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과 무역 협상 다음 주 개최 - 최대 25% 관세 유예 기간 내 성과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과 협상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무역 협상 일정과 한국의 위치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협상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1. 특히 그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4.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선행자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는 그의 발언은 한국에게 협상 시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신호로 해석됩니다^4.

무역 협상의 배경과 중요성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주의적"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8. 그러나 일주일 후인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약 60개국에 대해 90일간 새 관세 적용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8.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긴장감이 높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429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4년 한국과 미국 간 상품 무역 적자는 66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7.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7.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과 우선 협상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을 무역 협상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1.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먼저 해소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4.

미국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10개국 이상이 "놀라운" 무역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8.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들이 유리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4.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와 그 의미

지난 4월 8일, 한덕수 한국 권한대행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했습니다^3. 이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양국 간 첫 고위급 접촉이었습니다.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윈-윈"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무역 균형 문제를 포함한 경제 협력에 대한 장관급 논의 지속을 요청했습니다^3.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통화를 "훌륭한 통화"라고 표현하며, "양국을 위한 훌륭한 거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고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3.

협상의 주요 쟁점과 전망

이번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방위비 분담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예상됩니다^3.

베선트 장관은 협상 방식에 대해 "당장 협상 문서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다음 구체적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6.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합의 틀을 먼저 잡고, 세부 내용은 추후에 다듬어 나갈 계획임을 시사합니다.

협상의 잠재적 영향

한국 입장에서는 90일의 관세 유예 기간 내에 미국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한국 경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협상 결과는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된 특별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을 뒤집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3.

협상 전략과 시간의 중요성

베선트 장관이 강조한 "선행자 이점"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협상에 빠르게 임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신속하게 협상에 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협상에 관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관여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6.

이것만 기억하세요

•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베선트 장관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먼저 협상에 임하는 국가가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영국, 호주, 인도,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90일 관세 유예 기간 내 합의 도출이 중요하며,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무역 협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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