자율성에 도전하는 트럼프와,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대학 사이의 이 갈등은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VS 하버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지구본 뉴스룸]

트럼프 VS 하버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지구본 뉴스룸]

반유대주의 척결이라는 명분,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대인 학생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며 대학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2.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학교, 대학에 모든 연방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6.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유대주의 척결이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고등교육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반유대주의는 핑계일 뿐 목적은 고등교육을 접수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재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고 전 컬럼비아대 선임 연구 과학자이자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컬럼비아대 지부 집행위원 로버트 뉴튼은 주장했습니다^7.

흥미로운 점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사례가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증언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반유대주의는 거의 없었다. 대신 아주 강한 '반시온주의 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에 많은 유대인이 동참했다"라고 뉴튼 위원은 밝혔습니다^7.

[이슈/국제] -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의 충돌: '학문의 자유' vs '정치적 개입'의 대립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의 충돌: '학문의 자유' vs '정치적 개입'의 대립

 

연방 보조금, 대학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연방 보조금입니다. 현재 7개 명문 대학에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하버드대와 소속 기관 간 맺은 2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총 87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약정도 재검토 중이라고 행정부는 밝혔습니다^4.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컬럼비아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가 반유대주의 운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4억 달러(5800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3. 이로 인해 컬럼비아대는 첨단 의학 및 과학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3.

연구비 삭감은 미국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많은 대학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연구원을 감축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5.

컬럼비아대, 재정압박에 결국 항복

재정압박에 견디지 못한 컬럼비아대는 끊긴 4억 달러의 지원금을 복원하기 위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3.

카트리나 암스트롱 임시 총장은 "학문적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3. 대학은 시위 중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체포 권한을 가진 36명의 캠퍼스 보안 요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동·남아시아·아프리카 연구센터를 감독할 선임 교무부처장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3.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시위 단체는 "컬럼비아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몸값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충분히 명확했다"고 비판했습니다^3. 역사학과 교수진 4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학이 행정부의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권위주의 정권이 독립적 학문 기관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비유했습니다^3.

하버드대, 학문의 자유를 위한 저항의 선봉에 서다

하버드대는 이러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이 협회 하버드대 지부 교수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금 중단을 막아달라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4.

교수진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 재검토를 통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캠퍼스 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4.

하버드대 법대 교수이자 AAUP 법률고문인 앤드루 크레스포 교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조항은 정부 관료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4.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하버드대학의 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학생 보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DEI 정책 철폐, 미국 대학에 드리운 또 다른 그림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재정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4. 이는 미국 대학에서 다양한 학생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이오와대학교는 라틴계, LGBTQ+, 그리고 'Young, Gifted, and Black'이라는 기숙 공동체를 폐쇄했으며, 미 육군사관학교도 여러 자치 모임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대학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5.

외국인 학생 체포와 추방,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도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STEM 분야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비자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대학들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5.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전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급진적인 친(親)하마스 외국인 학생인 마흐무드 칼릴을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자랑스럽게 체포,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6.

이어서 그는 "이것은 앞으로 있을 많은 체포 중 첫 번째"라며 "우리는 이들 테러리스트 동조자를 찾아내 체포하고 추방해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6.

고등교육의 미래에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림자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고등교육정책 변화가 미국 대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급격한 변화, 연구비 삭감, 강경한 이민 정책, DEI 정책의 철폐 등은 대학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5.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는 교육의 실용성을 높이고,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교육과 연계된 학위과정 확대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나치게 시장 중심으로 흐를 경우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학문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5.

결론: 갈등은 계속되고, 결과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명문 대학들 간의 갈등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문제를 넘어, 학문의 자유와 정부 권력 사이의 균형, 그리고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 저항하는 반면, 컬럼비아대처럼 재정적 압박에 굴복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결과는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사회가 '학문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가 이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대학과, 공적 자금의 사용에 책임을 요구하는 정부 사이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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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versus Academic Freedom: Trump's War on America's Elite Universities

America's university landscape finds itself in the midst of an unprecedented power struggle. President Donald Trump has declared all-out war against prestigious institutions like Harvard and Columbia, wielding the banner of "combating antisemitism" as justification. This conflict—with Trump brandishing federal funding as a powerful weapon to challenge university autonomy, while universities fight to preserve academic freedom—promises to be a critical watershed moment that will shape the future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The Pretext of Combating Antisemitism: Hidden Intentions Revealed

Following the Israel-Hamas war that erupted on October 7, 2023, massive pro-Palestinian demonstrations swept across American university campuses. Claims emerged that some Jewish students felt threatened during these protests,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promptly labeled as "antisemitism" and began pressuring universities^2.

"All federal funding will be cut off from schools and universities that allow illegal protests," President Trump warned^6. However, experts analyze that the pretext of eliminating antisemitism actually conceals intentions to undermine university independence and control higher education.

"Antisemitism is just an excuse—the goal is to take over higher educ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alking the path toward dictatorship," claimed Robert Newton, former senior research scientist at Columbia University and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AUP) Columbia chapter^7.

Interestingly, testimony suggests that actual antisemitism cases on campus were extremely limited. "There was almost no antisemitism on campus. Instead, there was a very strong 'anti-Zionist movement.' Many Jewish people participated in this movement," Newton revealed^7.

Federal Funding: A Powerful Weapon to Control Universities

The Trump administration's most effective tool for pressuring universities is federal funding. Currently, approximately $10 billion in subsidies across seven prestigious universities has been frozen. The administration also announced it is reviewing Harvard's $260 million contract between the university and affiliated institutions, along with grant commitments totaling $8.7 billion^4.

Columbia University was the first to be hit. The Trump administration completely suspended $400 million (580 billion won) in federal subsidies, claiming "Columbia University neglected antisemitic movements"^3. This has put Columbia's cutting-edge medical and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at risk of termination^3.

Research funding cuts are weakening American universities' research competitiveness. With dramatic reductions in funding from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and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many universities face situations where they must suspend research projects or reduce research staff. This could ultimately have negative impacts on academic advancement^5.

Columbia University: Surrender Under Financial Pressure

Unable to withstand the financial pressure, Columbia University finally decided to accept the Trump administration's demands to restore the suspended $400 million in funding^3.

Interim President Katrina Armstrong stated, "We respond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demands to ensure academic activities were not interrupted"^3. The university agreed to prohibit students from wearing masks during protests and hire 36 campus security officers with arrest authority. They also agreed to create a senior academic affairs position to oversee the Center for Middle Eastern, South Asian, and African Studies^3.

However, this decision has sparked strong opposition within the university. A student protest group criticized, "It was already quite clear that Columbia would accept the Trump administration's 'ransom demands'"^3. Forty-one faculty members from the history department issued a joint statement warning, "The university should not allow government interference." They compared the administration's measures to "an authoritarian regime's attempt to control independent academic institutions"^3.

Harvard University: Leading the Resistance for Academic Freedom

Harvard has refused to yield to such pressure and is fighting back. 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AUP) and its Harvard chapter faculty filed a lawsuit in Massachusetts federal court to block the Trump administration's termination of university financial aid^4.

In their complaint, the faculty argu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to undermine academic freedom and free speech on university campuses through its review of funding"^4.

Andrew Crespo, Harvard Law School professor and AAUP legal counsel, stated, "The constitutional free speech clause does not allow government officials to use their authority to muzzle government criticism and pressure people not to say things they don't want to hear"^4.

However, polling results show that 48% of respondents agreed with cutting Harvard's funding support. This indicates substantial public opinion that universities have failed to protect their students.

DEI Policy Abolition: Another Shadow Cast Over American Universities

The Trump administration demanded the abolition of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programs as a condition for continued federal financial support^4. This has resulted in the dismantling of diverse student communities across American universities.

The University of Iowa closed Latin, LGBTQ+, and 'Young, Gifted, and Black' residential communities, while the U.S. Military Academy decided to dissolve various self-governing groups. There are significant concerns that such pressure will undermine universities' role as spaces that promote free discussion and critical thinking^5.

Foreign Student Arrests and Deportations: Concerns About Weakening Americ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Trump administration's hardline immigration policies also risk diminishing American universiti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eign researchers have played crucial roles in STEM fields, but universities are struggling to attract talented individuals from abroad due to tightened visa regulations^5.

President Trump announced, "Under an executive order I previously signed,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proudly arrested and detained Mahmoud Khalil, a radical pro-Hamas foreign student, on Columbia University's campus"^6.

He continued, "This is the first of many arrests to come," emphasizing, "We will find, arrest, and deport these terrorist sympathizers so they can never return"^6.

The Shadow of Uncertainty Over Higher Education's Future

The Trump administration's dramatic changes to higher education policy are causing serious confusion at American universities. Abrupt changes to student loan systems, research funding cuts, aggressive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dismantling of DEI policies are increasing uncertainty in university operations and threatening educational and research environments^5.

Some argue there are positive aspects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higher education policies. Strengthening performance-based evaluation can enhance educational practicality and help activate programs linked to post-graduation employment. In particular, expanding degree programs connected to vocational education can promote cooperation with industry and help improve students' employment competitiveness^5.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if these policies become excessively market-oriented, the public nature and academic diversity of higher education may be compromised^5.

Conclusion: The Conflict Continues, Outcome Uncertain

The conflic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America's prestigious universities extends beyond mere financial support issues,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balance between academic freedom and government power,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While some universities like Harvard resist through legal battles, others like Columbia yield to financial pressure. The outcome of this conflict will significantly impact the independence of the American higher education system, academic freedom,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merican universities.

Ultimately, how American society finds balance between "academic freedom" and "public accountability" will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is conflict. This tense tug-of-war between universities defending academic freedom and a government demanding accountability for public funds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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