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아 좋았더니? "이제 건강 보험료 내셔야죠"...피부양자 31만 명의 눈물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받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지만 반가운 연금 소식과 함께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최근 공적연금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무려 31만 명에 달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노년층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31만 명이 겪은 변화

2022년 9월,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1. 이 기준 변경 이후 2025년 2월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무려 31만 4,474명에 달했습니다^2.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던 이들이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7.

은퇴 공무원 A씨의 사례는 많은 이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는 매달 167만 원, 1년에 2,004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딱 4만 원 차이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1. 이처럼 소득 기준선에 아주 근접한 금액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약 9만 9,1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3.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19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고정 수입인 연금에 의존하는 노년층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부담입니다.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피부양자 탈락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연금 유형별 피부양자 탈락자 현황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31만여 명을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 9,532명(69.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4.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4만 7,620명(15.1%), 사학연금 2만 5,217명(8.0%), 군인연금 2만 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습니다^7.

흥미로운 점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 6,306명(37%)이 '동반 탈락자'라는 것입니다^4. 건강보험 당국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 한 명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다고 둘 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1.

또한 연간 2천만 원(월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어 앞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5. 2024년 7월 기준으로 월 16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2만 1,598명이었고, 이 중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만 3,065명에 달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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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과 비판의 목소리

건강보험 당국의 이번 조치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1. 그러나 자산이 적어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의 수급자들에게 부담이 생긴 것에 대한 비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1.

"그만큼 내렸다는 건 우리한테 그만큼 부담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라는 김보애(경기 구리시) 씨의 인터뷰는 많은 피부양자 탈락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1.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2. 이 제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26년 8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2.

피부양자 제도, 어떻게 변화해왔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5. 이들이 별도의 건강보험료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건강보험 당국은 인정요건을 점차 강화해왔습니다^5. 2022년 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대폭 낮아졌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되었습니다^4.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4.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대처 방법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경감 제도 확인하기: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통해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 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신청이 필요한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세요.
2. 납부 방식 선택하기: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편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3. 소득공제 활용하기: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꼼꼼히 챙겨 세금 혜택을 받으세요.
4. 피부양자 재검토: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5. 생활비 재조정: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에 대비해 가계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소득 2천만 원(월 16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며, 현재까지 31만 명 이상이 이 기준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2.

정부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이 혜택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4. 또한 피부양자 기준은 변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연금 수급 계획 시 이러한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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