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최근 뉴스에서 '이상민'과 '단전·단수'라는 키워드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4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내용과 최근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제기된 단전·단수 의혹, 무엇인가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지시받아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1.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을
단전·단수 의혹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1.
문제가 된 언론사는 어디일까요?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1^7.
"이 모든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수사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의 폭로와 이상민 전 장관의 반박
이 사건의 핵심 증언자는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허 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장관으로부터)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1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단전·단수 이야기가.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8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언론 탄압 의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2.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을 본 사실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8.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해당 문건이 있었고, "제일 머리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8.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어디까지 왔나?
경찰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에 있는 집무실, 소방청장·소방차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1^5.
더 나아가 경찰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16일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2. 그러나 이 시도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1.
결국 경찰은 이런 수사 장벽을 넘기 위해 4월 18일 이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특수단은 이 전 장관에게 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1.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어떤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 중 하나는 단전·단수 지시와 내란 혐의의 연관성일 텐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바로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8.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국가 안보 조치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력 행사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바로 다음날인 12월 4일, 이른바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했는데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계엄 직후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8.
대통령실-경찰 간 갈등, 수사의 걸림돌이 되나?
이 사건 수사에서 주목할 점은 대통령실과 경찰 간의 갈등입니다. 경찰이 4월 16일 시도한 대통령 집무실 CCTV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1. 이는 중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경찰은 이전에도 12·3 계엄 전으로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안가 CCTV,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6. 이러한 상황은 수사의 객관성과 철저함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6.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려 했다면, 이는 심각한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부의 권력 행사에는 어디까지 제한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상민 단전·단수 의혹의 핵심 포인트
이 복잡한 사건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1^7.
-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증언했으나, 이 전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1^8.
- 경찰은 2월 이 전 장관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4월 16일 대통령 집무실 CCTV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1.
- 4월 18일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해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1^3.
-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언론 자유 침해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비판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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