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의 실체: 건설 투자 부진과 설비 투자 감소, 재정 정책으로 극복하기

2025년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의 그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 -0.2%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에 놀라셨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진의 중심에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저성장의 핵심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이 된 0% 성장... 탈출 방법은 이것 뿐 | 조영무 LG경영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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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2025년 한국 경제 현황, 3분기 만에 또 역성장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0.2%를 기록한 이후 3분기 만에 또다시 발생한 역성장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역성장이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수입 등 전 부문에서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경제 전체가 동시에 숨을 고르는 듯한 이 상황,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 0%대 성장의 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한국이 올해 0.5%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의 주범: 건설 투자 부진의 실체

2025년 건설 투자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신가요? 1분기 건설투자는 무려 3.2% 감소했으며, 이것이 GDP 성장률을 0.4%p나 끌어내렸습니다. 원계열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2.2%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투자 부진의 5가지 핵심 원인

왜 건설 투자가 이렇게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걸까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1. 장기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2. 부동산 PF 부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3.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속
4.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사업 수익성 부진
5.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투자 부진"이라며 "지난해 2분기부터 GDP의 주된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 위기가 고용으로 확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건설업 위기가 일자리 시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9천명 줄어든 192만1천명을 기록하며 200만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건설업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무려 36.6%(6만1천명) 급감한 10만5천명을 기록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기 신호

건설 투자와 함께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기 신호는 설비 투자의 감소입니다. 2025년 1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 부진으로 전기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의 구조적 원인들

설비 투자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면 단순한 경기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 국내 주력 산업의 성숙기 진입으로 성장세 정체
2.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3.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 제약
4.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투자 여력 감소
5. 미래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1985년 28.6%에서 2001년∼2013년 7.5%로 감소했으며, 제조업의 순자본스톡 증가율도 동기간 17.5%에서 5.0%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주력 제조업의 투자가 2000년대 들어 크게 둔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SOC 예산 감소가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5년 SOC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6조1,000억원) 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이는 12개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SOC 예산 감소 현황

분야별로 살펴보면:

• 철도부문: 8조1,021억원 → 7조16억원 (13.6% 감소)
• 도로부문: 7조9,779억원 → 7조1,998억원 (9.8% 감소)
• 고속도로: 1조8,272억원 → 1조520억원 (42.4% 감소)
• 국도: 1조8,530억원 → 1조7,731억원 (4.3% 감소)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문제를 예민하게 보면서도 정작 SOC 예산은 줄이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국내 인프라의 대부분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만큼 장기적으로 SOC 예산을 늘려가는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통화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진 현재, 정책의 무게 중심이 재정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경안으로 본 재정 정책 방향

정부는 2025년에 총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통상 리스크 대응·AI 생태계 지원: 4.4조원
•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 4.3조원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경안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의 투자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뉴딜 관련 인프라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건설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건설업 부진이 성장을 낮추는 핵심 요인인 만큼, 건설업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 부동산 PF 부실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
• 건설사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2.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환경 개선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장벽 제거
•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투자 유인 제공
•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미래 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3. 재정 정책의 효율적 운용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 안전과 환경 관련 투자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 투자

일본의 교훈: 후행적 정책 대응의 위험성

일본의 과거 장기 침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일본은 경제가 악화된 후 후행적으로 정책이 조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당장의 경제 성장률보다는 내년의 경기 반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 건설·설비 투자 회복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부진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명한 정책 결정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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