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세종시 관련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조선의 세종대왕에서 따온 이름입니다^9.
세종시는 2012년 7월에 충청남도 연기군 전 지역,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반포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을 통합해 설치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지인 신도시 14개 동의 이름은 세종대왕 관련 명칭이나 순우리말, 전래 명칭을 사용해 지어졌어요^11.
현재 세종시의 행정 구역은 1읍, 9면, 13행정동(23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6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인구는 300,332명, 117,734 가구에 달합니다^11. 새롭게 조성된 계획도시로서 호수공원과 정부종합청사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도시의 활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1.
세종시 조성의 역사적 배경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습니다^9.
이에 따라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으며,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되었습니다^9. 그러나 초기에는 도시 규모와 인구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지위 부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과 현재 모습
세종시는 현재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 지역으로 설계되었으며, 정부종합청사를 중심으로 계획된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와 특징
세종 호수공원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장소입니다^1. 특히 정부종합청사와 연결된 다리 구조물은 세종시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요^1.
도시 전체가 계획적으로 설계되어 정돈된 느낌을 주지만, 일부 시민들은 도시에 활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레딧에 올라온 한 댓글에서는 "생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도 있었죠^1.
행정수도로서의 발전 과정
세종시는 단계적으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많은 정부 부처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했으며,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등 핵심 기관들은 아직 서울에 남아있어 완전한 행정수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되어온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14.
이재명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공약 내용
2025년 4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3^6^8^12^14.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8.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차기 대통령 임기 내(2030년까지)에 건립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14. 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더 나아가 이 후보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13. 이는 단순히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후보는 완전 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이 곧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0.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재추진
이재명 후보는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13.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13.
이를 통해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를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는 말로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죠^4.
이재명의 세종시 공약이 갖는 정치적 의미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충청권 표심 확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계승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어요.
충청권 표심 공략의 의미
역대 대선에서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3. 이재명 후보가 첫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충청권을 선택한 것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권역별 순회 경선이 충청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10, 이 시점에 세종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은 경선 초반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1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계승 의미
이재명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2003년 무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담고 있습니다^14.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2003년 무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행정수도 이전이 단순한 지역 발전 공약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현실적 과제와 전망
이재명 후보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와 사회적 합의 과정,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
이재명 캠프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14. 실제로 국회는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세종의사당(국회법)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했습니다.
준공 예정시기는 각각 2028년, 2027년으로 잡혀 있지만,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예산지원에 달려 있습니다^14. 이재명 후보가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동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완전 이전과 개헌 논의
'세종 완전 이전'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분원에서 '본원'으로 격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서울이 아닌 세종이 됩니다^14.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개헌과 맞물려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14.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등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상당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4.
타 후보들의 입장과 정치권 반응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도 세종시 완전 이전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14.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적 화두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이 이 이슈를 선점하며 치고 나간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7.
세종시의 미래와 국토 균형발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발전시키는 의미를 넘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 전체의 발전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충청권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서의 세종시
이재명 후보는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8.
특히 대전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 과학수도로 만들고, 충청권을 첨단 산업 벨트로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6.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재명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12.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분산 효과, 기대만큼일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27만 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85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온 인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방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이동해 지방 소멸만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행정부만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핵심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반쪽짜리 이전' 구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장관과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단기적으로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를 초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상화되는 경향도 관찰됐습니다.
경제적·사회적 부작용
- 막대한 이전 비용: 세종시 건설과 행정기관 이전에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본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집값·물가 상승: 세종시 내 집값과 물가가 급등해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졌고, 인접 지역(대전·공주 등) 인구 유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 직장·주거 불일치: 공무원들이 가족은 서울에 두고 세종에서 근무하는 '기러기 가족'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 저하와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 도시 자족 기능 미흡: 세종시가 아직 충분한 일자리, 문화·교육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잠만 자는 도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적 신뢰와 실천의 문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세종 행정수도' 공약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약이 또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행정수도만 이전한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결될까? 진짜 문제는 강력한 중앙집권, 수도권 편중 투자, 지방재정 취약 등 근본적 원인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오히려 지역 격차만 더 벌릴 수도 있다."
— 서울시립대 정재철 명예교수
결론: 세종시의 미래와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점차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그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되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발전 공약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충청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다른 후보들과의 정책 경쟁으로 발전해 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운명은 2025년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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