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방첩사: 정치권 격돌의 중심에 선 안보기관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방첩사의 미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방첩사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손을 잡고 참석하고 있다./뉴스1

체포명단 1호 이재명: 계엄 당시 방첩사의 표적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5. 구 과장은 "체포조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등으로 조 편성이 됐다"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10.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지시가 공유되었습니다^12.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12.

민주당의 '방첩사 개혁안': 권력기관 개편 구상

"방첩사 3개로 쪼개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를 세 개의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 구체적으로는:

• 보안 기능 → 국방부 정보본부로 이관
• 방첩 기능 →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 감찰 기능 → 국방부 감사관실로 이관^15

민주당은 이를 "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거나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3. 그러나 이미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과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는 방첩사 개혁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9.

방첩사의 역할과 국가안보 논쟁

방첩사의 핵심 기능

방첩사는 군사보안, 방첩(간첩 색출), 군 관련 정보 수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2. 특히 중요한 역할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범죄 수사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등을 담당합니다^2.

여당의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첩사 개혁안을 "안보 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18.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도 분업이 아닌 전투적 기술전쟁하는 시기에 방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6.

익명의 대공수사 관련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와 중에 방첩사를 와해시키겠다는 건 간첩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3.

12·3 계엄 사태와 방첩사의 역할

계엄문건 작성 논란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1월에 이미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13. 이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 검토 등 계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13.

2차 계엄 시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19. 이는 방첩사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다고 합니다^4.

향후 전망과 정치적 함의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방첩사 개혁 논의는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방첩사 개혁은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적폐청산 시즌2에 준하는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6, 방첩사를 둘러싼 논쟁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첩사와 이재명의 관계는 한국 정치의 대립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안보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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