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이유와 논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며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소수 의견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을 중심으로 한덕수 총리의 헌법 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주요 논거

1.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파면할 정도의 헌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45.
• 특히, 당시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며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을 강조하며, 이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49.

2.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요구한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한 것도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를 "특검법의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 보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9.

3. 헌재 무력화 의혹

•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행위를 "소수 여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45.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비판과 논란

1. 정파성 논란

• 조응천 전 의원은 정 재판관이 결정문에서 "정파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재 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청구인(국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은 점과 상설특검 문제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59.
• 또한, 정 재판관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룬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척 의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5.

2. 반박과 옹호

• 이동화 의원은 조 전 의원의 주장을 "작은 공격"이라 일축하며,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해석될 경우 헌법재판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5.
• 김대현 시사평론가는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곧 정파적이라는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법 해석이 헌법재판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5.

헌법재판소 내부 갈등과 정치적 압력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차기 헌재 소장과 관련된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민주당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 기관이 다른 헌법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계선(鄭桂先)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경력은 법조계에서의 전문성과 진보적 성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개인 정보

• 출생: 1969년, 강원도 양양군
•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1987년)
  • 서울대학교 의예과 입학 (1987년), 이후 법학과로 전과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년)

주요 경력

1. 법조 경력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 수행
   •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2년)
   •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 (2018년)
2. 주요 재판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및 횡령 사건: 징역 15년 선고 (2018년)
   • 울산 계모 살인 사건: 계모에게 징역 15년 선고
   • 비트코인 관련 판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3. 헌법재판소 재판관
   •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 (2024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재가를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2025년)

특징 및 성향

• 진보적 성향: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여성,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 소신 있는 판결: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공직비리 사건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 인권 변호사 조영래의 영향을 받은 진로 변경: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의대에서 법대로 진로를 바꾼 사례는 그의 정의감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시사점과 전망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법리적 판단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그의 의견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의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해석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갈등과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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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1.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9286_36807.html
2. https://www.youtube.com/watch?v=lUCRhZAEvT4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8592.html
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53.html
5.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9522_36711.html
6.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54.html
7.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83700004
8.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4580218
9.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9273_36807.html
10.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8954_36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