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상품권 스캔들': 정치적 위기와 여파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초선 중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상품권 스캔들'이 일본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로 발전했으며,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정치권의 문화적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 측의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오류까지 발견되어 '겹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전 당 간사장/로이터 뉴스1

상품권 스캔들의 발생 경위와 내용

'오늘의 선물'로 전달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이시바 총리는 2025년 3월 3일 총리 공저에서 자민당 소속 초선 중의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열리기 전, 이시바 총리의 비서는 참석 예정인 의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담긴 대형 백화점 종이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비서는 이 봉투를 의원실에 전달하면서 '오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1.

언론 보도로 드러난 스캔들

이 상품권 배부 사실은 오래 비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상품권을 배부한 지 불과 열흘 후인 3월 13일, 일본 주요 언론들의 보도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시바 총리는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1.

이시바 총리의 해명과 법적 쟁점

총리의 해명: "사비로 구매한 기념품"

이시바 총리는 스캔들이 불거지자 "사퇴를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1. "사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기념품 명목으로 건넸다."
2. "정치 활동에 관련된 기부가 아니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아니다."
3. "상품권을 받은 의원들이 내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으니 공직선거법 저촉도 아니다."^1

그는 "고생하는 의원들과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미야게'(여행지 등에서 친지나 친구 등을 위해 사오는 선물)를 대신해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3.

법적 쟁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여부

그러나 이시바 총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의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에게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1.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비로 구매했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1.

또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만 엔(약 98만 원)이라는 상품권의 가격이 사회 통념상 기념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학자인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명예교수는 "10만 엔은 사회 통념상 기념품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1.

정치적 파장과 여론 반응

급락하는 내각 지지율

이 스캔들은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에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스캔들 직후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 마이니치신문 조사: 전월 대비 7%P 하락한 23%
• 아사히신문 조사: 전월 대비 14%p 급락한 26%
• 요미우리신문 조사: 전월 대비 8%p 하락한 31%^1

이는 모두 이시바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로, 일본에서는 통상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합니다^4.

정치권의 반응

야당은 이시바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간부는 "퇴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배포를 "정치적 구심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활동"이라며 정치자금규정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5.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발생했습니다. 자민당 도치기현 지부연합 기무라 요시후미 간사장은 "말이 안 된다. 총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니시다 쇼지, 아오야마 시게하루 자민당 참의원은 각각 "(총리가) 책임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조기 퇴진론'을 언급했습니다^2.

추가 발생한 정치자금 문제

정치자금 보고서의 기재 오류 발견

'상품권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이시바 총리는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돗토리현 제1선거구 지부가 2021년에 받은 개인 헌금 14건, 132만 엔(약 1,300만 원)의 기부자 주소가 정치자금수지 보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8.

기부자 개인의 주소가 아니라 기부자가 이끄는 기업이나 단체의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이 분야 전문가인 가미와키 히로시 고베대 교수는 "정치자금규정법의 허위 기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8.

유사 사례와 관행 논란

전직 총리들의 유사 행위 발견

이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과거 일본 총리들도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총리 재임 중이었던 2022년 12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간친회에서 약 30명의 정무관(차관급 공무원)에게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6.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사무소는 총리 재임 기간에 "정치인 포함 여러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오미야게를 제공한 적은 있다"고 답해 상품권 배포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6.

자민당의 관행이었는가?

자민당의 마이타치 쇼지 참의원 의원은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배포에 대해 "역대 총리가 '관례'로서 보통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급히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가 발견되면서 총리가 초선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자민당 정권의 관행이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6.

반면 야당 쪽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부인했습니다. 2011년부터 1년 3개월간 총리를 맡았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유사한 상품권 배포 여부에 대해 "일체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7.

향후 정국 전망

향후 정치 일정과 영향

이시바 총리는 당장 예산안 통과 등을 위해 국회에서 야당 질의에 답변하고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 상품권 스캔들은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5.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입니다. 야당 측이 약화된 이시바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 신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1.

자민당의 딜레마

여당인 자민당으로서도 이시바 총리를 계속 지지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민당 일부에서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필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총리를 대신할 확실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고, 6개월짜리 총리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비판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이 "지금 총리를 공격하면 가라앉는 건 자민당 전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리야마 히로시 당 간사장도 "(총리의 처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2.

결론: 정치적 위기의 깊이와 의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상품권 스캔들'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를 넘어 일본 정치의 오랜 관행과 정치자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얻은 지지율 상승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렸으며, 그의 정치적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1.

상품권 스캔들이 이시바 총리의 퇴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일본 정치권의 관행과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와 야당의 대응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치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과 관련된 관행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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