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핵심 경제 뉴스 총정리: 미중 무역전쟁부터 한은 금리 정책까지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기술 전쟁, 일본의 경제 정책 변화, 국내 기업 이슈까지! 2025년 4월 중순, 국내외 경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WTO가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소식부터,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 강화, 한국은행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중요한 경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중 관세 협상과 글로벌 무역 전망의 악화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미중 무역 관계가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WTO가 발표한 충격적인 무역 전망 보고서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WTO,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 '충격적' 하향 조정

WTO는 4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상품무역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3.0% 증가에서 무려 3.2%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5.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과는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100%를 넘는 상황이 이러한 전망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WTO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재 일시 유예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또 추가로 0.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5. 최악의 경우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 될 전망입니다.

미중 디커플링이 가져올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가장 큰 우려"라며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분열을 초래해 양극화된 두 블록으로 세계가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5. 더 나아가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7%의 역성장 효과를 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수출 관점에서 보면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 지역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는 이 지역의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12.6%'로 대폭 낮췄습니다^5.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 강화와 AI 기술 경쟁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중국 AI 기업 '딥시크' 엔비디아 칩 조달 조사 착수

미국 하원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인 딥시크가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인 엔비디아의 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16. 하원 중국위원회 소속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원 중국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딥시크에 대해 "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설계하고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미국 법을 위반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16. 특히 "딥시크가 미국의 AI모델들을 착취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할 엔비디아의 첨단 칩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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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역효과 우려도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됐음에도 중국의 관련 장비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입니다^4. 무역안보관리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전(2022년 1∼9월) 31억달러 수준에서 통제 후(2024년 1∼9월) 39억6천만달러로 약 27.5%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반도체 수출 통제 체제에서는 중국으로 고수준 장비가 수출되는 걸 온전히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포위망을 좁히기 위해 미국이 수출 허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견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4.

미일 관세 협상과 트럼프의 전략적 접근

미국과 일본 간의 첫 관세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의 중요한 전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 협상단과의 만남에서 "큰 진전"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50분간 면담한 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18. 이례적으로 장관급인 일본 측 협상대표단을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방금 만났다"며 "큰 진전"이라고 적었습니다^18. 활짝 웃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하며 빨간색 '마가' 모자도 선물했다고 합니다^15.

관세와 방위비 연계 전략으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일본 측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6. 이는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를 한 번에 협상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확인된 것입니다^15.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미일 간 첫 관세 협의에서 양국은 되도록 조기에 합의하고,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6.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이내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일본의 전국민 현금 지원 철회 결정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검토하던 전 국민 일괄 현금 지급안의 완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여론의 압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는 방안을 철회했습니다^17. 이번 일괄 지급안을 두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1인당 3만~5만 엔, 공명당 내에서는 10만 엔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그리고 2025년도 보정(추경) 예산안 심의로 국회 일정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17. 한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결국 포퓰리즘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 대응, 다른 방안 모색으로 선회

정부는 현금 지급을 위한 보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대신 2025년도 예산에 포함된 예비비 등을 활용해 물가 상승 대응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17. 물가 급등과 미국발 관세 여파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것입니다^12.

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또 제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금감원 두 번째 제동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화오션 지분 매매 관련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문제 제기

금융감독원은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계열사인 한화오션 지분을 매매한 것과 관련해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자금사용 목적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3. 특히 회사의 자금조달로 인한 구조 변경과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금감원의 1차 정정 요구에 따라 2조 3000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으나, 금감원은 이 정정공시 신고조차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8.

승계 자금 의혹과 유상증자 지연 가능성

금감원의 이번 2차 정정 요구는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계획 당시 이사회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달 방식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13.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50%) 등 삼형제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의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인수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3.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자금을 쓰고, 사업은 유상증자로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제 어두운 터널' 속 금리 동결의 숨은 전략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과 5월 인하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다음달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 하방 위험 확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1분기 경기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면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높은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9.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스피드를 조절하며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9.

5월 금리 인하 시그널, 경제 성장률 전망 악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 동결 결정에 동참했으며,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인하의 여지를 열어뒀다고 알려졌습니다^9. 이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14.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최근의 무역 환경 악화를 고려하면 전망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23년 규제 완화의 영향 계속

2023년 대폭 완화된 부동산 규제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7.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은 전부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완화되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7. 이로 인해 그동안 전매제한에 묶여서 매물로 나오지 않은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중도금 대출 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을 경우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7. 이전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서 분양가 12억원 제한과 인당 5억원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7. 이는 고가 주택을 분양받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는 조치입니다.

결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전략적 대응 필요

2025년 4월,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WTO의 무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 강화는 단순한 무역 제한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에서의 경쟁은 장기적인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금융당국의 요구에 맞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글로벌 리스크 요인과 국내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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