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논란,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백블'에서 쏟아진 내막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주지검의 전격 기소에 민주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검찰 권력"이라며 강력 규탄했는데요. 특히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백블)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변호인단의 날선 비판까지 다양한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이번 사태의 전말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ChatGPT 지브리풍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의 전격 기소, 무엇이 쟁점인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4일 오전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딸과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취직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9

사위가 받은 월급과 주거비 약 2억1000여만원을 '뇌물'로 간주한 것이 이번 기소의 핵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논란이 됐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재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9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흠집내기식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10

"정말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검찰 권력이 정말 윤석열 내란수괴 뒤끝 장렬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2라는 강한 어조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립니다

 

'백블'에서 드러난 내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백블'(백브리핑)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백브리핑이란 정치인들이 공식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을 의미하는데요.^7 특히 정치인의 진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여겨집니다.

이날 백블에서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ChatGPT 이미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논란

벼락 기소에 대한 분노

기자회견에서 김영진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말 벼락 기소, 갑작스러운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정치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2 그는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혔고, 전혀 뇌물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130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질의 서면을 보냈고, 변호인과 협의하며 조사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기소를 단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2

변호인단이 밝힌 수사의 문제점

백블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참석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김형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최초 고발 사실이 이상직 사장 임명 대가로 사위 취직하여 월급과 체제비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사 방향 두 번 바꾼 검찰

김형연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번이나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부정 청탁을 찾을 수 없어 단순 뇌물죄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딸과 사위가 공범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표적 정치 수사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3자 뇌물죄가 어려우니 단순 뇌물죄로 갔다가, 경제공동체 논리가 흔들리니 최근에야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방어권 침해 논란

변호인단은 방어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김형연 변호사는 "7년 전 일인데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 대통령 기록물 확인이 필수였고,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 4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검찰은 4월 1일에 7일까지 답변서를 안 내면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변호인이 "우리는 분명 답변할 의사가 있고 지금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기소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파장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연결해 정치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이런 왜곡된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내란 수괴(혐의)를 한번 뒤집어 보려는 나쁜 음모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11

소통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

정치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기자들과의 소통을 피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 언론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했던 정치인은 수두룩하다"며 "정치의 기본은 소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7

특히 백브리핑은 정치인들의 진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무엇보다 정치가 갈등 해소라는 역할을 잘 해내려면 먼저 그 갈등의 원인을 바닥 민심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13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의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여러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공동체' 논리의 재등장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것은 '경제공동체'라는 법적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개념으로, 공직자와 제3자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인정되면 제3자가 받은 이익을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윤 키즈라고 하는 이창수가 전주지검 부임 후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딸, 사위 가족, 그리고 이모부까지, 사위의 전 직장에 투자한 투자사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소시효와 수사 급박성의 모순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은 특가법상 1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15년이나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1억 이상의 뇌물죄로 기소하지만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월급과 체제비가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나가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균형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태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인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기소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백블 마무리에서 "대책위에서 즉각적인 여러 대응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이 한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국민들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가 받은 월급과 주거비 2억1000여만원을 뇌물로 간주해 기소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 백브리핑에서 윤건영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 방향을 두 번이나 바꾸며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경제공동체' 개념의 적용 등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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