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위기: 에르도안의 권력 강화와 정치적 숙청

튀르키예가 현재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면서 튀르키예 사회는 격렬한 분노와 항의의 물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 전략과 정치적 경쟁자 제거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가 체포됐다? 튀르키예의 미래 f. 알파고 시나씨 [심층인터뷰]

 

민주주의의 퇴보: 이마모을루 시장 체포와 그 여파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이스탄불 시장은 2025년 3월 19일, 뇌물수수와 테러단체 연루 혐의로 튀르키예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으로,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7.

이 체포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정치적 공작이라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과 리라화가 급락한 것을 보면 에르도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1.

체포 이후 튀르키예 전국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3월 21일 밤 이스탄불에서만 30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이는 거의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전국 81개주 중 절반 이상으로 확산되었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8.

미국 외교 매거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이 사태를 두고 **"튀르키예는 이제 완전한 독재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에르도안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6.

에르도안의 권력 확장과 집권 전략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71)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20년 이상 권력을 장악하며 '현대판 술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여정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스탄불 시장을 지내며 시작되었고, 이는 중앙권력을 쟁취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7.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튀르키예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은 대통령에게 군과 정보기관을 지휘하며 입법, 사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시행할 권한과 중임한 대통령도 의회 동의를 얻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7.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튀르키예가 '개방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완전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지예긴 대학교의 무라트 소메르 정치학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마모을루를 체포한 것은 튀르키예가 겪는 정치적 변화의 일부"라며 "에르도안의 튀르키예가 러시아나 벨라루스 같은 완전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7.

튀르키예의 교육과 정치 현실

튀르키예의 교육 시스템은 국가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공립일 경우 수업료가 없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5.

그러나 최근 튀르키예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위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튀르키예에서 대학 졸업증이 대통령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정치적 상황은 교육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공화인민당 중심의 야당연합이 2024년 3월 30개 대도시 시장직 중 14개를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두었으나,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9.

튀르키예의 전략적 외교와 국제적 위상

튀르키예는 유럽, 러시아, 아시아, 중동이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독특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포러스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튀르키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14.

튀르키예의 외교 정책은 "서방을 위해 동방을 버리지도, 동방을 위해 서방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NATO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는 등 등거리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1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예는 양국 간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 교전국과 모두 연결된 국가는 튀르키예뿐입니다. 이는 튀르키예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를 잇는 다면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10.

2023년 이후 튀르키예는 이웃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3.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

튀르키예의 현재 상황은 민주주의가 형식에 불과해지는 위험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나 조기 대선 등을 통해 집권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튀르키예 의석 분포를 볼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7.

그러나 정치적 경쟁자의 제거, 언론 통제 강화, 선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헝가리나 튀르키예와 같이 민주적으로 당선된 행정부 수반의 권력 남용과 집중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넘어 권위주의로의 회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2.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마모을루 시장의 체포는 튀르키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베이코즈대학교 에브렌 볼귄 교수는 "다시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시됐다"며 2년간 인플레이션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얻어낸 성과가 정치의 물결에 휩쓸려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6.

결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

튀르키예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한 지도자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장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마모을루 시장의 체포를 계기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튀르키예 정치의 향방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종신집권 시도와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NATO 회원국으로서 튀르키예의 민주주의 후퇴는 서방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 강화, 언론의 자유 보장, 공정한 선거 제도 마련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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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of Turkish Democracy: Erdogan's Power Consolidation and Political Purges

The political turmoil currently experienced in Türkiye represents a critical turning point that shakes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beyond mere political conflict. Following the arrest of Istanbul Mayor Ekrem İmamoğlu on terrorism charges, Turkish society has been engulfed in waves of fierce anger and protest. This situation needs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President Erdogan's long-term power strategy and elimination of political competitors.

Democratic Regression: Mayor İmamoğlu's Arrest and Its Aftermath

Ekrem İmamoğlu (54), the Mayor of Istanbul, was arrested by Turkish police on March 19, 2025, on charges of bribery and involvement with terrorist organizations. İmamoğlu, a member of Türkiye's main opposition Republican People's Party (CHP), has been evaluated as the strongest presidential candidate who could challenge President Erdogan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7.

This arrest is being strongly suspected as a political maneuver rather than simple law enforce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deed, the sharp decline in the stock market and lira suggests Erdogan's influence, raising suspicions about political motives1.

Following the arrest, large-scale anti-government protests erupted across Türkiye. On the night of March 21 alone, about 300,000 people participated in protests in Istanbul, marking the largest demonstration in nearly 10 years. The protests have spread to more than half of Türkiye's 81 provinces, with police attempting forceful suppression including using water cannons against protesters8.

The American diplomatic magazine Foreign Affairs has described this situation by stating that "Türkiye has now become a complete dictatorship," with analysis suggesting that Erdogan is following the path of Russian President Putin6.

Erdogan's Power Expansion and Governance Strategy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71) has been in power in Türkiye for more than 20 years and is known as the "modern Sultan." His political journey began as the Mayor of Istanbul from 1994 to 1998, which became a stepping stone to securing central power7.

In 2017, President Erdogan changed Türkiye from a parliamentary system to a presidential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 reform gave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command the military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exert strong influence over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t also opened the way for the president to call early elections and for incumbent presidents to run for office again with parliamentary consent7.

These political changes demonstrate that Türkiye is transitioning from an "open authoritarian system" to a "complete authoritarian, dictatorial system." Murat Somer,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Özyeğin University, told CNN that "the arrest of İmamoğlu is part of the political changes Türkiye is undergoing" and that "Erdogan's Türkiye is moving toward a complete authoritarian, dictatorial system like Russia or Belarus"7.

Turkey's Education and Political Reality

Türkiye's education system is closely linked to national identit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in Türkiye is compulsory, with no tuition fees for public schools. English, French, and German are designated as required subjects in middle and high schools5.

However, recent concerns have emerged about the qualitative deterioration of Turkish education and the credibility of degrees. Interestingly, in Türkiye, a university degree is a prerequisite for presidential qualification, which has led to controversy surrounding President Erdogan.

The political situation in Türkiye is also connected to the education system. While the opposition alliance centered on the Republican People's Party achieved a sweeping victory in March 2024, securing 14 of the 30 metropolitan mayoral positions, President Erdogan has subsequently intensified opposition suppression9.

Türkiye's Strategic Diplomacy and International Standing

As a geopolitical hub where Europe, Russia, Asia, and the Middle East converge, Türkiye employs a unique diplomatic strategy.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Bosphorus Strait in particular contributes to enhancing Türkiye's international status14.

Türkiye's foreign policy is well reflected in President Erdogan's statement that "we will neither abandon the East for the West, nor abandon the West for the East." Indeed, Türkiye is pursuing equidistant pragmatic diplomacy, supporting Ukraine as a NATO member while not participating in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14.

In the Russia-Ukraine war, Türkiye has emerged as an essential link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many countries have attempted mediation, Türkiye is the only nation connected to both warring parties. This forms the foundation for Türkiye to pursue multifaceted diplomatic policies connecting the West and Russia10.

Since 2023, Türkiye has also been work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neighboring Middle Eastern countries. It is strengthening its regional influence through restoring relationships with Saudi Arabia, Egypt, and others with whom it has maintained uncomfortable relations for a long time3.

The Crisis and Prospects of Turkish Democracy

The current situation in Türkiye shows that democracy has reached a dangerous point of becoming a mere formality. President Erdogan may attempt to extend his rul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or early elections. Constitutional amendments require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parliament, but given the current distribution of seats in Türkiye, this is considered unlikely7.

However, attempts to solidify the power base through the elimination of political competitors, strengthening media control, and electoral system reform are expected to continue. This represents a typical case where the abu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by democratically elected heads of administration lead to a regression of democracy and a return to authoritarianism, as seen in Hungary and Türkiye2.

Economically, the arrest of Mayor İmamoğlu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Turkish economy. Evren Bolgün, a professor at Beykoz University in Türkiye, evaluated that "politics has once again taken precedence over the economy," and that achievements gained after two years of struggling against inflation have been swept away by political currents6.

Conclusion: Challenges for Democratic Recovery

The democratic crisis facing Türkiye goes beyond the problem of a single lead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The large-scale protests triggered by Mayor İmamoğlu's arrest demonstrate the Turkish people's will to defend democratic values.

The future direction of Turkish politics will likely be determined by the tension between President Erdogan's attempts at lifetime rule and national resistance to i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pressure can also be important variables, and as a NATO member, Turkey's democratic retreat could impact Western alliances as well.

For the recovery and development of Turkish democracy,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guaranteeing press freedom, and establishing fair electoral systems are necessary. The 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and continued international attention will also be key factors determining the future of Turkish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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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1.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800.html
2. https://ko.wikipedia.org/wiki/%ED%8A%80%EB%A5%B4%ED%82%A4%EC%98%88%EC%9D%98_%EB%8C%80%EC%99%B8_%EA%B4%80%EA%B3%84
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25/131276566/1
4.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1051600009
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8447.html
6. https://www.kecla.org/uploads/files/15170820240313geyje92411wpdou-1.pdf
7. https://www.youtube.com/watch?v=B3d-tyHA7eE
8.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d6e0c16b-2021-42e9-8d57-b9cdd238ecfd
9. https://www.emerics.org/issueDetail.es?brdctsNo=377400&mid=a10200000000&systemcode=07
10.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190830001
11. https://ko.wikipedia.org/wiki/%ED%8A%80%EB%A5%B4%ED%82%A4%EC%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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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ttps://www.fnnews.com/news/20230530102452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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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q5xl5y8x3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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