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를 좌우할 시한폭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운명

대한민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숨겨진 또 다른 시계가 빠르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퇴임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는 단순한 인사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4월 18일, 왜 중요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고의 최종 데드라인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정과 그 의미:

• 두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2025년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 두 재판관 퇴임 시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 4월 15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변수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100일을 넘게 진행되면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단순한 인사 사항이 아닌, 탄핵 심판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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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프로필

출생 및 학력

• 출생: 1965년 2월 11일, 경남 하동
• 학력: 대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주요 경력

•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 2012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 지명)
• 2024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취임

특징 및 주요 판결
문형배는 지역 법관으로 오랜 기간 실무를 누빈 후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된 이례적인 경력을 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재직 중 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인용,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위헌 판단 등 시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정책적 안정성을 인정하며 대북전단금지법 합헌 의견을 내는 등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출생 및 학력

• 출생: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
• 학력: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학사 및 석사

주요 경력

•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 이후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역임
• 2010년~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노동법 분야 연구에 집중
•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 지명)

특징 및 주요 판결
이미선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유아 성폭력범 실형 선고 등 여성 인권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결정 시점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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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의 위험성과 정당성 문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기능과 정당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6인 체제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당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완전한 구성이 아닌 상태로의 심리는 사회적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임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재판관 추가 임명 시까지 심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탄핵 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은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심판과의 비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결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결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 이상 선고 기일 미확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각종 시위와 정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시점에 대한 전망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주 초반 선고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소법 38조가 사건 접수 180일 이내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판관 궐위로 7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6인 체제가 되면 180일 기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선택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라는 시계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 시한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과 직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명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완전한 구성으로 선고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6인 체제라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큰 헌정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중대한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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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ing Time Bomb for Korea's Future: The Retirement of Justices Moon Hyung-bae and Lee Mi-sun and the Fate of Presidential Impeachment

South Korea stands at a critical crossroads. While wait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verdict on President Yoon Suk Yeol's impeachment trial, another hidden clock has begun its final countdown. The approaching retirement date of Acting Chief Justice Moon Hyung-bae and Justice Lee Mi-sun on April 18 is not merely a personnel event but could become a significant inflection point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order.

Why is April 18 so important?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verdict on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extends beyond this week, the possibility of an April announcement has increased. More importantly, the final deadline for this verdict i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The retirement schedule of Justices Moon and Lee and its significance:

• Both justices were appointed on April 19, 2019, and will complete their six-year terms on April 18, 2025
• With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not having appointed Constitutional Court nominee Ma Eun-hyuk, the Court will return to a "six-justice system" after their retirement
• April 15 is being discussed as the practical "deadline," after which dealing with variables becomes more difficult

As South Korea's third presidential impeachment trial has extended beyond 100 days, the time available to reach a conclusion is steadily diminishing. The retirement of Acting Chief Justice Moon and Justice Lee is not simply a personnel matter but has become a decisive factor in determining the fate of the impeachment trial.

The Dangers of a Six-Justice System and Legitimacy Issues

When Justices Moon and Lee retire,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return to a six-justice system. This is not just a numerical change but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undamental function and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oblems with a six-justice system:

• It can significantly undermine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 Deliberation on major issues like impeachment trials without a complete composition greatly reduces social acceptability
• Although the Court has issued a provisional order allowing deliberation with six justices, legitimacy controversies will be difficult to avoid regardless of the verdict

If a verdict is not reached by the retirement date, the trial itself may be suspended until additional justices are appointed, potentially paralyzing the Court's function and prolonging the impeachment trial. This raises concerns about exacerbating Sou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Unusually Delayed Impeachment Trial Verdict

The timing of President Yoon's impeachment trial verdict is being abnormally delayed compared to previous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s.

Comparison with past impeachment trials:

•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impeachment trial: Verdict reached 14 days after closing arguments
•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trial: Verdict reached 11 days after closing arguments
• President Yoon Suk Yeol's impeachment trial: More than a month after closing arguments with no confirmed verdict date

Professor Cha Jin-a of Korea University Law School expressed concern, saying, "As protests and political strife intensify, a prompt verdict is necessary," adding that "even greater confusion is expected after the two justices retire". The Korean Bar Association also stated in its announcement that "social confusion has been exacerbated by the delayed impeachment verdict" and "urges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nder a prompt verdict".

Prospects for the Verdict Timing

Considering that previous presidential impeachment verdicts were delivered on Fridays, the legal community suggests April 4 or April 11 as possible verdict dates. With by-elections scheduled for April 2, observations suggest the Court will likely avoid early next week for a verdict to minimize political impact.

Notably, while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s that final decisions should be made within 180 days of case filing, this is not a mandatory provision. Furthermore, there is an exception that excludes vacancy periods from the trial period when seven justices cannot be present due to vacancies, meaning the 180-day deadline itself may not apply in a six-justice system.

A Choice for South Korea's Future

In this national crisi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ranscends mere legal judgment and represents a crucial moment that will determine South Korea's future direction. The clock marking Justices Moon and Lee's retirement continues to tick, and this deadline is directly linked to the legitimacy of the impeachment trial.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stands at a clear crossroads. Will it deliver a verdict with a complete composition before April 18, or will it face a greater constitutional crisis in an incomplete six-justice state? The South Korean people are closely watching this momentous decision.

What choice do you think would be most beneficial for South Korea's constitutional order and democracy? And by what criteria should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 its decision in th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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