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 김형기 특전대대장이 보여준 군인의 진정한 충성

한 명의 용감한 군인이 법정에서 내린 결단적인 발언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형기 특전대대장이 던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군인의 진정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순간과 주인공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향한 충성, 김형기 특전대대장의 용기 있는 증언

2025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특별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1.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1

이 말은 단순한 진술이 아닌,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유명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3. 김 대대장은 23년의 군 생활 동안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1.

김 대대장의 군 경력과 비상계엄 당시 상황

김 대대장은 2003년 이등병으로 입대한 뒤 2004년 부사관, 2006년 장교로 임관하여 23년간 군 생활을 해온 43세의 중령입니다^3.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1.

당시 김 대대장은 이러한 지시가 군인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라며 차라리 자신을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3.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또 하나의 양심적 증언자, 조성현 경비단장

김형기 대대장과 함께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일관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6.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시가 군사 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처럼 보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6. 더 나아가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는 질문에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묻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6.

조성현 단장은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불렀던 군인으로서 대통령 파면 결정문 곳곳에 증언의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12.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서 김형기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 누리집 갈무리

민주주의를 지킨 순간, 불복종의 의미

김형기 대대장은 법정에서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3.

이는 단순한 항명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3.

군인의 복종 의무와 그 한계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이지만, 그 명령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반할 때 복종의 의무에도 한계가 있음을 김 대대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건 국가와 국민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

이러한 증언은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김 대대장은 "군이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 뒤에 앉아계신 분들과 기자분들이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으로 감시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1.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 재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인들을 압박하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없지 않냐'는 질문에 김 대대장은 검사의 추가 질문에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7.

조성현 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집요한, 반복적인 질문에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자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도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11.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 끌어내기가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할지 계획이 없었다면 의원들은 다시 들어갈 텐데, 그게 가능한 작전이냐"고 주장했습니다^8.

이에 조성현 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실행할 지휘관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8. 군사작전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지시였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 군인들의 용기

김형기 대대장과 조성현 단장의 증언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특히 조성현 단장은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충성의 의미

1. 군인의 충성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 헌법적 가치에 있습니다.
2. 상급자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 따르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3. 김형기와 조성현 같은 군인들의 용기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4.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진정한 영웅들

김형기 대대장과 조성현 단장은 그들의 양심과 헌법적 가치를 선택한 진정한 국가의 영웅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김 대대장의 말처럼,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처럼 양심적인 개인들의 결단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진실을 말하는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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