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달러 패권 유지와 한국의 대응 과제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 패권 유지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2,30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까지 2조 달러(약 2,8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를 넘어 국제 금융 질서와 각국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육성 전략, 관련 법안,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한국의 대응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7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달러가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혁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디지털 자산 정책에 혁신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혁신과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했습니다^9.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시각이 '위험 요소'에서 '전략적 기회'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일찍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crypto capital)"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까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1. 더 나아가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부의 첫 행보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실무작업단"을 신설하고, 18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및 입법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8.

[이슈/경제] - 디지털 달러 패권의 시대: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디지털 달러 패권의 시대: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달러 패권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백악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 행사에서 트럼프는 "의회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2.

이에 화답하듯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우리는 미국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기축 통화로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2. 이는 기존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심 접근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선회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CBDC 발행 촉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8. 이는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보다 시장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해와 시장 현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특성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다른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송금에도 사용됩니다^3.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이 있으며, 이들은 달러에 가치가 고정(페깅)되어 있습니다^2. 특히 USDC는 미국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준비금의 안정성 측면에서 USDT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꿀 미래는?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혁명적 변화

 

현재 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약 2,30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말까지 2조 달러(약 2,800억 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통과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 제프리 켄드릭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이 업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늘리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4. 실제로 향후 4년 동안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1조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그의 임기 동안 새로 발행되는 모든 단기 국채를 흡수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4.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주요 내용

GENIUS Act(지니어스 법안)의 개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5년 3월 13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2.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빌 헤거티, 팀 스콧, 신시아 루미스와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8.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8. 특히 2024년 4월에 발의된 「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에 비해 내용이 간결하고 연방과 주 정부 간 규제를 균형 있게 규율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8.

주요 규제 내용과 발행 요건

GENIUS Act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규모와 감독: 100억 달러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되면 주 정부에서 감독을 받게 됩니다^2.
2. 준비금 요건: 발행을 위한 준비금은 미국 통화, 요구불예금, 국채 또는 기타 승인된 자산이어야 합니다^2. 특히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기간이 93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행자가 단기 국채 배분에 집중하게 됩니다^4.
3. 투명성 의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승인받은 발행사가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보유 자산의 구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월별 유동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2.
4. 실사 요건: 고액 거래가 진행될 때 실사도 받아야 합니다^2.
5. 명칭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기만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되었습니다^2.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가속화

글로벌 은행들의 시장 선점 경쟁

스테이블코인 정책 발표와 동시에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실물 화폐를 대체할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2.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대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암호화폐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한몫을 차지하기 위해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2. 이는 6년 전 메타의 리브라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당국의 적대감으로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업계의 인식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1.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한다면 해당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존재하며, 완전히 달러로 뒷받침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페이팔: 이미 자체 달러 고정 스테이블코인(PYUSD)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다양한 결제 옵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2.
3. 스탠다드차타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협업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인 스트레이츠엑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2.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현상이 아니라,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국채의 상관관계

미국 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

스테이블코인 육성 정책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미국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 그 대부분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Circle은 현재 USDC 준비금의 88%를 단기 미국 국채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스탠다드차타드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1조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4. 이는 연간 평균 400억 달러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미국 재무부 시장에서 가장 큰 매수자 그룹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4.

달러 패권과 국채 수요 연결 메커니즘

이러한 메커니즘은 스테이블코인-달러-국채의 삼각 구조를 형성하며,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때마다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 국채 수요가 창출되고, 이는 다시 미국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발전이 단기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통화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이 미국 달러의 지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4.

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 전략

원화 통화 주권에 대한 도전

최근 열린 국회 정책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중심 암호화폐 정책이 한국의 원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5.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바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원화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5.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상당량의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어 시장이 확대될수록 미국의 금융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5.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적 대응 현황과 과제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충분히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2. 3월 초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는 아직 개시조차 못한 상태입니다^2.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입법 관련 2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한다는 방침만 나왔을 뿐입니다^2.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은행 차원의 CBDC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극히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7.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리스크와 과제

디페깅(Depegging)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기준 통화(주로 달러)와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입니다. 과거 테라의 UST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담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가치 하락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투명성과 감독 문제

테더(USDT)의 경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 중국 헝다(Evergrande) 사태 당시 테더의 준비금에 헝다 기업어음(CP) 비중이 높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GENIUS Ac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별 유동성 보고서 발행 의무화, 고액 거래 시 실사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육성 전략은 단순한 암호화폐 정책을 넘어 미국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구축하는 광범위한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달러-국채를 연결하는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 미국은 암호화폐 시대에도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국채 수요를 확보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한 통화 주권 보호와 국고채 수요 확보, 원화의 글로벌 활용도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신중하게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형성할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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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Administration's Stablecoin Strategy: Maintaining Dollar Hegemony and Korea's Response Measure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adopts stablecoins as a key strategy for maintaining US dollar hegemony,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s beginning in the global digital financial ecosystem. Stablecoins, whose value is pegged to the dollar, are projected to grow from their current $230 billion market to $2 trillion by 2028, representing not just a change in cryptocurrency markets but a major development that will affec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and each nation's monetary sovereignty. This repor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blecoin promotion strategy, related legislation, global impact, and South Korea's response challenges.

Trump Administration's Digital Asset Policy Innov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s second term has initiated innovative changes in digital asset policy from the outset. On January 23, 2025, through the executive order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it abolished the Biden administration's regulation-centered policies and redefined the cryptocurrency industry as a core driver of American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9. This represents a fundamental shift in the US government's basic perspective on cryptocurrencies from 'risk factor' to 'strategic opportunity.'

Trump had previously expressed his intention to make America the "crypto capital" and even proposed plans for strategic Bitcoin reserves^1. Furthermore, as the administration's first step regarding cryptocurrencies, he established a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and directed it to submit a report recommending regulations and legislation for digital assets within 180 days^8.

Dollar Hegemony Strategy Centered on Stablecoin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resented a clear strategy to utilize stablecoins as a key tool for maintaining the global dominance of the US dollar. At the Digital Asset Summit held at the White House in early March, Trump stated, "I strongly support efforts in Congress to prepare legislation to provide regulatory certainty for dollar-based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 markets"^2.

In response,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clearly stated, "As directed by the President, we will keep the United States as the dominant reserve currency in the world, and we will use stablecoins to do so"^2. This represents a complete shift in policy direction from the previous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entered approach to fostering private stablecoin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ncluded regulations explicitly prohibiting any measures to promote CBDC issuance^8. This can be seen as clarifying a policy stance that prefers market-driven stablecoins over centralized digital currencies.

Understanding Stablecoins and Market Status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tablecoins

Stablecoins are cryptocurrencies whose value is pegged to other assets such as the US dollar or gold,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and also used for international remittances^3. Created to solve the volatility problem of general cryptocurrencies, stablecoins can more effectively function as a means of payment by maintaining stable value.

Currently, the most widely used stablecoins are Tether (USDT) and USD Coin (USDC), which are pegged to the dollar^2. In particular, USDC, issued by an American company, is evaluated as superior to USDT in terms of reserve stability.

Current Market Size and Growth Prospects

The stablecoin market is expected to surge from its current size of about $230 billion to $2 trillion by the end of 2028^3. This rapid growth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as US stablecoin-related legislation passes and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begin to enter the market in earnest.

Jeffrey Kendrick, head of digital assets at Standard Chartered Bank, predicted that the US stablecoin regulation (GENIUS Act) will give the industry legal status and encourage stablecoin issuer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ir holdings of US Treasury bonds^4. In fact, the demand for US Treasury bonds from the stablecoin industry over the next four years is expected to reach $1.6 trillion, enough to absorb all short-term Treasury bonds newly issued during Trump's term if he is re-elected^4.

Key Contents of US Stablecoin Legislation

Overview of the GENIUS Act

The US Senate Banking Committee passed the 'GENIUS Act' on March 13, 2025^2. The official name of this bill is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 co-sponsored by Republican Senators Bill Hagerty, Tim Scott, Cynthia Lummis, and Democratic Senator Kirsten Gillibrand^8.

The bill aims to establish a regulatory framework for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 and ensure the dominance of the US dollar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8. Notably, compared to the "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 proposed in April 2024, it is more concise and balances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regulations^8.

Main Regulatory Contents and Issuance Requirements

The main contents of the GENIUS Act are as follows:

1. Issuance Scale and Supervision: If more than $10 billion is issued as stablecoins, it will be supervised by state governments^2.
2. Reserve Requirements: Reserves for issuance must be US currency, demand deposits, Treasury bonds, or other approved assets^2. In particular, the bill stipulates that the period of stablecoin reserve assets cannot exceed 93 days, causing issuers to focus on short-term Treasury bond allocation^4.
3. Transparency Obligations: Stablecoin issuers must issue monthly liquidity reports detailing the composition of their assets, including stablecoins not issued by approved issuers^2.
4. Due Diligence Requirements: Due diligence must also be conducted when large transactions are processed^2.
5. Name Regulation: Measures have also been added to prevent stablecoin issuers from using deceptive names^2.

This regulatory framework is expected to increase trust in stablecoins and secure market stability while promoting the global spread of US dollar-based stablecoins.

Financial Institutions Accelerating Entry into the Stablecoin Market

Global Banks' Competition for Market Preemption

As stablecoin policies are announced and related legislative procedures progress, the financial sector is also bustling. The movement of banks is particularly noticeable, which appears to be a move to preempt the market as stablecoins are increasingly likely to become a payment method replacing physical currency in the future^2.

The British daily Financial Times (FT) reported that "the world's largest banks and fintech companies are rushing to launch their own stablecoins to take a share in the cross-border payment market, which is expected to be reorganized with cryptocurrencies"^2. This shows how much the financial industry's perception has changed, considering that Meta's Libra stablecoin disappeared due to regulatory hostility six years ago.

Stablecoin Strategies of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1. Bank of America: CEO Brian Moynihan stated, "If the Trump administration legalizes stablecoins, we will enter that business"^2. He emphasized that "stablecoins definitely exist and will be in a form fully backed by dollars."
2. PayPal: Already owning its own dollar-pegged stablecoin (PYUSD), it plans to launch various payment options this year^2.
3. Standard Chartered: Planning to enter the market through collaboration with stablecoin issuers, it has partnered with Singapore stablecoin issuer StraitsX as part of this effort^2.

These movements by financial institutions show that stablecoins are no longer just a phenomenon within the cryptocurrency industry but are rapidly integrating into the mainstream financial system.

Correlation Between Stablecoins and US Treasury Bonds

New Source of Demand for US Treasury Market

One important aspect of the stablecoin promotion policy is its impact on the US Treasury market. Stablecoin issuers tend to invest most of their assets in US Treasury bonds for stability. In fact, Circle currently allocates 88% of its USDC reserves to short-term US Treasury bonds, and this model is likely to become the industry standard^4.

According to Standard Chartered's analysis, demand for US Treasury bonds from the stablecoin industry over the next four years is expected to reach $1.6 trillion^4. Based on an annual average of $40 billion, this suggests that the stablecoin industry could become the largest buyer group in the US Treasury market^4.

Dollar Hegemony and Treasury Demand Connection Mechanism

This mechanism forms a triangular structure of stablecoin-dollar-Treasury bonds, which can bring about a virtuous cycle effect that strengthens the global dominance of the US dollar. Every time a user purchases stablecoins, demand for US Treasury bonds is created to guarantee their value,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solidifying the status of the US dollar.

Analysts predict that the rapid development of US dollar stablecoins will consolidate the status of the US dollar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the emergence of stablecoins backed by other currencies could challenge the status of the US dollar^4.

Impact on Korea and Response Strategies

Challenges to Korean Won Monetary Sovereignty

At a recent National Assembly policy seminar, concerns were rais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cryptocurrency policy centered on stablecoins could threaten South Korea's won sovereignty^5. Since stablecoins can be used immediately as a means of payment, if dollar-based stablecoins are widely circulated domestically, the monetary sovereignty of the Korean won is likely to be weakened^5.

In particular, as US stablecoin issuers hold a significant amount of reserves in US Treasury bonds, US financial influence is expected to strengthen as the market expands^5. Accordingly, there are growing calls in Korea for more active legislation and policy responses.

Korea's Policy Response Status and Challenges

Korea has not yet started sufficient discussions on stablecoins^2. The only action taken was in early March when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held a 'Private-Party-Government Meet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said they would quickly process related bills such as the Digital Asset Basic Act, but discussions on stablecoins have not even begun yet^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only stated that discussions related to stablecoins will be held in the second stage of virtual asset legislation^2.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focusing more on developing CBDC at the central bank level than on stablecoins.

However, as the Trump administration actively pursues policies to foster stablecoin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 should also expedite policy review and legal foundation for Korean won-based stablecoins. A report from the Capital Market Research Institute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take an extremely cautious approach rather than unconditionally following the US stablecoin promotion policy^7.

Potential Risks and Challenges of Stablecoins

Depegging Risk

One of the biggest risks of stablecoins is the phenomenon of depegging, where the link with the reference currency (usually the dollar) breaks. As seen in the case of Terra's UST, if a stablecoin fails to maintain the value of its collateral assets, it can cause a sharp drop in value and market confusion.

Reserve Transparency and Supervision Issues

In the case of Tether (USDT), concerns about accounting transparency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During the China Evergrande crisis in 2021, rumors circulated that Tether's reserves had a high proportion of Evergrande commercial paper (CP). Such transparency issues can undermine trust in stablecoins and cause market instability.

The GENIUS Act includes mandatory monthly liquidity reports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for large transactions to address these issues^2. If this regulatory framework works effectively, trust in stablecoins could increase.

Conclusion and Implic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blecoin promotion strategy can be seen as part of a broad financial strategy to rebuild the global hegemony of the US dollar for the digital age, beyond simple cryptocurrency policy. Through the trinity structure connecting stablecoins, dollars, and Treasury bonds, the United States aims to achieve the dual effect of maintaining dollar dominance in the cryptocurrency era while securing demand for Treasury bonds.

In this situation, it is time for Korea to prepare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monetary sovereignty through the issuance of Korean won-based stablecoins, securing demand for government bonds, and enhancing the global utilization of the Korean won. At the same time, a regulatory framework to manage the potential risks of stablecoin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Stablecoins are becoming an important infrastructure that will shape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not a temporary trend. It is a time when Korea needs wisdom to find a balance between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and protection of monetary sovereignty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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