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쇠락 경고와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원기 전 PCA자산운용 대표의 진단

한국 자본시장이 장기 횡보세에 빠진 가운데, 이원기 전 PCA자산운용 대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주식시장의 침체 원인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생산성 저하, 기업들의 주주 경시, 자본 재투자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쇠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역시 10년 후에도 현재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원기 전 대표의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저평가?" 절대 아닌 이유 f.이원기 전 PCA자산운용 대표 [신과대화]

"대한민국 주식 저평가?" 절대 아닌 이유 f.이원기 전 PCA자산운용 대표 [신과대화]

 

한국 경제의 쇠락 징후와 주식시장의 "미아" 상태

한국 증시는 과거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그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원기 전 대표는 과거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증시의 길잡이"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미아"와 같은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증시의 길잡이 하였었지요... 1990년대부터 2006, 7년까지... 전 세계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예의주시 했었어요... 지금은 미아 같은 느낌이에요."^6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는 약 15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적 쇠락을 지목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산업 현장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산업 현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며 발생한 결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한 15년, 10년 물의 어딘가 우리나라에 우기 승천하던 우상향 기운이 꺾여 버렸어요. 2007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피크 같은 느낌...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산업 현장으로 좋은 사람들이 안 가는 현상이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거든요."^6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산업 구조의 경쟁력 약화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부산 공동어시장의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는 고등어 분류와 포장을 무인 기계 자동화로 처리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어시장 바닥에서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후진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산업 현장의 현대화 지연은 한국 노동자의 생산성 저하와 직결됩니다.

 

"대한민국 주식 저평가?" 절대 아닌 이유 f.이원기 전 PCA자산운용 대표 [신과대화]

쇠락하는 경제와 침체된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주식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에 도달한 2007년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50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0포인트 도달 이후 16년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25.6%, 연평균 수익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4.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1.6%)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5.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5년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2,250~3,200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이원기 전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쇠락 과 주식 시장 전망

한국 주식 저평가론에 대한 반박과 주주 경시 문제

이원기 전 대표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 주식의 낮은 평가는 기업들이 주주 이익을 무시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현재 기업 가치와 경영 방식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이제 안 속습니다. 기업들이 왜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나중에 배당 줘서 현금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조달하면 되는 거거든요."^6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수준이 낮은 만큼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10. 국내 기업들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6.8점으로 주요 16개국 중 12위에 그쳤고, 배당 성향은 27.2%로 최하 수준이었습니다^10.

한국 경제의 쇠락과 주식 시장의 고통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반의 지배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주주환원과 기업 수익성 둔화, 미흡한 기업지배구조를 지목한다."^7

그러나 현실은 "강제성이 빠진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거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키움증권의 밸류업 1호 공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7. 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원기 전 대표는 기업들의 위기 의식 부재를 지적하며, "위기감이 없는 거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너무 미지근해요. 기업들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하는 프로그램인데 자발적 선의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때까지 주주 환원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6라고 비판합니다.

삼프로TV 김프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부동산 중심 투자 문제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산업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와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한국의 시스템을 노르웨이식으로 현대화를 했어야했겠지요. 시스템에 재투자를 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행을 했어야겠죠. 그런데 안했고."^1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적됩니다. "남은 부는 결국 이런데 처박혔습니다. 부동산으로..."^1라는 지적은 한국 경제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밀어주기 시작했고", "자동화로 생산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1.

주주 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

한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는 사례로 메리츠금융지주를 들 수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5,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추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9. 이 회사는 "연결당기순이익 50%의 올해 주주환원정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9.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주보호가 취약한 그룹에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10. 이는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10.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과 "잃어버린 50년"의 위험

이원기 전 대표는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과거 정치권에서 언급된 "잃어버린 50년, 바로 세운 10년"이라는 프레임과 맞닿아 있습니다^11.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 구조 개혁을 꼽았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8

규제 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됩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됐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정책에 있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8.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

대통령 파면으로 장미대선을 앞둔 한국은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의 중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가 유통기한 5년도 안 되는 경제정책을 믿고 투자하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폐기되고 뒤집히면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지적은 한국 경제정책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강조합니다^12.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공약 발표를 앞둔 대선 주자들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한 정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본 시장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12

결론: 근본적 체질 개선과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 필요

이원기 전 PCA자산운용 대표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 현대화와 구조 개혁,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반영합니다. 기업들이 주주 이익을 경시하고, 산업 현장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때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쇠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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