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상호관세 면제 정책, 삼성전자·애플·TSMC 등 기업에 희소식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제품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한숨을 돌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정책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면제 정책 발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4월 11일(현지 시각)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3. 이번 발표를 통해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제품들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발표했던 상호관세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1. 이는 미국 기업의 피해와 자국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제품 가격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1.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5일부로 이미 발효되었으며, 해당 코드에 맞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4월 5일 이전에 수입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도 수정 신청이나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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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품목과 그 영향

면제 대상 주요 품목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장비
• 컴퓨터 부품(GPU 관련 부품 등)
• 반도체 제조 장비
• 스마트폰 및 통신 장비
• 반도체 소자 및 집적 회로^3

이 외에도 노트북, 모니터,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등도 상호관세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4. 특히 중국산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이번 면제 조치는 기본 관세(10%)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추가 부과된 관세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1. 이로 인해 관세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우려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관세 면제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TSMC 등 주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3.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제품을 소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 제조사에 혜택을 주게 됐다"며 "미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발표한 TSMC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1.

이러한 조치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통신·서버 장비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함으로써, 관세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3.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영향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래 무역 정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5.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가치 사슬은 매우 복잡하고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세부 사항을 그려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5.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한국에 대해 25%(기본 관세 10% + 상호 관세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2. 하지만 업계는 향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주의사항

이번 상호관세 면제 조치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4.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됩니다^4.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4.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이 20%의 관세가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습니다^4.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국의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정책은 글로벌 IT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애플, TSMC 등 주요 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미래 관세 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무역 정책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과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와 첨단 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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