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란? 누구나 참여하는 정당 후보 선출 방식의 모든 것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입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준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픈프라이머리의 개념부터 장단점, 그리고 최근 한국 정치에서의 논의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선민(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황현선 대선기획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오픈프라이머리란 무엇인가?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선거 방식입니다. 한국어로는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부릅니다^6. 이 제도는 정당의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어 '개방형 국민형 경선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당의 후보는 당 내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공천권을 좌우하며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곤 했죠.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상향식 공천'의 한 방식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합니다^2.

오픈프라이머리의 역사적 배경

오픈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선거는 당내 보스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1972년 민주당이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면서 예비선거 절차가 민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7.

이후 각 주는 선거법을 개정해 예비선거가 더욱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원 가입을 쉽게 해 당원 가입 사실만 확인되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점차 몇몇 주에서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가 탄생했습니다^7.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등 26개 주와 워싱턴 DC는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스콘신, 버지니아 등 19개 주가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를 채택하고 있습니다^7.

오픈프라이머리의 장단점

장점

1. 국민 참여 확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2.
2.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정당 내부의 폐쇄적인 공천 과정에서 벗어나 더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선출이 가능합니다^2.
3. 정당의 지지 외연 확장: 일반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당의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습니다^2.
4. 공천권 갈등 감소: 공천권을 둘러싼 후보자 간 갈등이나 탈당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
5. 정치 민주화: 정당의 폐쇄적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6.

단점

1. 정당 기능 약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의 권한과 정당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2.
2. 소수자 및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수자나 정치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2.
3. 역선택 문제: 상대 정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투표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4. 정당 정체성 약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결사체로서의 정당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7.
5. 이미지 선거와 포퓰리즘: 오픈프라이머리가 후보의 선거 경쟁력 강화, 민주적 정치체제 강화, 참여 민주주의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이미지 선거와 포퓰리즘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8.

한국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 논의

한국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2. 이 당시 제안된 안은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고, 한 정당에만 선거권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를 만들 때도 한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의견을 담은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2.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

미국에서는 더 극단적인 형태의 오픈프라이머리인 '블랭킷 프라이머리'(Blanket Primary)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블랭킷 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2000년 연방대법원은 이 제도가 정당에 보장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7.

최근 한국 정치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 논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범진보 진영 모든 후보가 참여하고 일반 국민이 100% 투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대선은 민주진보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재차 제안했습니다^11. 혁신당은 이미 지난 3월에도 각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인사가 제한 없이 참여해 '원샷'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11.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분위기 속에 당내 경선을 간소화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4.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현재 저희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실 대선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전혀 없다"며 "당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10.

민주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대 60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난 조기 대선 당시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4. 우상호 전 의원은 "정당의 크기도 다르고 유권자 모형, 선거인단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등의 이유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4.

오픈프라이머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정치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당의 정체성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준비 기간과 법적 근거 등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그저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정치의 현실, 정당 정체성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 참여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적 계산을 넘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론: 한국 정치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의 미래

한국 정치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제안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오픈프라이머리가 한국 정치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당 정체성과 국민 참여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가 중심에 놓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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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Open Primary? Everything About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 wit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If you're interested in politics, you've probably heard the term "open primary" at least once. Especially after the recent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it has once again become a hot topic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reparation process. What exactly is this system, and how might it affect our politics? Today, we'll examine in detail everything from the concept of open primaries to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recent discussions in Korean politics.

What is an Open Primary?

An Open Primary is an election method that allows not only party member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a political party's selec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In Korean, it's also called "completely open national primary"^6. This system is also known as an "open national primary system" because it allows citizens to directly select party candidates.

Traditionally, party candidates were often determined internally within the party. In the past, party leaders or influential politicians would control nominations, resulting in "top-down nominations." In contrast, an open primary is a "bottom-up nomination" method where candidates are selected throug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2.

Historical Background of Open Primaries

The open primary system evolved in the United States, where until the 1960s, party boss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elections. However, when the Democratic Party changed its convention rules in 1972, the primary election process began to democratize^7.

Subsequently, states amended their election laws to make primaries more open. Initially, they made party membership easier to obtain, allowing participation in primaries with just membership verification. Gradually, some states amended their election laws to allow non-party members to participate in primaries, giving birth to the open primary system^7.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26 states, including New York, California, New Hampshire, and Washington D.C., operate closed primaries, while 19 states, including Wisconsin and Virginia, have adopted open primaries^7.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pen Primaries

Advantages

1. Expanded Citizen Participation: Increases public interest in elections and secures support from more voters^2.
2. Enhanced Transparency and Fairness: Enables more transparent and fair candidate selection by moving away from closed nomination processes within parties^2.
3. Expanded Party Support Base: Broadens the party's support base through general public participation^2.
4. Reduced Nomination Conflicts: Prevents conflicts between candidates over nomination rights and party defections^2.
5. Political Democratization: Can democratically transform the closed structure of political parties^6.

Disadvantages

1. Weakened Party Functions: Can weaken the authority of dues-paying party members and party functions^2.
2. Entry Barriers for Minorities and Political Newcomers: May raise barriers for minorities such as women, yout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olitical newcomers^2.
3. Cross-voting Problem: Supporters of opposing parties might vote for weaker candidates, creating a "cross-voting" issue^2.
4. Weakened Party Identity: May weaken the party identity as an association sharing ideologies and policies^7.
5. Image-based Elections and Populism: Open primaries might lead to negative results like image-based elections and populism rather than positive effects such as strengthening candidate competitiveness, enhancing democratic systems, and promoting participatory democracy^8.

Discussions of Open Primaries in Korea

Discussions about open primaries have continued steadily in Korea. In 2015, the Saenuri Party (now the People Power Party) adopted the open primary system as party policy^2. The proposal at that time included recommending candidates through a preliminary election in which all eligible voters could participate.

Additional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posed a "Korean-style open primary" with improvements such as requiring parties to hold elections on the same day, allowing voters to register with only one party, and designing ballots so that voters could only vote for one party^2.

U.S. Supreme Court's Unconstitutionality Ruling

In the United States, a more extreme form of open primary called a "blanket primary," which allows voters to participate in multiple parties' primaries, was ruled unconstitutional. In 2000, the Federal Supreme Court ruled that this system was unconstitutional, finding that it fundamentally violated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ociation guaranteed to political parties^7.

Recent Discussions of Open Primaries in Korean Politics

With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triggered by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impeachment, open primaries have again become a topic of discussion. The Jokuk Innovation Party has demanded that the Democratic Party hold an "open primary" with 100% citizen voting, allowing all candidates from the broader progressive camp to participate^4^12.

On April 6, Kim Sun-min, acting representative of the Jokuk Innovation Part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posed an open primary again, stating, "The democratic progressive camp must achieve an overwhelming victory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11. The Innovation Party had already proposed an open primary in March, suggesting a "one-shot" method for selecting candidates with unlimited participation from all parties and civil society figures^11.

Meanwhil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here's a sentiment to simplify the primary process amid the "Anyway, President Lee Jae-myung" atmosphere, dubbed "APLM"^4. Kim Yun-deok, the Democratic Party's secretary-general, stated, "Our Democratic Party has not had any specific discussions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added that "there have been no discussions about open primaries at the party level"^10.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open primaries are not practically feasible. Reasons include insufficient preparation time given the short 60-day schedule and the lack of legal basis, which also led to abandoning the idea during the previous early presidential election^4. Former lawmaker Woo Sang-ho mentioned that open primaries are impossible due to reasons such as "different party sizes and how to create voter models and electoral college models..."^4.

How Should We View Open Primaries?

Open primaries are attractive in that they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promote the democratization of party politics. However, there are practical issues such as weakening party identity and function, preparation periods, and legal foundations.

What's important is whether political systems can properly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advancing toward better democracy. Open primaries should be discussed not merely as a means to win elections but as a way to enhanc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is process, we need to think more deeply about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the importance of party identity, and the meaning of citizen participation. Isn't it important to seek ways for open primari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eyond political calculations?

Conclusion: The Future of Open Primaries in Korean Politics

The future of open primaries in Korean politics remains uncertain. Looking at the discussions so far, they tend to be strategically proposed in specific political situations. However, for truly meaningful open primaries to take root in Korean politics, it's important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find a balance between party ident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Above all, what's most important is that discussions about open primaries should contribute to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rather than benefiting politicians or parties. We hope these values will be central to futur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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