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과학기술 혁신 비전: 규제 철폐가 연구 발전의 열쇠다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열망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연구자와 기업들이 제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과학 연구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가 그리는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효율화'와 '규제 철폐'를 핵심 기조로 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준석이 진단하는 한국 과학기술의 현실

"AI 강국을 목표로 한다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인재도 기업도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게 규제입니다."^1 이준석 후보의 이 한마디는 한국 과학기술 생태계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바이오 분야 규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황우석 사태 이후 바이오 규제가 너무 심해졌다. 일본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연구가 살아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5

이준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내세워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정작 그 '카르텔'의 실체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4 국가 R&D 예산이 31조 1000억원에서 26조 5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연구개발 포기가 속출하고 대학원생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4

'기준 국가제'로 과감한 규제 혁파 제안

이준석 후보는 복잡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 국가제'라는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산업별 선진국의 규제 체계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IT는 미국, 바이오는 일본 규제를 따르자"는 것이 핵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IT사업은 판교에서 다 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5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도 "일본 같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모두 한국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연구진이나 연구를 위한 자본이 타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6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속에서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6 글로벌 경쟁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실용적 대안인 셈입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과 민간 주도 혁신

이준석 후보의 AI 정책은 민간 혁신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AI 산업은 규제를 풀고, 민간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생태계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7

구체적으로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법률, 의료, 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
• HBM, NPU 등 AI 반도체 개발 지원을 통한 학습 인프라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한국형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

디지털 자산과 금융투자 상품 규제 완화도 제안했습니다. "KYC(고객신원확인)는 철저히 하고 상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STO(토큰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다 풀어줘야 한다"며, "가상자산도 이제 한국거래소처럼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5

이공계 지원 강화와 R&D 예산 확대 필요성

이준석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공계지원 특별법 주요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3

우수 이공계 학생 대상 연구장려금 지급사업은 최근 5년간 총 장학금이 고작 2.7% 증가했고, 수혜인원도 줄고 있습니다.^3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 예산도 2021년 38억 2300만원에서 2023년 29억 83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3

이준석 후보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 억제로 고등교육은 말라죽고 있다. 학력 간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진다"며, "이제 남는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5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 규제 개혁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핵심 정책 기조는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있습니다.^2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2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압도적 지방분권'이라는 기조로 법인지방소득세율 자율화를 제안했습니다. 전체 법인세의 10%에 불과한 법인지방소득세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법인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5

또한 그는 방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 방산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 방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유럽이 전력증강에 들어가고 있다. 독일과 우리가 유일한 공급처"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5

이것만 기억하세요: 규제 혁신이 과학기술 발전의 시작

이준석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규제 철폐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그는 지나친 규제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히 그가 제안한 '기준 국가제'는 산업별 선진국의 규제를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규제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려는 실용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R&D 예산 확대와 이공계 지원 강화, AI 데이터 개방과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준석 후보의 규제 완화 중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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